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예방법 문제점 진단-개정방향 토론회

•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정부안-현애자 의원안 비교·검토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AIDS예방 위한 법개정 방안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제출된 정부 개정안과 이달 14일 발의된 현애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개정안을 비교·검토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됐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주제발표자로는 복지부 강인준 사무관(질병관리팀)과 공동행동측의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가 각각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및 결핵관리팀 김화현 팀장,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의사 엄중식씨, 감염인 단체 KANOS 강석주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현 의원은 “감염인 인권보호 면에서 정부 개정안이 일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감염인 및 소수자를 바라보는 낡은 패러다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필요해 별도의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토론회는 정부와 감염인 및 인권운동가 들이 한데 모여, 무엇을 쟁점으로 논의하고 설득해야 하는지 쟁점을 찾아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공동행동 간사인 변진옥(011-9040∼6260)씨나 현애자 의원실 김정국 보좌관(010-7588∼049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