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수가 9.4%P 올려야" 난항 예고

• 서울대 안태식 교수팀 중간보고...점당 60.7원→66.4원

공단 연구결과와 편차 커...난항 불가피

내년도 약국 수가는 최대 9.4% 포인트까지 인상돼야 일정수준의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수행한 환산지수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형별 수가협상이 실제 진행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치협·한의협과 공동으로 서울대 안태식 교수팀에 의뢰한 ‘200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 결과, 약국의 적정수가는 올해 점당 60.7원에서 66.4원으로 9.4% 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덱스-v' 'MEI' 모형연구...자본비용 반영 전제

안 교수팀은 약국 적정 환산지수 도출을 위해 ‘인덱스-v’ 모형과 ‘MEI(의료경제지수)’ 모형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으며, ‘인텍스-v’ 모형에서는 9.4%, ‘MEI’ 모형에서는 8.6%(65.9원) 인상안이 제출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작년도 환산지수 공동연구의 주요지표를 재구성하고, 최근 거시경제지표와 요양급여비용 관련 자료, 직종별 인원수 분포 및 인건비 내역 등을 갱신, 반영해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산지수 유형은 개별기관 수준에 임대료 등 자본비용 반영을 전제로 하고, 3가지 다른 값을 적용한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산출됐다. 인건비는 병원약사 임금평균에 개국약사 평균 연령을 보정한 값이 적용됐다.

먼저 의약사 인건비 인상률을 지난 2001~2005년 보건업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 8%로 적용했을 경우 ‘인덱스-v’ 9.4% ‘MEI’ 8.6%의 인상안이 각각 제시됐다.

연구방식 따라 최저 6.9%~최고 9.4% 인상안 제시

또 지난 2001~2005년 1인당 명목경제성장률로 6.2%를 대입했을 때는 각각 8.1%(65.6원), 7.1%(65원)가, 2005년 병원자료에 따른 의사인건비 상승률로 5.7%를 적용했을 때는 각각 7.7%(65.4원), 6.9%(64.9원) 인상안이 도출됐다.

‘인덱스-v’ 모형을 적용할 경우 최저 7.7%~최고 9.4%, ‘MEI’ 모형은 최저 6.9%~최고 8.6%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가 김진현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결과에서는 SGR, 기관당지수, 국세청원가자료 등 연구방식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GR 방식에서는 요양급여비 기준으로 -3.05%, 행위료 기준으로는 -1.84%로 비교적 인하율이 낮게 나타난 반면 기관당 지수에서는 각각 -34.83%, -9.65%로 격차가 매우 컸다.

공단연구, 최대 -51%까지 인하값 나와

또 국세청자료를 이용한 원가분석에서는 요양급여비 기준으로 무려 -51%의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행위료 기준으로는 -14.4%가 제시됐다.

이 같이 약사회와 공단 재정운영위가 수행한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뤄질 경우 조정률을 둘러싸고 격렬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툴을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주장이 수용되기 보다는 중간지점에서 적정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은 당초 -2.68% 인하안을 제시한 반면, 의약단체는 8.7% 인상안을 내놓았다. 11% 이상 격차가 있었던 셈. 그러나 실제 계약은 3.5% 인상으로 정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