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까지 집계된 부당청구 환수액이 3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중복청구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월까지 부당청구 환수액은 총 300억3,000만원에 달하고, 중복청구는 149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결정사유별 금액을 살펴보면 중복청구 외에 원외처방약제비가 147억4,0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복지부 실사 관련 진료비가 71억4,000만원이 3위, 공단의 수진자조회를 통한 환수액이 69억5,000만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재심청구액이 45억6,000만원으로 5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산확인, 착오 등으로 환수된 액수도 42억2,000만원에 달했다. 진료내역통보를 통한 환수액은 39억9,000만원이었으며, 사망일 이후 청구한 액수는 15억3,000만원, 휴& 8228;폐업기간 청구한 액수도 10억여원에 달했다. 이밖에 요양기관 자진신고를 통한 환수액은 3,000여만원에 불과했고, 초심은 1억여원, 기타 사유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1억9,000만원이었다.

원비디, 영진구론산바몬드액 등 약국의 대표적인 드링크 품목들이 기존 효능효과 중 '간기능 보조 및 개선' 문구를 쓸 수 없게 됐다. 또 비타민E 단일제는 기존 효능효과인 '비타민E 결핍증, 말초순환 기능장애 및 내분비기능장애(배란장애)의 보조요법' 중 '내분비 기능장애(배란장애)의 보조요법' 적응증을 제외했다. 식약청은 6일 비타민, 자양강장변질제 14개 약효군 1,267품목에 대해 외국 사용현황, 임상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약심 자문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 비타민제 367품목 중 효능효과 210품목, 용법용량 291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367개 전 품목에 대해 각각 조정됐다. 또 자양강장변질제 900품목 중 효능효과 399품목, 용법용량 545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 899품목 등을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들의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됐다. 재평가 결과 원비디, 영진구론산바몬드액,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삼성구론디, 렉스디액 등 대표적인 자양강장 드링크제의 경우 기존 효능효과인 '자양강장, 간기능 보조 및 개선, 피로회복' 중에서 '간기능 보조 및 개선' 적응증을 제외했다. 비타민E 단일제는 기존 효능효과인 ‘비타민E 결핍증, 말초순환 기능장애 및 내분비기능장애(배란장애)의 보조요법’ 중 '내분비 기능장애(배란장애)의 보조요법' 적응증을 근거자료 제출 미비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철분제제의 경우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 등과 병용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 통일 조정해 국민들이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단백추출물 및 인태반 함유제제(71품목)는 국내 임상시험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최종 평가하기로 했다. 철단백추출물 함유 제제의 경우 조아제약 ‘훼마틴에이시럽’ 등 22품목(19개소), 인태반 함유제제 한국멜스몬 ‘멜스몬주’ 등 49품목(31개소)이다. 식약청은 재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관할지방청에 변경된 내용의 첨부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유통중인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에 변경된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또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등이 포함됐다며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타민제제 등의 올바른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에는 구충제, 지혈제 등 1,100여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철단백추출물과 인태반제제 등 총 72품목에 대해 의약품재평가 규정에 따른 의약품 임상평가가 확정 공고됐다. 식약청은 6일 종근당 훼러진플러스캡슐 등 철단백추출물 11개 제약사 22품목과, 명문제약의 애니센액 등 인태반의약품 31개 제약사 50품목 등 총 72품목의 '의약품 임상 평가 실시'를 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태반제제의 경우 자하거엑스등 복합 액제 9품목, 자하거융모조직가수분해물 등 복합 정제 1품목, 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 14품목, 자하거추출물 주사제 26품목 등이 대상에 올랐다. 광동제약 파워라센액, 구주제약 구주프린센타액, 동인당 에취프라액, 명문제약 애니센액 등의 품목들이 포함돼 임상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철단백추출물의 경우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 시럽제 11품목, 철단백추출물 등 3성분 복합 캡슐제 11품목 등이며 광동제약 '페리비타', 구주제약 '헤모테인', 동화약품 '페리닥터' 등이 포함됐다. 해당 제약사들은 이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식약청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은 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매반기별로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임상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식약청장에게 제조품목 허가(신고) 자진취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품목허가(신고) 자진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이후 임상시험 진행경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재평가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제조(수입)품목의 제조(수입)업무 정지, 허가취소, 시중 유통품의 수거 또는 폐기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은 642곳으로, 1곳당 평균 1억2,91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작년 한 해동안 실사한 요양기관 수는 총 885곳으로 이중 642곳이 82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업무정지 37곳, 과징금 59곳, 부당이득금 환수 65곳 등 161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 371곳이 42억원을 부당 청구해 적발건수와 부당금액이 가장 많았고, 약국 94곳 10억원, 한의원 89곳 15억원, 치과의원 60곳 3억원, 병원 24곳 7억원, 종합병원 3곳 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수도 의원이 10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이득금 환수 52곳, 과징금 44곳, 업무정지 13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29곳에 대해 업무정지 17곳, 과징금 8곳, 부당이득금 환수 4곳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약국도 업무정지 2곳, 과징금 2곳, 부당이득금 환수 5곳 등 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장관 입각과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검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 유 의원의 장관내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유 의원에 대해서는 내 보좌관 출신이라 오랫동안 보아왔고, 대통령도 보건복지에 적임자로 판단해 내정하게 됐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의 입각 '유보'에서 '내정'으로 급반전하게 된 계기와 관련 이 총리는 "나는 이미 유 의원이 입각 검토대상이라고 말했고, 이를 부인한 바 없다"면서 "특히 대통령께 제청하기도 했고, 그전에 얘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처음에는 1.2개각 당시 유 의원도 함께 발표하려고 했다가 잠시 뒤로 미룬 것이 오히려 현재의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끝으로 이 총리는 "유 의원에 대한 자격유무에 대한 논란은 좋지만, 내 마음에 든다 안든다 하는 논란은 문제"라며 "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