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20조원 흑자...국민의료부담은 3조5천억 증가

• 윤소하 의원,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유명무실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소폭 상승했지만 정작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만큼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인데,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조원 누적흑자를 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7000원에 달했다. 2013년 62조2000원에 비해 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건보공단 부담액은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조2000억원 규모였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3.2%로 2013년 61.9%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3년에 비해 1.3% 늘어났지만, 정작 법정본인부담금이 5000억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전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래 진료였고, 개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입원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2014년 입원 23조6000억원, 외래는 29조8000억원이었다. 2013년 대비해서는 입원은 1조원이 늘어났으나, 외래는 1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에서는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3000억원 늘고 비급여 지뇨비는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외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모두 2000억원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일환으로 4대 중증질환 부담완화 정책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의미라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2012년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6156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7740억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환자수가 155만8000명에서 182만9000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계속 늘려왔다는 점에서 효과는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3대 비급여의 경우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정작 비급여 총액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검사료 등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가 증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소폭이나마 늘었는데도 늘어도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건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