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기관 평가 시 의료 질 평가 관련 ‘임상 질지표’를 개발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2006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설명회’에서 ‘의료기관평가의 현주소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원칙적인 질평가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 팀장은 “평가담당 실무자의 27.5%가 ‘임상질지표’를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자 강화되고 보완되어야 할 기준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국가적인 의료 질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를 수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팀장은 또 질 지표 도입의 관건으로 자체 질 평가 지표와 외부 평가지표를 망라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가"와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가" 등을 들었다. 향후 의료기관 평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평가방법 개선, 평가등급 산출의 단순화, 환자설문의 보다 전문적인 구성, 평가결과 공표방식 개선 등 제도 보안과제를 언급했다.

보험 상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의약품 482품목의 약가가 평균 1%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 60곳과 병원 20곳 등 요양기관 8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28개 제약사 482품목이 적발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각 제약사별로 '실거래가 세부내역' 업체 열람을 18일과 19일 심평원 본원 1층 민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세부내역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제약사는 내달 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들은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급여목록 상한가가 변경고시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발된 품목들의 평균 인하율은 약 1% 내외”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작될 한미 FTA 교섭에서 우리나라가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의약품 및 의료용품 목록이 공개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원료의약품 355품목, 완제의약품 91품목, 의약외품 7품목, 의료용품 128품목 등 581품목의 경쟁력을 분석한 ‘한-미 FTA 대비 상품양허 자료’를 관련 단체 및 업체에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료에서 진흥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한미 FTA 양허시산결과’를 도출하고 전체 품목을 즉시개방품목(A), 보류품목(B), 보호품목(C) 등 3가지로 나눴다. 분석 과정에는 무역특화지수, 교역량, 관세율 등의 기준이 적용됐으며 결과는 10여단계의 조정작업을 거쳐 3종류의 계량화된 데이터로 산출됐다. 분석결과 581품목 중 즉시개방 품목은 425개(73.1%), 보류 품목은 62개(10.6%), 보호 품목은 114개(19.6%)로 각각 파악됐다. 완제의약품 중 즉시개방품목은 63개(69.2%), 보호품목은 18개(19.8%), 보류품목은 10개(11%)였으며 원료의약품은 즉시개방 품목이 257개(72.4%), 보호 품목 66개(18.6%), 보류품목은 32개(9%)였다. 또 의료용품은 즉시개방품목이 79개(61.7%), 보호품목 29개(22.6%), 보류품목은 20개(15.6%)였으며 의약외품은 전체가 즉시개방품목으로 분류됐다. 의약품만 두고 본다면 한미 FTA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품목은 전체의 18%(84개)에 그친 반면 개방 품목은 71%(320개)에 달하는 셈이다. 완제의약품 중에는 항결핵제, 항생물질, 알칼로이드 등 일부 항암제, 비타민A 제제, 니코틴 제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보호품목으로 분류됐고 페니실린, 비타민C·D 등은 보류품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분석결과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더해 한미 FTA에서 보호해야할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최종적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최근 의약품수출입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일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진흥원 수출통상팀 관계자는 “FTA 협상 이전에 계량화된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객관적인 품목리스트를 개발했다”며 “다만 이번 자료는 기계적으로 도출한 데이터일 뿐이지 아직 완벽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돔페리돈 2원-레보설피리드 13원-아스피린 9원 ‘돔페리돈’ 2원, ‘레보설피리드’ 13원, ‘글리메피리드’ 14원, ‘아스피린’ 9원, ‘심바스타틴’ 23원... 18일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실시된 보훈병원 품목별 단가입찰에 경합으로 붙여진 성분들의 낙찰가격이다. 특히 ‘아마릴’ 제네릭 제품들은 지난해에 이어 보험 상환가 대비 5% 이하 수준의 최악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18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보훈병원이 ‘가바펜틴300mg' 등 154개 성분을 대상으로 품목별 단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총 107개 품목이 27개 도매상에 낙찰됐다. 단독 입찰 품목, 낙찰율 90% 이상 또는 유찰 이중 단독입찰인 63개 성분의 경우 비교적 높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유찰된 반면, 5개 이상이 경합한 품목에서는 사상 최악의 저가 덤핑낙찰로 얼룩졌다. 실제로 병원이 산정한 예가대비 낙찰가(낙찰율)가 30% 이하 수준에서 형성된 성분이 무려 39품목이나 됐다. 이중에는 10% 이하도 2개 품목이나 나왔다. 두 제품의 경우 예가가 보험 상환가 대비 95% 수준에서 설정됐다면 100원짜리 약이 7~9원 수준에서 낙찰된 셈이다. 성분별 낙찰가 현황을 살펴보면, 한독 등 30개 제약사가 경합에 붙여진 ‘글리메피리드 2mg'은 14원(낙찰율 7.821%)에 원강팜에 낙찰됐다. 원강팜 외에도 6개 업체가 8~10% 수준에서 투찰했다. 30품목 경합 ‘글리메피리드’ 2년 연속 낙찰율 최저 특히 경합품목 중 보험 상환가가 가장 낮은 유한양행 제품(268원)과 비교해도 기준가 대비 5.23% 수준에 불과한 가격이다. 이 품목은 지난해에도 22원으로 가장 낮은 투찰율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제네릭이 발매된 LG의 ‘자니딥정'과 5개 제약사 제품이 경합한 ‘염산레르카니디핀10mg’은 개성약품에 73원(낙찰율 16.553%)에 낙찰됐다. ‘자니딥’의 보험 상환가가 630원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가 대비 11.59%에 불과한 수준이다. 제일약품 등 12개 제약사가 선정된 ‘염산탐슐로신 0.2mg’도 마찬가지로 개성약품이 97원(낙찰율 18.164%)에 챙겼다. 오리지널인 ‘하루날캅셀’(1,274원)과 비교하면 7.62%에 불과한 가격. 한송약품이 76원(낙찰율 14.022%)에 낙찰시킨 ‘피나스페리드 5mg’도 오리지널인 MSD ‘프로스카정’(1,552원)의 4.9%에 지나지 않는다. MSD의 ‘조코정’(1,225원)이 포함된 ‘심바스타틴 20mg’도 피엔씨팜에 불과 23원(낙찰율 10.798%)에 낙찰됐다. 염산탐슐로신 97원-심바스타틴 23원-가바펜틴 84원 또 화이자의 ‘뉴론틴캅셀’과 제네릭 18품목이 경합에 붙여진 ‘가바펜틴 300mg’은 84원에 개성약품이 낙찰시켰다. 이는 경합품목 중 상환가격이 가장 낮은 종근당 제품(608원)과 비교해도 기준가의 13.82%에 불과한 가격이다. 이밖에 SK ‘레보프라이드정25mg’(199원)이 포함된 ‘레보설피리드 25mg’은 13원(낙찰율 17.105%)에, ‘잔탁정’(505원) 등 23개 품목이 선정된 ‘염산라니티닌(as ranitidine) 150mg’은 17원(낙찰율 11.888%)에 각각 낙찰됐다. 퇴장방지의약품인 ‘아스피린(enteric coated) 100mg’은 9원에 낙찰됐다. 경합에 붙여진 업체는 바이엘 등 4개 제약사 제품으로 보험 상환가는 최고 84원에서 34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한편 단독품목으로 입찰에 붙여진 SK의 ‘조인스정’(416원)은 도매상이 투찰오류로 112원(낙찰율 29.473%)에 낙찰시켰다,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로 했다.

얼마전 한 약사가 약국에서 카운터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 파일을 한 약사 동호회 사이트에 올리면서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는 약국에서 위생복을 입지 않은 40~50대 남자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고 돈을 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포착돼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약사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단 20초로 축약해 보여줬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자 광주지역의 약국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지역약사회에사도 일대 해프닝이 벌어졌다. 모 약사회 임원은 "해당약국 위치가 광주광역시냐 경기도 광주냐"는 문의를 기자에게 해왔다. 또 "동영상을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느냐"는 문의도 빗발쳤다. 여기에 "가운만 입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약사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주장도 있었다. 이 모두가 동영상, 그것도 몰래카메라의 힘이었나 보다. 카운터 혹은 다이맨으로 불리는 이들 무자격자들은 약국이 있는 곳엔 항상 따라 붙었다. 전대미문의 일반약 판매실적 등 비공인 기록을 약사사회에 남기면서 말이다. 대한약사회가 개별약국 민원 해결을 목표로 민생회무전략팀을 출범한 모양이다. 개별약국들이 제기할 민원에는 카운터·면대약국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할 터인데 약사회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민초약사들의 생각은 이렇다. "약사회가 할 수 있을까?"

약사회가 개별약국이 겪는 민원을 청취, 이를 해결해주는 회무시스템을 한시적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상임이사 9명으로 '민생회무전략팀'을 구성한다. 대한약사회( 원희목)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회원고충처리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까지 개별약국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생회무전략팀은 ▲박영근 법제이사(법제분야) ▲이은동 보험이사(건강보험) ▲이세진·하영환 약국이사(개국분야) ▲박정신 근무약사이사(근무약사분야) ▲이형철·이재명 정책이사(정책분야) ▲장동헌 정보이사(정보통신분야) 등으로 꾸려진다. 전략팀 간사는 최근 상임이사로 발탁된 민병림 대외협력이사가 맡기로 했다. 약사회는 실질적인 민원 접수를 위해 일단, 약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민원 접수를 공고하고, 이후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해 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일선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조직"이라며 "무엇보다 민원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대6년제, 약가제도개선 등 정책분야에 주력해보다보니 일선에서 느끼는 회원고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팀구성으로 상당수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