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건수가 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41건 꼴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감염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88건, 2015년 41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46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 감염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뒤늦게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송 의원은 "현재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위해가 생긴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양주의 한 조리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쇄조치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의 한 조리원에서 6명의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RS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도착한 응급환자가 해당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송 환자 수는 최근 3년 6개월간 4만5000명이나 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에서 제출 받은 '119구급차 재이송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재이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19구급대 병원 재이송 건수는 2013년 8021건이었지만, 2014년 1만2510건, 2015년 1만9544건 등으로 최근 3년간 14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5277건의 재이송이 발생해 최근 3년 반동안 4만5352명의 환자가 첫 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것이다. 병원의 거부 사유는 다양했다. 전문의 부재가 1만537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 없음 6069건(13.4%), 병상부족 3922건(8.6%), 의료장비 고장 774건(1.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 없음을 이유로 재이송한 횟수는 2013년 1197건에서 2015년 2195건으로 81.4% 증가했다. 전문의 부재 역시 2013년 2043건에서 2015년 3645건으로 78.4%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만2734건(28.1%), 8276건(18.2%)으로 많았다. 증감추이는 충북이 2013년 172건에서 2015년 777건으로 351% 급증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76건에서 736건으로 318% 늘었다.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재이송 횟수가 많았다는 사실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재구축해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일선 응급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 응급실 당직 의사 처우 개선과 응급장비 구비, 평가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소폭 상승했지만 정작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만큼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인데,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조원 누적흑자를 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7000원에 달했다. 2013년 62조2000원에 비해 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건보공단 부담액은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조2000억원 규모였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로 2013년 61.9%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3년에 비해 1.3% 늘어났지만, 정작 법정본인부담금이 5000억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전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래 진료였고, 개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입원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2014년 입원 23조6000억원, 외래는 29조8000억원이었다. 2013년 대비해서는 입원은 1조원이 늘어났으나, 외래는 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에서는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3000억원 늘고 비급여 지뇨비는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외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모두 2000억원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부담완화 정책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의미라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2012년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6156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7740억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환자수가 155만8000명에서 182만9000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계속 늘려왔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3대 비급여의 경우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정작 비급여 총액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검사료 등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소폭이나마 늘었는데도 늘어도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건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내에서 재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관련 추진경과 및 복지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3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 시행(2012년 11월) 이후의 실태·성과, 소비자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부는 현재 실시 중인 연구용역(2016년 6~11월) 결과를 참고, 의약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향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현행 13개)를 20개 이내에서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서비스결제발전전략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성추행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의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처분은 고작 자격정지 한 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진료실 성범죄 적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간주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들 성범죄자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적용받는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서울 A의원(일반의)이 환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인정돼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경기 지역 B의원(정형외과)은 의사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지역 C의원(내과)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사실로 드러났고, 인천 D병원 신경과 의사는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 드러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 완료된 기등재의약품 7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유형 가)이 진행된 품목들이다. 한마디로 많이 팔려서 약가가 조정되는 셈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3개 제약사 7개 품목이다. 먼저 한국다케다제약의 당뇨치료 신약 네시나정 3개함량이 인하된다. 함량별 조정가격은 6.25mg 304원, 12.5mg 506원, 25mg 759원 등이다. 한국얀센의 진행성 난소암치료 신약 케릭스주사 2개 함량 제품도 조정된다. 함량단위별 조정금액은 20mg/10mL 29만5304원, 50mg/25mL 51만6780원이다.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의 마약성진통제 옥시넘주사 2개 함량제품도 인하된다. 역시 함량단위별 조정금액을 보면, 9mg/1mL 2068원, 18mg/2mL 3102원 등이다.

국회가 에이즈환자 관리와 지원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 에이즈 신규감염자는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한국은 최근 20년새 10배 가량 급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생존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중 7%에 해당하는 700여명은 진료실적이 없었다. 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 23일 분석결과를 보면, HIV 바이러스에 의한 AIDS 신규 감염자수는 내국인의 경우 1996년 104명에서 2015년 1018명으로 20년 새 10배 정도 늘었다. 누적생존자 수도 1996년 512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1만502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0배나 증가한 셈이다. 유엔의 에이즈 대책 전담기구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을 보면 2000년 전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310만명으로 집계됐는데, 2014년에는 200만명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신규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세계추세에 역행하고 있었다. 내국인 환자가 늘면서 HIV/AIDS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자 수도 같은 기간 2147명에서 6650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사업은 보건소에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예산액은 2010년 26억 4700만원에서 2015년 26억 2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부족예산이 2010년에 1억원에서 2015년에 20억 6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2015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7983명이었는데, 실제 정부 사업지원자 수는 6650명으로 1333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환자인데도 익명성과 신분노출 등을 우려해 자비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 아예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집계된 생존자 수는 1만502명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치료받은 환자는 9773명으로 수치상 729명의 생존자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HIV/AIDS에 대한 낙인이나 부정적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