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0만 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개방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된다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29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범부처 사업으로 기획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9년을 2단계(5년+4년)로 분할해 우선 77만여 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1단계 사업에 향후 5년간 사업비 606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추진을 통해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해 개인 중심의 통합 데이터가 구성·관리되며, 대학 및 병원, 기업의 연구자들은 정밀의료 기술, 혁신 신약, 디지털 헬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연구 목적에 맞는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를 필요한 양과 종류만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바이오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국가사업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4년)부터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됐다.올해 대비 약국 수가인상률은 1.7% 오른 99.3원,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29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됐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특히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내년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됐다.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원(13%↑), 옵션형이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이슈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차 대립각을 세웠다.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 방식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의협은 이에 크게 반발중이다.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29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 느끼게 하고 있다"며 "그간 11차례 논의해온 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보정심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의견도 충실히 수렴할 것"이라고 맞섰다.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8일에 열렸던 제10차 회의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도 개최했다. 이 협의체에도 의협은 PA 양성화에 반발하며 불참했다.PA 간호사는 주로 의사 대신 수술과 처방을 하는 간호인력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지만 정작 의료법상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내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협의체는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의협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월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와 약국 개설 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늘(29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대안으로 병합됐다.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처벌 대상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알선·중개·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담합행위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내부 고발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리니언시 조항도 규정했다.특히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를 법제화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게되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다만 법안 영향권에 놓인 직능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사위를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먼저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이다. 약사회는 법안이 의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병·의원은 갑, 약국은 을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중이다. 의협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 유지의 의미도 불명확해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병협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협과 같은 취지로 반대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이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와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의사 우선 원칙을 유지하되 차순위로 약사와 의료인을 법제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약에 대해 첨부문서나 용기·포장에 써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약사법 개정안(e-라벨링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기준에 대한 규정을 법에 신설했다.현재 보건소장은 의사만 공모 지원이 가능하고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한다.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하도록 했다.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약사, 의료인과 함께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게 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한 전문약 e-라벨링 법안도 복지위 의결됐다.용법, 용량, 사용·취급 주의사항 등 전문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첨부문서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 등을 활용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지난 2월 한 차례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해당 법안은 이번 소위에서 식약처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제약·유통협회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이끌어 내면서 통과됐다.소위원들도 고령,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전문약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 처리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이하 개발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임지헌),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정헌)은 28일 상지대학교에서 '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실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 사업은 안전상태 불량 공공시설물 신고·개선, 안심귀가 순찰 및 지도 등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을 말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이해도가 높은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심사평가원과 개발원은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안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자 선발 및 관리·사업운영,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인건비 집행 협조 및 행정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안전교육 이수, 범죄여부 조회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순찰 및 귀가 서비스에 투입된다.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도 'G-케어매니저',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해 17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그 중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은 '폐자전거·폐가구 재활용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황대능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한 원주시 구현과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아열대성 생약자원의 품질관리 연구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약자원 관련 협력사업 기획·실행, 생약 분야 공동연구, 기술 교류 및 국내·외 생약자원 연구·활용 정보공유, 교육 프로그램 연계·공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생약자원의 보고인 제주도를 중심으로 생약자원에 대한 연구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주역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최선을 다해 생약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이 국민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과학적 연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내 생약자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종마약류의 국제적 남용현황을 공유하고 신종마약 검사·평가방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3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국제 심포지엄'을 30일 코리아나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법 ▲혈액과 소변에서 신종마약과 대사체 분석 ▲국내외 신종마약류의 최신 동향 ▲마약류 지정을 위한 유해성 평가 방법 등이며, 사전에 등록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에 참여할 수 있다.사전등록 신청은 웹사이트(https://forms.gle/hgYP99oUPQ3rDAJK9)를 통해 가능하다.심포지엄에서는 독일 자를란트 대학의 한스 마우러(Hans Maurer) 명예 교수, 애보트사 독성 분석전문가 수만 라나(Suman Rana) 박사 등 해외 마약류 분석전문가가 참석하여 생체시료(소변, 타액, 혈액 등)를 이용한 신종마약류 분석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식약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마약류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종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외에서 비만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티르제파타이드)'가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일단 당뇨병치료제로 승인됐다.마운자로는 국내 처음으로 GIP 수용체와 GLP-1 수용체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 합성 펩타이드로서 기존 당뇨병 환자의 식이·운동요법 보조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사용하는 마운자로 6개 함량(2.5, 5, 7.5, 10, 12.5, 15mg/0.5ml)을 2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저항성 개선, 글루카곤 분비 감소 등 작용 기전으로 식전과 식후 혈당 감소를 유도한다.GLP-1 작용제는 뇌의 시상 하부에 작용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에 작용하고, 장내 호르몬인 인크레틴을 활성화 및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여 혈당 수치를 낮춘다.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효과를 입증 받으면서 미국에서는 '핫'한 비만치료제로 등극했다.마운자로는 릴리의 블록버스터 당뇨치료제 '트루리시티(Trulicity)'의 후속 제품으로 지난해 5월 미FDA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승인을 완료했다.단독요법 또는 '메트포르민' 'SGLT2 억제제' '설포닐유레아' '인슐린 글라진'과 병용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