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156개 청문 개시...불참 속출할 듯

• 제약 "허가취소 처분번복 어렵다"...내달 처분 확정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직접생동 75개, 위탁품목 120개 등 총 195품목 중 허가취소 대상인 156품목에 대한 청문이 오늘(14일)부터 양일간 식약청에서 열린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 중 1,2차 청문의 전례를 고려해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번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아예 청문회에 불참하려는 업소들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은 14일부터 양일간 허가취소 대상 156품목을 보유한 8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며, 이날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경 최종 행정처분이 확정 공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에서는 80여개 제약사가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가나다' 순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서면제출이나 불참하는 제약사가 있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지난달 최종발표 당일 청문 대상 제약사들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처분 및 청문공지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며, 일부에서 공문을 받지 못한 곳들은 등록된 제약사 주소(공장이 대부분)에서 확인토록 당부했다.

이에 공문을 접수한 제약사들은 해당 품목처분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청문장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면 등을 통한 청문도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에게는 청문 공지에 대한 공문을 이미 발송 완료한 상태"라며 "처분대상 품목이 많아 이틀간 나눠 진행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문대상 제약사들은 1,2차 청문 당시 식약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처분에 대한 번복이 불가능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아예 이번 청문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곳들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상의 단순 절차임을 강조하며, 식약청이 발표한 처분내용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청문대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청문을 통해 허가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보겠지만, 허가취소를 위한 절차상의 조치가 뻔한 상황에서 굳이 청문회 참석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청문에는 제약사 30% 이상이 불참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 청문에서 해당 시험기관, 허가 담당자, 개발 담당자 등이 총출동해 근거도 내밀고 자료도 제출했지만 식약청의 허가취소 번복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