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부과체계 개편발언...복지부 해명 '진땀'

•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취지 표현 일부 혼선있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명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산하기관에서 불거진 문제를 상급기관이 무마에 나서는 건 드문 일이지만, 김종대 전 이사장 시절부터 부과체계 논란에서는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돌연 긴급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23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조속히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표심을 의식해 미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론들은 오늘자 조간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이어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어려움 등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표심' 관련 내용은 표를 의식해서 개편안이 마련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의 표현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또 "여러 언론에서 이사장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인 것처럼 지적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 다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직장.지역 가입자간 소득파악율 차이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저소득 가입자를 포함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가입자의 수용성, 추가재정 부담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권 실장은 현장에서 기자가 이사장이 해명해야 할 사안을 복지부가 해명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사장이 저녁을 먹으면서 오고가는 얘기여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정부 입장과 이사장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여)당 차원에서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부와 같이 협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