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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예방법 문제점 진단-개정방향 토론회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AIDS예방 위한 법개정 방안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제출된 정부 개정안과 이달 14일 발의된 현애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개정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됐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주제발표자로는 복지부 강인준 사무관(질병관리팀)과 공동행동측의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가 각각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및 결핵관리팀 김화현 팀장,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의사 엄중식씨, 감염인 단체 KANOS 강석주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현 의원은 “감염인 인권보호 면에서 정부 개정안이 일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감염인 및 소수자를 바라보는 낡은 패러다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필요해 별도의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토론회는 정부와 감염인 및 인권운동가 들이 한데 모여, 무엇을 쟁점으로 논의하고 설득해야 하는지 쟁점을 찾아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공동행동 간사인 변진옥(011-9040∼6260)씨나 현애자 의원실 김정국 보좌관(010-7588∼0493)으로 하면 된다.2006-11-26 16:42:3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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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5차 협상, 내달 4일부터 닷새간 진행한미FTA 제5차 협상이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미국에서 진행된다. 장소는 미국 몬타나주 보트만시이며, 한국 협상팀은 2일 출국한다. 이 지역은 소고기 수출로 유명하며, 한미FTA 협상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민주당 보카스 의원의 고향이기도 하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초기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오고 있는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추가협상을 진행했지만, 미국의 ‘신약가격 하한선 보장’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별다른 진전없이 끝난 바 있다.2006-11-26 16:02: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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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보수입 월 3,207만원 청구, 13% 늘어심평원, 3/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발간 약국 1곳이 지난 3분기까지 심평원에 청구한 건강보험 약제비는 월평균 2,886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3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약품 대금을 제외한 조제·행위료는 869만원으로 27.11% 비중의 차지했다. 의원은 같은 기간 2,352만원을 건강보험 진료비로 청구,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8%p 증가한 진료실적을 보였다. 26일 심평원의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약국 2만618곳이 청구한 건강보험 약제비는 5조9,511억원으로, 전년대비 청구기관 수는 400곳(1.98%), 총급여비는 8,027억원(15.59%)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1곳당 진료비도 2조8,864만원, 조제행위료는 7,826만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13.35%p, 10.3%p 씩 늘어났다. 이를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입은 3,207만원(전년2,829만원), 조제료 수입은 869만원(788만원)에 해당한다. 의원도 같은 기간 2만5,956곳이 5조4,954만원을 건강보험 진료비로 청구해 전년보다 전체 급여비용이 12.22%p 증가했다. 청구기관수는 772곳(3.07%)이, 기관당 청구액은 1,727만원(8.88%p)이 각각 늘어난 수치. 의원 1곳당 월평균 건강보험 청구액도 2,160만원에서 2,352만원으로 192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종합전문병원 43곳의 월평균 청구액은 79억2,613억원으로 전년대비 14.82%p 급증했고, 종합병원은 259곳이 13.73%p 늘어난 12억8,856만원을 청구했다. 또 병원은 1,317곳이 1억4,551만원(5.59%p증)을, 요양병원은 314곳이 7,629만원(5.1%p증)의 월평균 청구액을 기록했다.2006-11-26 15:1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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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총진료비 21조614억...15%p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3분기까지 심사한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15%p 증가한 21조6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3/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3분기 누계 건강보험 총 진료비(비급여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1분기 18.5%p, 2분기 12.7%p, 3분기 14%p 등이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7,466억원(15%)이 증가한 21조6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료비의 높은 증가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입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가 진료비 상승의 주요원인이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특히 보장성 확대로 환자본인부담금이 1.47% 가량 경감되면서 공단 부담금은 작년보다 17.3%p 증가한 15조5,75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5조4,28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3%p 늘었다. 진료비 구성비율도 25.8%로 작년보다 1.4%p 증가했다. 연령별 내원일수 증가율은 10대가 11%로 가장 높았고, 50대 9.74%, 65세 이상 9.71% 등으로 전체 증가율 5.6%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1분기 동안 감기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이용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암 입원진료비는 지난해 급여확대와 본인부담률 경감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4.3%p 증가한 9,237억원으로 집계됐고, 외래 감기환자(약국제외) 진료비는 10.3%p 상승한 1조649억원으로 나타났다.2006-11-26 14:3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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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약사 살해 용의자들 "20일 전부터 미행"황윤정 약사(41, 전북익산 이화약국) 납치·살해 사건 용의자들이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 검거 완료 다음날인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들이 보도했다. 경찰조사 결과 주범 형모(34)씨와 공범 신모(30)씨는 사건발생 20일 전인 9월 8일경부터 범행을 준비했으며 황 약사에 대한 20여 차례에 걸친 미행과 감시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죄 예행연습 중 2명으로는 납치가 어렵다고 판단, 교도소 동기인 장모(31)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황 약사가 현금 동원력이 많고 생활패턴이 일정한데다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해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황 약사를 납치한 후 전북 익산시 춘포면 한 농로에서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사전 계획대로 황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익산시내 모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280만원을 인출하고 미리 제작해 둔 차량 번호판으로 바꿔단 뒤 황 약사를 군산시 임피면 모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주범 형씨와 신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장모씨를 납치 강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황 약사는 추석 직전인 지난 9월 28일 12시경 미용실에 다녀오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나간 이후 연락이 끊겼으나 실종 59일만에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2006-11-26 12:19:2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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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딸 윤정이, 너를 잊고 어떻게...""어떻게 백주 대낮에 가정주부가 납치됐다 두 달 만에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끝내 금품을 노린 납치범들에 의해 살해당한 뒤 암매장돼 참혹한 모습의 시신으로 돌아온 전북 익산 여약사 황 모씨의 아버지는, 딸의 영정을 붙잡고 목놓아 오열했으나 이미 목소리는 쉬어버렸고 눈물마저 말라버린 상태였다. 아버지 황씨는 실종된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조차 하기 싫은, 두려움을 떠올려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 것이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실종 당일 여약사 황씨 신용카드를 이용해현금을 인출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을때 아버지 황씨는 용의자들을 향해 "살려만 주신다면 (용의자들을) 평생 은인으로 알고 섬기겠다"며 간절한 애원을 하기도 했으나결국 허사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아버지 황씨는 "처음 살해당한 뒤 암매장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솔직히 그 사람들(용의자들)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더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용서하기로 했다"고 눈을 지긋이 감았다. 또 친인척들이 경찰의 초동 수사 허점에 분통을 터뜨리는데 대해서도 "경찰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며 울분을 가라앉히는 모습이었다. "어렸을적부터 그렇게 착하고 효성이 지극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아프지 않은 아이였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구나... 비록 너는 추악한 범죄의 희생이 됐지만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남은 생을 마감하려 한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거라" [전북CBS 이균형 기자 balancelee@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6-11-26 12:01:27데일리팜 -
황윤정 약사, 끝내 숨져...군산서 시신 발굴추석연휴 직전 실종됐던 전북 익산 황윤정 약사(41·이화약국)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익산경찰서는 25일 실종 두달여만에 검거된 용의자 장씨 등 3명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한 결과, 납치 당일인 9월28일 황씨를 살해한 뒤 군산시 임피면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5일 수사대를 현장에 급파해 오후 6시경 야산에서 목졸려 숨진채 암매장된 황씨의 시신을 발굴해 익산 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겼다. 익산 지역언론에 따르면 황 약사는 몸에 흉기로 인한 좌상은 없고 바른 자세로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또 황씨가 납치 당일 타고나간 BMW승용차를 경기도 안산에서 익산경찰서로 옮겨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장씨 등은 사건 발생일인 9월 28일 익산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황 약사를 납치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28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황씨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했으며 범행에 앞서 사전에 임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황 약사 납치·살해 사건 일체에 대한 종합브리핑을 26일 오전 10시 익산경찰서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자신의 약국에서 납치당일 정오경 미용실에 간다며 승용차를 몰고 나간 후 소식이 끊긴 황 약사는 가족과 주위동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실종 59일만에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2006-11-25 22:38:5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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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약사 납치 용의자 잡았다전북 익산시 황윤정(41) 약사의 납치 용의자가 범행 2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24일 오후 익산 시내에서 황씨의 납치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0대 초반의 이 용의자는 황씨를 납치한 직후인 9월28일 W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황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280만원을 인출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공개수배됐던 사람이라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이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과 함께 황씨를 납치해 돈을 인출한 뒤 곧바로 헤어져 공범의 소재와 황씨의 생사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1-2명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쫓는 한편 황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황씨가 타고 나간 승용차도 발견되지 못했다. 황씨는 지난 9월28일 낮 12시께 '미용실에 다녀오겠다'며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익산 어양동의 약국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실종 50여일만에 공개수사를 벌여왔다.2006-11-25 12:32:12정웅종 -
보따리상에 의약품 구매 약국 8곳 '면죄부'부도난 B약품 전직 영업사원인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다 적발된 강서구 일대 약국 8곳에 대한 처분이 지도계몽 수준에 그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24일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약국이 고의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 아닌데다 매입금액 역시 미미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8개 약국에 대해 지도계몽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서울식약청측은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식약청 관계자는 전직 영업사원인 이 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해당 약사들 모두 이 씨가 도매업체 직원인 줄 알고 의약품을 구매했으며 실제 B약품 명판이 찍힌 영수증을 수령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식약청은 하지만 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무자격자 이 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형사고발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이 모씨는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B약품이 부도나자 재고 일부를 빼돌려 지난 9월 14일부터 열흘간 강서구 일대 약국을 돌며 의약품을 판매했고 이 사실이 서울시도매협회 명예지도원에게 적발된 바 있다.2006-11-25 06:54:28이현주 -
조찬휘 "토론회 불필요" vs 이은동 "꼭 해야"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찬휘 후보(기호1번)가 의약담합 척결을 위해 내부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대안으로 내놨고 이은동 후보(2번)는 지부 혹은 분회차원의 자율감시단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부 차원의 정책토론회에 대해 조 후보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후보는 후보 자질검증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연대협의회는 24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찬휘, 이은동 후보의 서면정책 답변서를 공개했다. 정책토론회와 관련, 조 후보는 "회원들이 후보 선택 판단기준을 위해 필요하지만 서울시약의 경우 주요정책을 생산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후보의 정책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는 회원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며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법적인 담합근절 방안에 대해 조찬휘 후보는 "자체적인 의약담합 내부신고 포상금 시행(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들이 신고) 이나 담합약국 자진폐쇄 때 평생 회비면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동 후보는 "담합에 대한 심증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이에 정부의 정확한 처벌 규정을 상급기관이 만들어주면 증거를 확보한 뒤 처벌 의뢰는 시약 또는 분회 차원의 자율감시단을 조직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제보조원 합법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약국 조제보조의 필요성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필요하다면 엄격한 자격기준과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으로 보였다. 이 후보는 "조제 보조에 대한 문제는 회원들의 의견 개진이 더 필요하다"며 "하지만 업무영역이 약사의 지도 감시 하에 단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전문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카운터 척결을 위해 조 후보는 "카운터 고용 3회 적발시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자"고 했고 이 후보는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필요하다"며 "구태여 삼진아웃제를 명문화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는 서울시약사회의 당면과제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위한 중앙회와의 정책공조와 약국경영 활성화를 꼽았다. 이 후보는 중앙회와 다른 지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와 약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해소 등을 최대 당면과제로 제시했다.2006-11-25 06:36: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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