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정치인, 국회 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 몇명이 출사표를 던졌을까. 주목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데일리팜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다른 상임위 소속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보건의료인 출신 전직 국회의원, 전직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출신 출마예정자 현황을 살펴봤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 중 17명 출마 4일 집계내용을 보면,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현역 의원 중 17명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이명수(재선,아산), 김재원(재선, 경북군위의성청송), 이종진(대구달성), 김기선(원주갑), 김명연(안산단원갑), 김제식(서산태안), 김춘진(3선, 고창부안), 김성주(전주덕진), 이목희(재선, 서울금천), 양승조(3선, 천안갑), 인재근(서울도봉갑), 안철수(노원병) 등 12명의 지역구 출신의원들은 텃밭에서 출사표를 냈거나 사실상 확정지었다. 비표대표 출신의원들도 출마지역을 확정짓고 당 내부 경선을 준비 중이거나 확정지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록 의원 강서갑, 문정림 의원 서울도봉갑, 장정은 의원 분당갑, 남인순 의원 송파병, 최동익 의원 동작을 등이다. 반면 비례대표인 박윤옥 의원, 신경림 의원, 김용익 의원은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익 의원의 경우 대신 잔여임기 동안 의료전달체계 확립법안(의료법) 등의 법률안을 처리하는 데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다. 정의화 불출마…신의진 서울양천갑 출사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현 국회의원은 모두 7명이다. 부산 중동구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우 최근 불출마 선언했다. 안홍준(3선, 창원마산회원) 의원, 박인숙(송파갑) 의원, 신상진(성남주원) 의원, 김영환(재선, 안산상록을) 의원, 김상희(재선, 부천소사) 의원등도 지역구에 재출마 한다. 유일한 비례대표인 신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을 출마지로 정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의약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의 움직임도 바쁘다. 약사출신인 원희목 전 의원과 전혜숙 전 의원, 김미희 전 의원은 각각 서울 강남을과 서울 광진갑, 성남중원에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텃밭을 가꾸고 있다. 원희목·전현희 강남을에 나란히 예비후보 등록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과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전 의원은 각각 서울강남을과 서울강동을을 출마지역으로 선택했다. 복지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출신 인사들도 눈에 띤다. 김용문 복지부 전 차관, 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은 각각 밀양창녕, 남원순창에 출사표를 냈다. 또 건강증진개발원장직을 지난해 말 사임한 장석일 전 원장은 분당갑을 출마지로 정했다. 이상이 전 건강보험정책연구소장도 복지국가당 대표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나 지역 출마를 고려 중이다. 관심포인트는 이렇다. 우선 서울 강남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원희목 전 의원과 전현희 전 의원 간 대첩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두 의원은 18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같이 활동했었다. 신상진 vs 김미희 재대결…장정은 vs 장석일 경선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과 신상진 의원 간 대결도 관심거리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김미희 의원 등과 경쟁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같은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수미 의원이 준비 중이어서 야당 단일화가 안되면 이번 선거도 야당의 승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9대 총선 직전 갑작스런 형사고발로 공천권을 박탈당했던 전혜숙 전 의원이 한을 풀고 재선에 성공할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한길 의원이 현역이다. 인재근 vs 문정림 대결 성사여부도 주목 분당갑의 경우 장정은 의원과 장석일 전 원장이 당내 경선에서 예선을 치른다. 다른 막강한 경쟁자들도 있어서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 서울도봉갑에서 맞붙을 수 있는 현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과 문정림 두 여성 의원 간 매치가 성사될 지도 주목된다. 진검승부가 가능하려면 문정림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일단 승리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선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위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이용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 개념이 신설됐다. 법률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이용'이 추가된 것인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법 등도 교육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주류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는 흡연피해 예방과 지원이 추가됐다.

새 장려금제도가 약품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1년동안 누적 절감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새 장려금제도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통해 요양기관 1만3870곳에 727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3057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반기에는 6640개 기관에 284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약품비 절감액은 1188억원 규모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장려금을 받은 기관 수와 금액이 각각 7230곳, 443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실재정 절감효과는 1536억원으로 추산됐다. 입원 본인부담(20%), 외래 본인부담(30%), 장려금 지급액 등을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을 줄인 액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제도 연착륙과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13개 지역에서 요양기관 5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약사회와 간담회 등을 갖고, 약국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B병원 등 장려금 하위 지급기관에는 1:1 맞춤형 정보도 제공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설 연휴를 맞아 인구이동과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명절기간 동안 친지 간 음식 공동섭취와 음식물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겨울철과 초봄에 발생하는 계절적 양상을 보이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만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도 경계대상이다. 올해 제4주(1.17∼1.23)에 신고된 의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20.7명꼴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월 중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인플루엔자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뎅기열(52%), 말라리아(14%), 세균성이질(5%), A형간염(5%), 장티푸스(5%)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감염병이 대부분이었다. 또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83%)과 아프리카 지역(12%)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에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임신부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임신부에게 해당 국가여행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반 여행객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주요공항과 항만에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국외 감염병 예방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여행객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발열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면 109로 연락하도록 했다.

정부가 새로 구성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연말까지 대장정을 시작했다. 논의 아젠다는 3가지다.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순으로 개선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3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회의실에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별도 호선하지 않고 강 국장이 맡기로 했다. 이날은 협의회 위원간 상견례를 겸해 논의의제를 '세팅'하는 날이었다. 약가협의체는 일단 실거래가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제도, 신약등재 등을 논의의제로 정하고, 실거래가조정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논의구조는 실무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복지부, 제약단체,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첫 의제인 실거래가조정제도의 경우 '구입가 미만 판매' 의약품 가중평균가 적용 배제여부, 적정 실거래가 조사 주기 등으로 쟁점이 명확해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실거래가조정제도는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논의를 매듭짓자고 건의했다. 강 국장도 "일부러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속도가 붙으면 실거래가조정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4월 중에는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 법령개정 등 새 제도 시행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서두를 필요가 있는 의제다. 앞서 강 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약가협의체를 통해) 제약업계가 다수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협회가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제도 관련 문제를 발표해 의도하지 않게 국산신약 우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은 시간 지속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있고, 추가적인 부분은 신약등재 의제를 논의하면서 함께 다루자고 교통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