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의료분쟁조정법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해외 입양아 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도 여러 걸림돌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쪽에서도 각각의 입장이 달라 조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또 해외 입양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직 입안이 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전쟁과 기아로 인해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은 그나마 변명의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도 입양아가 많다는 것은 향후 정책입안자들이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22일 국감에 앞서 기자 여러분께 잘 부탁한다"면서 "오늘 점심은 일종의 로비"라고 농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찬에 앞서 출입기자들에게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이 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이 지원의 주요업무 내용과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담긴 코팅자료를 요양기관에 배포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지원은 이를 통해 요양기관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소모적인 사후관리 업무량의 감소 및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One-stop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인터넷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수시 열람, 업무 담당자와 직통전화(Hot line)가 가능하도록 요양기관 진료비청구프로그램 팝업창에 띄울 수 있는 방안도 협의, 강구중이다.

치매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상담인력 등이 태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는 21일 '세계 치매의 날'을 맞아 개최된 '치매환자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환자 수는 34만2,000명에 달하지만, 치매상담센터 등록환자는 4.7%에 불과한 1만6,1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상담센터의 예산 및 전담인력배치가 부족하고, 등록관리 실적이 저조해 1차적인 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안 의원은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발병위험자'와 '초기의 인지장애' 환자들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5월 치매의 정의, 치매퇴치의 날 제정, 치매상담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탈북자 80%가 기초생활수습자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21일 통일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탈북자 총 6,531명 가운데 79.6%에 해당하는 5,02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말 3,672명에 비해 41.6%나 증가한 수치다. 유 의원은 "탈북자 정착금이 이들의 자활의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많이 지급했던 생계급여 특례조항을 없애려고 했으나 실효를 못거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하거나 습득한 학력, 자격증, 기술경험들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면서 "남한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 적성에 부함되는 직업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재단이 온라인 ‘가짜뉴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뉴스 저작권 보증제도’ 세미나를 2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갖는다. ‘가짜뉴스’는 인터넷상에서 기성 언론사나 기자 성명 등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로,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허위정보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재단측은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를 통해 네티즌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꼽혔던 ‘스웨덴 가면 여성 치마 속 훔쳐봐도 합법?’이라는 뉴스가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재단은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뉴스의 정보가치 하락을 부채질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유통실태와 폐해를 점검하고, 온라인 뉴스의 가치보장 및 질적 향상을 뒷받침함으로써 뉴스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온라인 뉴스 저작권 보증제도’와 도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연구팀 김영주 선임연구위원(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자협회보 차정인 기자의 ‘가짜뉴스의 실태 및 폐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나문성 팀장의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사업계획 및 운영정책’, 미디어칸 엄동호 팀장의 ‘아쿠아 아카이브를 통한 뉴스 보증제도 도입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 단국대 법학과 지성우 교수와 SK커뮤니케이션 오인균 부장, 조인스닷컴 이전행 실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보증을 통한 온라인 뉴스의 신뢰도 제공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4명 중 1명은 민영건강보험의 보험료 대비 혜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사유로는 ‘보상혜택이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단연 많았다. 또 국민 4명 중 3명은 민간보험 구입 후 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3명 중 1명만이 2회 이상 혜택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충북대 이진석 교수팀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 중 54.1%는 민영건강 보험의 보험료 대비 혜택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4.8%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민간보험에 대해 불만족 사유로는 ‘보상혜택이 적다’가 30.2%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가 비싸다’ 11.2%, ‘혜택을 받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9.9%, ‘가입할 때 제약조건이 많다’ 9.5%,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7.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민간보험 가입 후 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3.2%에 불과한 반면,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76.8%나 됐다. 혜택을 받은 응답자 중에서도 63.8%는 경험횟수가 1회에 불과했다. 본인부담 해소 '민간보험 통해 스스로 해결' 응답 많아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이 높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해결한다’(40.1%)는 의견이 ‘건보료를 올려 보장수준을 높여서 해결한다’(3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해도 민간의료보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3.3%로,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의견(29.4%)보다 많았다. 이진석 교수팀은 “유사한 내용의 일반조사에서는 질병과 건강문제에 대해 공적 책임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다수의 응답인 데 반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비율이 현격히 낮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민간보험 상품을 구매한 집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이를 위한 추가 재원부담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불만이 민간보험 상품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교수팀은 풀이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자는 응답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에 따라 건강과 질병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보험 상품 구매자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민간의료 보험료는 9만3,300원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8만200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