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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문 연 약국, 담합일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 과정에서부터 운영까지, 의약분업 이후 처방 발행 권한을 가진 병원과 이를 바탕으로 조제를 하는 약국의 관계는 안팎으로 긴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칫 이 관계는 ‘담합’을 사이에 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합니다.약국과 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병원 개설, 인테리어비 등 각종 지원금 문제부터 약국 개설 가능 여부까지, 각종 갈등과 법정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를 통해 병원과 약국의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변호사님. 신규 약국으로 병원과 함께 개설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약사가 병원이나 병원장 측에 인테리어 지원비 등을 건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약국의 병원 지원금, 약국과 병원의 담합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김재윤 변호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약사가 처방의 대가로 병원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담합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Q. 일부 판례에서는 약국의 인테리어비 등 병원 지원금을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약국-병원 간이 아닌 약사와 컨설팅 업자, 분양사 간 병원 지원금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만약 약사가 분양계약서 등에 병원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할 점 등이 있을까요.김재윤 변호사=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약국이나 병원이 개설하기 전에 지원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제3자가 지급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제3자를 통해 지급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지원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처방전 알선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Q.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가족 중 한명이 의사로 병원을 운영 중인데,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해도 될지, 이것이 담합은 아닐지 우려하는 약사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이것을 담합으로 보거나 추후 담합 소지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까요.김재윤 변호사=약사법 제24조의 담합행위는 금전 내지 경제적 이익이 오고 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건물에 있고 친인척 관계라는 것 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2-10 16:48:01김지은 -
개업후 반년만에 약국 폐업...법원 "컨설팅업자 책임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컨설팅을 받아 약국을 개설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 6개월 만에 폐업했다면,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A약사 B씨(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 금액인 3200만원을 모두 인정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6월경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B씨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 컨설팅 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A약사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측으로부터 해당 약국 자리 권리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약국 자리 컨설팅을 담당했던 B씨의 설명과는 다른 약국 자리 권리자가 있었던 것으로, A약사는 결국 해당 권리자에 1000만원을 전달하는 선에서 약국 자리를 넘겨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약국 개설 후에도 A약사의 수난은 끝나지 않았다.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게 확인됐고 이 병원은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했다.A약사는 결국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이 채 안돼 약국을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약사는 이후 B씨를 만나 ‘이 사건 약국의 문제(B가 주선한 양도인의 권리 여부, 같은 건물 병원 정상화 여부 및 이 사건 약국 폐업 등)을 이유로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고, 불이행시 3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B씨는 해당 합의가 정당하지 않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약사의 약정금 소송으로 이어졌다.법원은 “원고(A약사)는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B씨)를 상대로 3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주선했던 약국 자리 권리인이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됐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 측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이 주선한 권리인이 사기 혐의에 관해 불송치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항변이 되지는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3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2023-02-07 11:19:50김지은 -
트레이너 김 약사의 꿈...'약국+헬스장'이 최종 목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운동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싶어요. 필요에 따라 복약상담도 해주는데 그럴 땐 약사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건강 관리라는 자부심도 듭니다."그동안 ‘몸짱 약사’라는 수식어를 가진 약사는 여럿이었다. 운동을 하며 몸을 만들고 때로는 대회에 참가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약사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길을 걷는 약사는 처음이다. 한 때는 운동선수를 꿈꿨다는 김혜민 약사(32·덕성약대)는 경기 시흥에 위치한 헬스장 '남스짐'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김 약사를 처음 만난 장소도 헬스장이었다. 처음엔 그저 운동복이 잘 어울린다는 인상이 전부였지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운동을 오랫동안 사랑해왔다는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어려서부터 합기도와 농구 등 여러 운동을 배워왔다는 김 약사는 20살 때부터 헬스를 시작했다. 지금은 이른바 3대 운동(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합산 300kg를 넘기는 괴력(?)의 소유자가 됐다.약대에서도 그녀의 헬스 사랑은 특별했다. 덕성여대 약대에 입학한 뒤 헬스동아리 ‘니오마이오’를 새로 만들어 활동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다.“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해왔어요. 어렸을 때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죠. 태권도, 합기도, 주짓수, 복싱을 배웠었고 농구나 테니스 같은 구기종목도 취미로 했었어요. 헬스는 20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약대 1학년 때 뉴 머슬이란 뜻을 담은 헬스동아리 ‘니오마이오’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당시엔 그저 좋은 몸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었죠.” 김 약사는 지난 2019년 졸업 후 지역 약국서 풀타임 근무약사로 일을 해왔지만, 그동안에도 트레이너에 대한 꿈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트레이너로 일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작년 8월 시흥에 있는 헬스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금은 주말에만 근무약사로 일을 하고 평일에는 종일 트레이너로서 일하고 있다.“아무래도 부모님이 전부 교육자셔서 그런지 저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일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운동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싶어요. 약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보면 운동으로 해결될 거 같은 경우도 많아요. 복약지도 할 때 생활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곤 하죠. 그럴 때마다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이제 6개월차 약사 트레이너지만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담당 회원이 40명까지 늘어났고 약사 트레이너라는 차별점으로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도 했다.“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지치지 않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인바디 검사를 하면서 영양 상담을 같이 해주기도 하죠. 회원들도 약사 트레이너라고 하면 신기해 하고 신뢰하는 거 같아요. 또 영양제를 가져와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또 회원 중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이 분들은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많은데, 건강관리와 복약상담을 해주다 보면 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럴 땐 약사로서 나만 해줄 수 있는 케어라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약사에 비해 트레이너로서의 급여가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가족들의 응원에 힘을 얻으며 꿈을 위해 한 발씩 나아가는 중이었다.지도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체육 전공 대학원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단 생각도 있다. 또 트레이너를 하면서 재활이나 근막이완 스트레칭 등의 분야에도 더 큰 관심이 생기고 있었다.“물론 시급으로 따지자면 약사가 2~3배 가까이 많죠. 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돈을 삶의 1순위로 둔 적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보람을 느끼는 일을 우선시하고 있죠.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적극 응원해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뿌듯해 하십니다.”김 약사는 회원 교육 뿐만 아니라 개인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는 4월에 예정된 NPCA, PCA 스포츠 모델 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프로카드를 목표로 각종 대회 그랑프리 수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유명 약사 트레이너로 자리매김한다는 포부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약국과 헬스장을 '숍인숍' 개념으로 함께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지금도 대회 준비 때문에 식단조절을 하고 있어요. 아마추어 대회에서 다수 그랑프리를 받으면 프로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프로카드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는 자연스럽게 약사 이상의 보수도 뒤따를 거라고 생각해요.”“약사와 트레이너는 건강을 키워드로 겹치는 역할이 많아요. 최종적으로는 약국과 헬스장을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게 꿈이에요. 건강을 통합 케어 해주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약사가 SNS로 연락을 주기도 했어요.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헬스장에서 이런 약사들이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요.”2023-02-02 17:10:39정흥준 -
"13월의 보너스?"…약국 직원의 스마트한 연말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일선 약사들도 대비에 들어갔는데요.연말정산은 공제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 포인트인 만큼 철저한 정보수집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약사들이 특별히 신경 쓰거나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만약 지난해 퇴사한 약국 직원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 금액이 있다고 작년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해요. 이 경우 돌려줘야 할까요?이재명 세무사=약국의 경우 세후 금액으로 직원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산직원이나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세후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급여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퇴직금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급여를 세후로 계약한 약국장은 퇴직금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급여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급여 역시 세전 급여가 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퇴사 후 퇴직금을 계산을 두고 약국장과 근로자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더불어 급여를 세후로 지급할 시 직원이 중도 퇴사할 때나 연말정산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 하게 되면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중에 퇴사하면 보통은 그간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고 퇴사하게 되는데 세후 급여 계약을 한단 것은 본인이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이 없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만약 퇴사하고 같은 해 다른 곳에 취업 해 연말정산 하게 될 경우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에서 기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인데, 같은 해에 2곳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라면 급여를 합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장에서 환급액이 뜬다면 이는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급여를 합산하게 되면 상당한 추가 납부세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설명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근로소득세라 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 세후 급여로 작성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사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계약을 세전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Q. 지난해 약국을 퇴직한 근무약사나 전산 직원이 약국을 찾아와 연말정산을 요구한다면, 이전 근무처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이재명 세무사=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보험료·의료비·교육비(특별세액공제)·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른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약국이나 병원, 회사 등을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이재명 세무사=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자와 달리 회사나 약국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직자는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연도 2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해 ‘정부’가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직과 관련된 금전 지급의 주체가 국가냐 회사냐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3-02-02 16:11:44김지은 -
"약대생 실습체험 확대...높은 휴학률도 함께 고민"지수인 전약협 신임 회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신임 회장에 동덕여대 약대 지수인 씨(25)가 당선됐다. 전국 약대가 통합 6년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약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약사사회 구성원으로서 약대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지수인 회장은 작년 전약협 동부지부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복지부 앞 성분명처방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약계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이번 신임 회장 경선에서도 약 84%의 득표율로 당선하며 약대 학생회장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 회장은 전약협 내실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약사사회 이슈에 대한 약대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은 새로운 사업 준비에 나선 지 회장에게 올해 전약협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지 회장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 전국 많은 약대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해줬다.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약대생들의 진로 고민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기 위한 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역별 실습 체험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지 회장은 “실습을 나가는 6학년과 대외활동을 하는 약대생을 제외하면 6학년이 될 때까지 진로 고민은 막연하다”면서 “지역별로 견학이 가능한 회사, 공장과 협력해 체험 활동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실무지 체험 활동을 비롯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기 때문에 대면 행사를 다양화한다는 것이다.지 회장은 “전약협 행사를 확대해 약대생들의 곁에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찾아가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작년에 진행한 별팜캠핑 외에도 약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분기별 회지를 발행하는 기자단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 약대생 대상 희망자를 선정해 교육하고, 회지 발행을 시작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약대와 약사사회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지 회장은 “휴학이 많은 것은 수능으로 들어온 1학년들에서다. 학교 부적응이 이유라기보다 의학 계열로 가려는 이유 때문이다. 점수에 맞춰 약대에 입학할수록 자퇴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정말 약대에 오고 싶은 학생이 늘어난다면 자퇴율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다.이어 “따라서 학생회에서 약대 교육과 진로를 홍보한다면 약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늘어나 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약협에서도 관련 활동을 예고했다.또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등 각종 약사사회 이슈에 대해서 약대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약협이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지 회장은 “약대생이라면 약사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약대생을 대상으로 관련 이슈에 대해 알리고, 시위나 교육이 있으면 나부터 참여하고 관심있는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2-01 17:22:38정흥준 -
새 건물주, 올린 월세로 재계약 통보...약사 소송 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기존 임차 약사에게 보증금, 임대료를 인상해 재계약할 것이 요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인 B약사에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지난 2020년 B약사는 C회사와 보증금 1억, 임대료 500만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 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1년여가 지난 후 임대인이 A씨로 교체됐고, 새 임대인인 A씨는 B약사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거래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고, 만약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한마디로 변경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인상된 금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시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해당 제안을 거절하자 A씨는 B약사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약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원고 측 해지 통보에 따라 종료됐다. B약사는 이 사건 부동산(약국 자리)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약사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다.B약사 측은 “피고(B약사) 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피고(A씨)의 계약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됐다. A씨 측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양측 주장 중 임차인인 B약사 측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A약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B약사)에 법정 상한을 초과해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 바,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2023-02-01 11:55:21김지은 -
"일요일 약국 간적 없어요"...차등수가 부당청구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이 약국에서 조제했고, 이 약국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요.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다 안 열기 때문에 일요일에 간 적이 없어요."(약국 이용자 A)"처방전을 받은 당일에 가기도 하고 다음날에 가기도 하지만, 처방전을 미리 주고서 일요일에 약을 받으러 올 테니 약을 지어 놓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약은 주로 카드로 결제했고 일요일에 가면 약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평일에 가서 약을 지어왔으며, 약을 지은 당일에 바로 약값을 냈어요."(약국 이용자 B)공휴가산료와 차등수가 산정 위반으로 964만원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환수결정취소 소송을 했지만 약국 이용객의 증언과 약국 경비 시스템 개폐문 시간 조회 증거가 나오면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전북 A약사가 건보공단으로 상대로 제기한 실사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2019년 9월 경 사건 약국은 차등수가 관련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에 공휴가산료 부당청구 23만 5310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941만 3588원 등 총 964만 8890원 환수결정 통보가 내려졌다.이에 A약사는 환수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약사는 "친인척과 지인들이 주 고객으로 처방전을 받는 즉시 약국에 오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약국에서 주로 현금결제가 이뤄진 만큼 결제일이 확인되지 않는 지인 또는 가족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휴일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약사 1명당 하루 75건까지는 인정하고 그 이상부터 차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환수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환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약국에서 일요일·공휴일에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청구된 사실이 있는 수진자들의 전화문답서 증거를 보면, 일요일에 약국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간 적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울러 일요일에 가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평일에 약을 지었다는 진술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법원은 "경비해제 상태를 통해 확인되는 실제 개문시간 등 객관적 증거를 보더라도 최소 8분에서 최대 242분까지 매우 불규칙하거나 아예 개문하지 않은 채 차등수가에 따른 청구만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며 "일요일·공휴일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등수가의 도입 취지에 비춰 이는 사회통념상 실제 정상적인 공휴일 업무를 한 것으로 도저히 평가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쓴 대표자 확인서도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01-31 11:28:59강신국 -
단골 환자 많은 약국의 스트렙실 복약지도 비법단골 환자 많은 약국의 스트렙실 복약지도 비법 약사1: 국장님, 요즘 코로나 환자, 감기 환자 모두 인후통이 심하다 해요~ 저도 진짜 목 아파서 죽다 살아났어요.. 약사2: 그러게요. 해외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환자도 많아졌어요. 약국도 대비를 해야지 싶네요.. 환자: 약사님, 해열제 사려고요. 남편이 코로나인지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요. 슈퍼항체다 뭐다 하더니 결국…. 약사1: 에고... 요즘 코로나뿐 아니라 일반 감기나 독감에도 인후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해열제 있습니다~ 약사2: 약사님, 저번에 교육해 드린 것처럼 인후통 약도 같이 드릴지 여쭤보셔요~ 파이팅! 약사1: 아 맞다! 네네! 약사1: 어머니, 그런데, 인후통도 심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침 삼키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환자: 네 맞아요, 목이 너무 아프다고 난리에요. 약사1 : 목 아플 때는 뭐 삼키는 것조차 너무 괴롭죠.. 그래서 저도 인후통을 좀 완화시키는 제품을 먼저 복용한 후에 목이 좀 덜 아플 때 약을 먹곤 했어요. 환자: 어머, 그런 제품이 있어요? 약사1: 그럼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제품이 실거예요~ 스트렙실이라는 제품입니다! 1. 빠른 통증 완화 2. 오래 지속되는 효과 3. 소염작용 약사1: 인후통이 심하신 경우에는 침 삼키기도 힘든데, 하물며 알약을 삼키시려면 너무 괴롭죠.. 그럴 때는 이 스트렙실로 인후통을 완화시키신 후에 약을 복용하시면 훨씬 복용도 편하시고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환자: 아~스트렙실, 알아요! 약사1: 스트렙실이 50년 넘은 제품인 거 아세요? 소염진통제를 함유한 최초의 트로키제로 인후에 직접 작용해 2분 만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게 장점이에요 약사1: 이렇게 오렌지와 허니앤레몬 맛 두 가지로 있고요. 일반 사탕과 같이 녹여먹는 캔디 타입이라 복용하시기 편할거에요. 환자: 그럼 목 아플 때마다 먹으면 될까요? 3~4시간 간격! 하루에 5개까지만 반드시 천천히 녹여서 복용 약물이 침에 의해 녹아 나오면서 인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환자: 오호, 해열제랑 스트렙실도 같이 주세요! 혹시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목 아프다 하면 줘도 될까요?? 약사1: 그럼요~ 12세 이상이라면 복용 가능합니다! 복용법은 동일하구요. 그래서 요즘 온 가족 상비약으로 가족수에 맞춰서 많이들 구매하세요~ 낮은 용량 (8.75mg)으로 주성분의 효과와 내약성이 입증되어 낮은 연령대부터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사2: 와! 약사님, 이번에 너무 복약지도 잘 하시던데요?! 약사1 : 지난번에 교육해 주신 방법대로 ‘인후통 약을 함께 드릴까요?’ 추가 질문을 더하는 게 너무 떨렸는데, 용기 내 해보니까 도움이 되네요! 약사2: 첫 질문이 어렵지 씨 뿌리기를 한다면 추가 상담을 이어갈 수 있어요! 환자분들의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국내 최초 플루르비프로펜 함유 인후에 직접 작용 1) 2분 만에 빠른 효과 2) 4시간 이상 진통 효과 지속 3) Ref.1) Limb M, et al. Scintigraphy can be used to compare delivery of sore throat formulations 2009;63:606–12 2) Schachtel B, et al. Onset of action of a lozenge containing flurbiprofen 8.75 mg, 2014;155:422–8 3) Schachtel B, et al. Onset of action of a lozenge containing flurbiprofen 8.75 mg, 2014;155:422–8.2023-01-30 11:06:38정흥준 -
[카드뉴스] 간장약 선택할때? 카르니틴 복합체를 보자간장약 선택할 때? '카르니틴 복합체'를 보자 카르니틴 복합체의 적용층과 복약지도법 카르니틴이 간 건강의 핵심 성분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산을 연료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카르니틴은 지방산을 옮겨주는 운반체 역할을 하며 지방의 분해를 돕습니다. 이때 카르니틴이 부족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대사를 원활히 하지 못해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피로하게 됩니다. 특히 오로트산카르니틴은 오로트산과 카르니틴을 결합한 형태로 L-카르니틴 대비 생체이용률이 높고 간 기능 및 지방간 개선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오로트산카르니틴에 항독성간장엑스, 아데닌염산염, 비타민B군 3종, DDB를 더한 카르니틴 복합체는 여러 임상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입증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임상으로 확인된 카르니틴 복합체의 기능과 적용할 수 있는 내방객은 누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천 적용층 1. 지방간 우려 환자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 폐경기 여성, 당뇨 등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지방간 유병률이 높아 카르니틴 복합체가 권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동반한 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들에게 카르니틴 복합체를 투여한 결과 ALT 정상화 비율이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카르니틴 복합체를 병용 치료한 결과 메트포르민 단독 치료보다 ALT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르니틴 복합체는 당뇨로 인한 지방간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체중 감량을 원하는 내방객 카르니틴은 지방산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지방이 많을수록 카르니틴 필요량도 늘어나기에 비만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고지방 식이군보다 카르니틴 복합체를 투여한군에서 비만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피로 회복을 원하는 내방객 많은 직장인이 피로회복 목적으로 UDCA나 실리마린을 많이 찾으시죠? 카르니틴 복합체는 카르니틴 함유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직접적으로 피로회복을 돕는 비타민 B군 또한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체이용률이 높고 지방대사에 관여하기에 UDCA, 실리마린의 대체제 혹은 병용 섭취로 권유할 수 있습니다. 4. 운동을 즐기거나 채식식단을 하는 내방객 카르니틴은 지방 소모를 돕고, 원활한 에너지 대사를 통해 활력을 줄 수 있으며, 피로를 개선하기 때문에 운동을 즐기는 분들께 카르니틴 복합체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카르니틴은 육류에 주로 많이 들어 있어, 채식을 하시는 분에게도 추천될 수 있습니다. 간질환 처방약 고덱스의 카르니틴 복합체에서 DDB만 제외하고 모든 성분의 함량을 2배 높인 일반의약품이 바로 가네진입니다. 고덱스의 임상을 통해 입증한 효과를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카르니틴 복합체의 임상효과와 적절한 적용층을 파악한다면 더 많은 분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References 1. Bae JC, et al. Diabetes Care. 2015;38(7):1245-52. 2. Hong ES, et al. J Gastroenterol Hepatol. 2014;29(7):1449-57. 3. Hong JH, Lee MK. Diabetes Metab J 2021;45:933-47. 4. AbuMoh’d MF et al. J.sports Sci. Med 2021;10(2):5-11.2023-01-30 10:47:41황진중 -
건강한 기운 솟아나요! 귀여운 호랑이가 맞아주는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수역을 지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호기심이 들법한 약국이 있다.지하철 3, 6호선 약수역과 26m 거리에 맞닿아 있는 약수호랑이약국은 시그니처인 노란색이 멀리서도 눈에 콕 박히는 통통 튀는 약국이다.귀여운 호랑이 캐릭터와 '건강한 기운이 솟아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약수호랑이약국.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와 '건강한 기운이 솟아나요!'라는 문구는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인지 약국을 처음 찾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한 번 와보고 싶었어요'라며 수줍은 인사를 건넨다.김슬비 약사. 지난해 6월 문을 연 약수호랑이약국은 아직은 지역주민과 지역을 오가는 직장인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단계에 있다. 약수호랑이약국은 김슬비 약사(33·덕성여대 약대)의 첫번째 약국이다.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나만의 약국을 운영해 보고 싶다던 김 약사에게 호랑이약국은 현실이 됐다.마땅한 자리를 찾는 데만 수개월에서 일년 이상 소요된다는 약사들과 달리, 그의 개국 준비는 속전속결이었다. "집과 멀지 않으면 좋겠다,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형태가 아닌 신규 약국을 하고 싶다. 딱 두가지 조건이 명확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하지만 처음 해보는 개국이 쉽지만은 않았다. 졸업 후 2년 반 동안 대학병원 문전약국에서, 또 1년 가까이 오피스 인근 매약중심약국에서 근무해 왔던 그는 선배약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직접 검색하고 부딪쳤다."귀여우면서도 활기찬 느낌의 약국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고, 제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색을 정하고 약국 이름과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했는데, 에너지제틱한 노랑을 기본 컬러로 정하고 호랑이, 망고 같이 이름을 매칭해 보기도 했지요."밝고 깨끗한 느낌이 어우러진 약수호랑이약국. 고민도 있었다.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다 보니 '약국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산부인과와 인근에 소아과가 있었기에 그는 기존 약국들과는 다른 형태를 고수했다. 결과 역시 나쁘지 않았다. 실제로 '들어와 보고 싶었다', '궁금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칭찬도 힘이 됐다."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다 보니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재활의학과와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처방을 골고루 받다 보니 재고 관리나 제품 구비를 위해 소비자들의 질문이나 반응을 세세히 기록해 두고 있어요."그는 이전 약국들에서의 근무 경험이 개국에 있어 바이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전약국에서는 정석대로 약국을 운영하는 국장님과 선배들에게 경영과 약에 대한 지식을 배웠고, 매약중심약국에서는 문전약국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일반약의 작용기전과 적용사례 등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김 약사는 늘 환자들 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타입이다. 관련한 서적이나 논문을 찾아 보는 것은 물론, SNS를 통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캐치한다."아이에게 스테로이드연고가 처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테로이드연고에 대해 과한 우려나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복약설명을 할 때 올바른 사용이나 우려를 낮춰 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약에 대해, 혹은 질환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풀어드리는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그렇기에 그는 환자에게 만큼은 수다쟁이가 된다. 일반약 하나를 사려는 환자에게도 '어디가 불편하신지', '불편한 증세가 얼마나 됐는지'를 물음으로써 올바른 복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처방 환자에게도 '드시는 다른 약은 없는지', '약을 복용하고 난 이후 차도나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다. "기왕이면 잘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거든요. 의외로 늘 드시던 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잔소리를 낯설어 하시다가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 먼저 얘기를 꺼내세요."친절한 잔소리를 좋아하는 단골층도 생기고 있다. 포털사이트 리뷰에는 '약사님이 매우 친절하게 약 복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나도 모르게 약국을 나오며 기분이 좋아졌다', '컨셉이 신선하고 친절한 점이 좋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 것 같다'는 칭찬도 있다.김 약사는 인테리어에도 공을 들였다. 약수호랑이약국 내 장들은 전반적으로 높이가 높지 않다. "주로 허리나 다리 등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단을 한 칸씩 낮췄어요. 또 가운데 네개의 스툴을 둬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사실 카운터 안에 앉아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환자 대기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자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죠."귀여운 명함과 고양이 사진 등 약국 곳곳에 즐거울 만한 요소를 두고, 볼매대와 중간매대 등을 활용해 이벤트상품이나 신제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 동물약 코너에는 귀여운 고양이 사진도 붙어 있다. 고양이 사진은 동물약이라는 표식이자, 나홀로 근무를 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된다. "약국장이 되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졌지만, 원하는 모습의 약국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 같아요. 들어가보고 싶은 약국 그 이상의, 다시 가고 싶은 약국이 되게 하는 게 목표겠죠."2023-01-27 14:00: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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