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공의료 후퇴에 부과체계 개편 지연"

• 남인순 의원 대정부 질문...의료영리화 정책 비판도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철학과 노선, 방향을 점검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23일) 낮 분야별로 진행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후퇴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불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목표와 방향성을 질의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최하위임에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2007년 11.8%였던 공공의료 비중은 이듬해 10%, 지난해 들어서 결국 두자릿수 이하인 9.2%로 내려앉았다.

남 의원은 "10%대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방 차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개정된 지 3년 후인 이제서야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는 데다가 기본계획 내용 또한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90% 이상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참여정부 때 계획처럼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까지 확충하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10% 미만으로 후퇴하는 것은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정부는 과거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각종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지만, 담뱃값 인상 등 민감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개편 사업을 현재까지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총리를 불러 정부의 늑장과 개편 지연 행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언급했다.

생활고로 운명을 달리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대변되는 것이 현재의 비뚤린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이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정부는 언제까지 구체적인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냐"며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