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철학과 노선, 방향을 점검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23일) 낮 분야별로 진행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후퇴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불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목표와 방향성을 질의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최하위임에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007년 11.8%였던 공공의료 비중은 이듬해 10%, 지난해 들어서 결국 두자릿수 이하인 9.2%로 내려앉았다. 남 의원은 "10%대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방 차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개정된 지 3년 후인 이제서야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는 데다가 기본계획 내용 또한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90% 이상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참여정부 때 계획처럼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까지 확충하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후퇴하는 것은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정부는 과거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각종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담뱃값 인상 등 민감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개편 사업을 현재까지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총리를 불러 정부의 늑장과 개편 지연 행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언급했다. 생활고로 운명을 달리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대변되는 것이 현재의 비뚤린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이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정부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냐"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과 새누리당 김재원 전 의원의 지적으로 촉발된 국산 천연물신약 약가재평가 논란이 결국 해당 제약사가 일정 비율만큼 자진인하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신바로캡슐, 신바로정), 한국피엠지제약(레일라정), 동아에스티(모티리톤정) 등 3개사는 자사 천연물신약 상한금액을 인하해 달라고 복지부에 신청했다. 인하율은 품목별로 최저 1.3%에서 최대 9.9%까지 다르다. 먼저 녹십자는 신바로캡슐과 신바로정을 각각 9.9%, 5.2% 씩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상한금액은 각각 209원과 221원이 된다. 한국피엠지제약은 레일라정을 5% 인하하기로 했다. 상한금액은 433원에서 411원으로 조정된다. 동아에스티는 모티리톤정을 154원에서 152원을 1.3%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약제급여목록 고시에 반영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풍약 알로푸리놀과 간질약 라모트리진에 대한 국내 부작용 보고를 분석한 '한국형 부작용' 데이터가 내년 초 공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두 성분에 대한 보험청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부작용 연구를 연내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청 등으로 약물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알로푸리놀과 라모트리진을 국내 부작용 연구약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약제는 정상적인 복용에도 DRESS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등 중증 피부질환을 유발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해 두 약제에 대한 우리나라 인종적·문화적 약물 부작용 유발 가능성을 수치화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IRB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약제별 보험청구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내년 초 약물-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데로 실마리 정보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글로벌 항생제 내성관리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지를 천명하고, 이미 선진국 수준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엔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보건분야 아젠다가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다뤄진 건 에이즈, 만성질환에 이어 항생제 내성이 세번째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미래 공중보건 위협요소로 항생제 내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 장관은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궁극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항생제 내성은 보건분야 외에 사회·경제적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다분야에 걸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UN 등 국제기구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 복지부 전문가지협의화와 서면 일문일답. -항생제 내성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논의된 배경은? =최근 국제사회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유행이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다고 인식하고, 항생제 내성을 글로벌 보건 분야 핵심 아젠다로 다루고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Jim O’Neill Report)를 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820만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앞서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국가별 대책 마련과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도 그 때 결의됐다. 올해 4월 일본에서 개최된 '항생제 내성 아시아 보건장관회의'와 9월 중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항생제 내성문제가 다뤄지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 -고위급 회의 발언 요지는? =글로벌 공중보건 위협요소인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에 우리정부도 적극 공감한다.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궁극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항생제 내성은 보건분야 외에 사회·경제적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다분야에 걸친 협력이 절실하다. 한국도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가 수준의 행동계획과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가령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글로벌 감시체계(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GLASS) 가입과 연계해 국내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규 치료제와 신속진단도구 개발을 촉진할 R&D 전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UN 등 국제기구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작년 한국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발표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13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항생제 내성 포함) 대응 역량 강화에도 1억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회의석상에서 재차 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발언 내용은? =항생제 내성은 인간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을 준다고 했다. 반 사무총장은 또 매년 2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아 사망하고 있고, 장티푸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의 치료제에 대한 내성도 증가 추세라고 언급했다. 특히 가축으로부터 육류 및 사람으로 내성균 전파가 보고되고 있고, 내성 유전자 전달을 통해 전 세계로 내성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반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장기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협조,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항생제 내성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 지속가능한 발전,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일치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맥락은 다르지 않다. 찬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은 글로벌 위기이며, 점점 악화 추세라고 했다. 내성균 출현 속도가 신규 항생제 개발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50여 년 간 단지 2개의 새로운 계열 항생제가 개발됐고, 현재 개발 중인 항생제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찬 사무총장은 특히 세상은 또다시 흔한 감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항생제 이후 시대(post-antibiotics era)'로 진행하고 있고, 이미 치료 가능한 약이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항생제는 정해진 치료 기간만 사용되고, 내성균 발생으로 인해 시장 수명도 짧아서 제약회사는 항생제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940년대~1960년대와 같이 여러 항생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 사무총장은 이어 감기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 소비자는 항생제를 요구하지 말고, 의사는 처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의사는 진단적 검사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축수산 영역에서 성장 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특히 인체에 중요한 항생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품목은 농축산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8.11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후속 조치 계획은? =현재 세부 추진과제별로 담당 부처와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정기적인 과제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책 소요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정책 근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 및 유관 기관들로 구성된 (가칭)항생제 내성 포럼을 올해 내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병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항생제 내성 정책 자문 및 심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 -앞서 암정복을 위한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도 열렸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암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동연구, 데이터 공유 및 인적교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답변한만큼 조만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한미일 3국간 실무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실무협의에 대비해 이미 구성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미측 제안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 자문단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중장기적으로 과제가 논의·검토되고, 이를 통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강경수)은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2016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건강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하는 '건강서울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효과적인 약국 이용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는 행사다. 이번에는 서울시민 5만여명과 약사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 서울지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진료비 확인 등 심사평가원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홍보하며, 방문객들에게는 리플렛과 장바구니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한다. 강경수 서울지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는 협력을 강화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착복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에 달하는 데 이중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각각 2657억원, 14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 적발 건수는 행위건수 기준 모두 1409만에 달했다. 징수해야 할 부당금액은 4445억원 규모. 201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820만건, 적발금액은 281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늘었다. 부당이득 유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또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켰다가 적발된 건수는 337만건이었다.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원이나 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해 주목된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적발 건수는 163.4%가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적발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높지 않았다. 실제 징수금액 비율을 보면 2015년 10.4%, 2016년 8월까지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각각 5.8%, 3.2%에 그쳤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