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국회토론회]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실현하는게 최우선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인순 국회의원,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8차 미래소비자포럼을 열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내용 및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모든 정권이 지향하던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끌어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제공자 설득 ▲모든 비급여 내역 파악 ▲등재 비급여 재평가로 차등적 본인부담률 설정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실손보험료 인하 및 공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일부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30조6000억원 조달 및 보장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료율 6.12%를 8%대로만 높여도 보장률 지표 63.4%를 70%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며 "보장률 달성 여부 보다 국민의료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공적 섹터의 통제 하에 둬야 하는 만큼,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투입과 관련, "현재보다 증가한 금액의 5년 누적 합계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수진이 계속되면 2022년 6.77%로 재원조달방안에 암시된 7.17%에 못미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남용을 '예비급여'로 방지하고 신의료기술 발달이 저해하지 않도록 스마트헬스케어가 의료제공체계에 조화·수용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환자의 부담이 줄면 의료쇼핑과 의료남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방지가능하다. 필수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50%, 70%, 90%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의료남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전체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증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예규'를 13일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행심위 의결사항을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하기 위해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변경했다. 성격은 그대로 자문역이지만 내용상 그렇게 한다는 의미다. 또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운영과 행정처분 양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일부 바꾸고, 위원회 소집 및 운영절차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변경했다. 간사는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상향해 조정했다. 또 요양기관 추천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소집 때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대상을 대표하는 단체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집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심위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예규가 제정되면서 자문기구로 공식 설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일정 협의안이 나왔다. 내달 12일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 17일 식약처, 2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하는 일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안을 놓고 최종 협의 중이다. 13일 잠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달 12~13일 이틀간 국정감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등은 같은 달 17일로 정해졌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같은 달 24일, 종합국감은 마지막날인 같은 달 31일로 가안이 마련됐다. 다른 피감기관 일정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재보건의료재단 ▲19일: 연금공단 ▲23일: 적십자사, 국립암센터, 결핵협회, 장기조직기증원, 인체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인구보건복지협회 ▲2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협의회, 보육진흥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일: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다. 시찰은 같은 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곧 각 의원실 회람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평원이 제약사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즉시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다. 즉시보고 부실 제약사에게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모니터링 결과'을 안내했다. 13일 안내내용을 보면, 이번 모니터링은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허가를 보유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공급된 의약품 내역이 분석됐다. 분석항목은 보고지연, 고유정보 미보고(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12월까지 보고지연, 고유정보 미보고 등 일련번호 즉시보고가 부실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예고했다. 7월과 8월 총 11개 제약사 현지확인을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하는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심평원은 보고서식 비고란 예외사항 기재건(보고지연), 2015년까지 제도 시행 이전 생산 의약품 및 유통가능기간 부정확으로 생산시점 확인 어려움(일련번호 미보고) 등 사유설명이 필요한 제약사의 경우 무조건적인 현지확인 보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소명이 필요한 제약사의 경우 한 줄 이내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며 "서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약사의 경우 현지확인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 글판' 가을편을 원주 본사 신사옥 외벽에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을 문안은 '가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당신이었으면 합니다'로 박광옥 시인의 글에서 발췌했다. 행복 글판은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정감어린 글귀로 지역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지나는 이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가을편은 11월 말까지 게시된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