의협 "내년 의대 490명 증원 유감"…강경 투쟁은 숨고르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490명 증원 발표에 대해 “전문가의 목소리가 묵살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증원 결정이 현재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4·25학번이 통합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2027년에 증원이 겹칠 경우, 기초의학실습 등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대는 단순히 책상만 늘린다고 교육이 되는 곳이 아니다. 임상실습 자원 등 교육과정 전반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7년 증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무너진 의료 교육 현장 복구를 위해 허울뿐인 자문단이 아닌, 전문가와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대학별 교육 수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필수·응급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의협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의정협의체 발족도 제안했다. 의협은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보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속도감 있는 실무 논의를 강조했다.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 폭증과 의료비 지출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세밀한 인원 조정은 건보 고갈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이번 증원 발표 후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추계위 구성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법안은 통과됐다"며 "추계위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적을 통해 많은 부분 수정을 했다. 보정심에서는 교육인프라, 재정 분석 등을 근거로 7차 회의까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무리한 증원이 가져올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감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단합된 의료계의 목소리만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회원들의 지지와 결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