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공공의료를 소유의 개념이 아닌 역할과 기능의 개념으로 보자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날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현 의원은 “학술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엣 공공의료를 정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공공의료기관이 심각히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10개중 9개가 민간의료기관”이라며 “급성기 병상은 넘쳐나서 중소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장기요양병상은 절대 부족상태여서 환자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이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민간의료기관이 절대 다수여서 정부가 이를 조절하거나 토제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면서 “농촌 지역에는 병원 1개에 불과한 기형적인 병원 분포 역시 근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현 의원은 “만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영될 경우 그나마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은 사실상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현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 아래서 공공의료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취약해져 왔다는 것이 더욱 솔직한 평가”라며 “남은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정책만큼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연구결과와 편차 커...난항 불가피 내년도 약국 수가는 최대 9.4% 포인트까지 인상돼야 일정수준의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수행한 환산지수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형별 수가협상이 실제 진행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치협·한의협과 공동으로 서울대 안태식 교수팀에 의뢰한 ‘200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 결과, 약국의 적정수가는 올해 점당 60.7원에서 66.4원으로 9.4% 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덱스-v' 'MEI' 모형연구...자본비용 반영 전제 안 교수팀은 약국 적정 환산지수 도출을 위해 ‘인덱스-v’ 모형과 ‘MEI(의료경제지수)’ 모형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으며, ‘인텍스-v’ 모형에서는 9.4%, ‘MEI’ 모형에서는 8.6%(65.9원) 인상안이 제출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작년도 환산지수 공동연구의 주요지표를 재구성하고, 최근 거시경제지표와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 직종별 인원수 분포 및 인건비 내역 등을 갱신, 반영해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산지수 유형은 개별기관 수준에 임대료 등 자본비용 반영을 전제로 하고, 3가지 다른 값을 적용한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산출됐다. 인건비는 병원약사 임금평균에 개국약사 평균 연령을 보정한 값이 적용됐다. 먼저 의약사 인건비 인상률을 지난 2001~2005년 보건업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 8%로 적용했을 경우 ‘인덱스-v’ 9.4% ‘MEI’ 8.6%의 인상안이 각각 제시됐다. 연구방식 따라 최저 6.9%~최고 9.4% 인상안 제시 또 지난 2001~2005년 1인당 명목경제성장률로 6.2%를 대입했을 때는 각각 8.1%(65.6원), 7.1%(65원)가, 2005년 병원자료에 따른 의사인건비 상승률로 5.7%를 적용했을 때는 각각 7.7%(65.4원), 6.9%(64.9원) 인상안이 도출됐다. ‘인덱스-v’ 모형을 적용할 경우 최저 7.7%~최고 9.4%, ‘MEI’ 모형은 최저 6.9%~최고 8.6%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가 김진현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결과에서는 SGR, 기관당지수, 국세청원가자료 등 연구방식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GR 방식에서는 요양급여비 기준으로 -3.05%, 행위료 기준으로는 -1.84%로 비교적 인하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기관당 지수에서는 각각 -34.83%, -9.65%로 격차가 매우 컸다. 공단연구, 최대 -51%까지 인하값 나와 또 국세청자료를 이용한 원가분석에서는 요양급여비 기준으로 무려 -51%의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행위료 기준으로는 -14.4%가 제시됐다. 이 같이 약사회와 공단 재정운영위가 수행한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뤄질 경우 조정률을 둘러싸고 격렬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툴을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주장이 수용되기 보다는 중간지점에서 적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은 당초 -2.68% 인하안을 제시한 반면, 의약단체는 8.7% 인상안을 내놓았다. 11% 이상 격차가 있었던 셈. 그러나 실제 계약은 3.5% 인상으로 정리됐었다.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직접생동 75개, 위탁품목 120개 등 총 195품목 중 허가취소 대상인 156품목에 대한 청문이 오늘(14일)부터 양일간 식약청에서 열린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 중 1,2차 청문의 전례를 고려해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번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아예 청문회에 불참하려는 업소들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은 14일부터 양일간 허가취소 대상 156품목을 보유한 8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며, 이날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경 최종 행정처분이 확정 공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에서는 80여개 제약사가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가나다' 순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서면제출이나 불참하는 제약사가 있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지난달 최종발표 당일 청문 대상 제약사들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처분 및 청문공지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며, 일부에서 공문을 받지 못한 곳들은 등록된 제약사 주소(공장이 대부분)에서 확인토록 당부했다. 이에 공문을 접수한 제약사들은 해당 품목처분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청문장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면 등을 통한 청문도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에게는 청문 공지에 대한 공문을 이미 발송 완료한 상태"라며 "처분대상 품목이 많아 이틀간 나눠 진행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문대상 제약사들은 1,2차 청문 당시 식약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처분에 대한 번복이 불가능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아예 이번 청문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곳들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상의 단순 절차임을 강조하며, 식약청이 발표한 처분내용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문대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청문을 통해 허가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보겠지만, 허가취소를 위한 절차상의 조치가 뻔한 상황에서 굳이 청문회 참석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청문에는 제약사 30% 이상이 불참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 청문에서 해당 시험기관, 허가 담당자, 개발 담당자 등이 총출동해 근거도 내밀고 자료도 제출했지만 식약청의 허가취소 번복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약업계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특정 제약사를 타깃으로 한 표적감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삼일제약, 한올제약, 한미약품, 중외제약 등 특정 제약사와 관련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들 제약회사에 제공한 판매정보, 판관비와 연계된 별도 약정서 유무, 도도매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3일에 걸쳐 질의와 조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개 제약사를 직접 거론한 것을 보면 표적조사가 아닐까 의심된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놨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다른 도매업체 역시 공정위에 특정 제약사의 단가 계약서와 사은품, 마진에 관한 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병원 기부금 내역서와 내부 문서에 대한 조사도 같이 행해졌지만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특정 제약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이상하다"고 표적조사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공정위 조사선상에 오른 M사와 B사, S사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다음달 22일까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서 명의만 변경,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편법청구하는 면대 의료기관 및 약국이 더이상 발을 붙이게 되지 못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13일 이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토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강제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현행 과징금 사용주체를 복지부로 하고, 그 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가시켰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국감에서 부당청구 기관의 75%가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처분 직전 명의를 바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