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미국이 FTA 협상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연장, 데이터 독점권 확대, 강제실시 제한 등의 조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신장암환우회, 뇌종양환우와함께, 강직성척추염협회 등 5개 환자단체는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 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미 제약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환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구 설치나 신약 약가 하한가 설정 등을 수용할 경우 환자가 먹게 될 약값은 결코 낮아질 수 없다”면서 “한국정부는 그럼에도 이에 대해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미 FTA는 환자와 가족의 피해는 물론 건보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FTA 협사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약가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모든 의약품의 가격과 판매량과 연동해 재책정하고, 기등재의약품에 대해서도 환율변동분 반영 등을 통해 약가재조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남시 보건소가 무료 암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27일 무료암검진 대상자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가 암 무료조기검진' 사업에 대상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검진대상자에게 지난 2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고 내달 31일까지 대상자들이 검진에 참여토록 홍보하고 있다. 무료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등이며 2006년도 검진대상자는 올해에만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성남시 관내 효산병원 등 29개 국가무료암검진 의료기관에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중 암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 항목 등을 전액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 측은 "현재까지 건강보험암환자 및 의료급여수급 암환자 390명이 치료비 혜택을 받았다"면서 "올해 무료암 조기검진 수검대상자 14만 5천명 중 5만 2천여명 검진을 목표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3개구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수정·031-729-5182, 중원·031-729-5281, 분당·031-729-5381

한양약품의 경영위기가 다른 도매업체 3곳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경남지역 약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양약품과 거래를 가졌던 창원 소재 S약품이 최근 자금압박에 시달리다 사무실을 폐쇄하고 대표이사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S약품과 어음을 맞교환 한 것으로 알려진 김해소재 K약품도 대표이사가 연락이 두절된 데다 창원 소재 다른 S약품도 같은 상황에 직면, 연쇄부도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경남지역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S약품의 경영악화가 나머지 두 도매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현재 3곳 모두 대표들이 잠적,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사무실도 폐쇄됐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 S약품은 지역 중소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월 7~8억원 매출을 올렸던 것을 감안, 실제 부도가 날 경우 외형이 5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월매출 3~4억원 규모인 K약품 20억대, 월 매출 1~2억 다른 S약품 5억대 등을 포함하면 연쇄부도시 70억원대 규모의 대형 부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청이 생동시험 개정안 중 공동생동 허용범위에 대한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말로만 반대 의견을 피력할 뿐 현재까지 구체적 액션을 취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생동을 5품목까지 허용토록 하는 입안예고안에 대해 극구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일부 제약사들조차 여타 제약사의 눈치를 보는 등 소극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8일 식약청 의약품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표한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입안예고 중 공동생동 허용범위 2~5품목안에 대해 보름 동안 의견서나 건의서가 한 건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로 정해진 제약사들의 의견접수 기간동안 제약사 의견이 없을 경우 입안예고안 그대로 공동생동을 5품목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이때 식약청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안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약품본부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 기간이 보름여 지났지만 제약사들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받은 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남은 기간동안 제약사들이 공동생동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제약사들은 앞서 입안예고안에 대해 "5개 제약사가 공동생동에 참여할 경우 제네릭 약가를 결정할 때 이들 5개 회사가 최고가의 80%를 인정받게 돼 나머지 시장 진입을 노리는 제약사들은 공동생동 제약사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또 그 과정에서 공동생동 제약사들 간 약가 담합양상 등 내재된 문제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다수 제기해왔다. 의견 제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공동생동 폐지를 주장했던 모 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보고 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선뜻 우리만 나서는 것도 제약사로서는 부담"이라고 했다. 공동생동 5품목 허용을 반대했던 다른 관계자도 "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해 민감한 시기여서 제약사들이 먼저 나서기 싫어하는 영향도 있다"면서 "식약청 예고대로 갈 것으로 판단해 제 목소리를 못내는 곳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각 제약사들이 남은 기간동안 공동생동의 허용범위 의견과 그 사유 등을 공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만 집중하는 한미FTA 협상을 지양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협회는 28일 발표한 한미FTA 지재권 분야 긴급 입장문에서 지재권과 관련한 미국측의 과도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허관련 핵심이슈 6개를 선정하고 이에대한 제약업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허분야 6개 핵심이슈는 ▲특허-허가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존속기간연장 ▲특허권 범위 확대 ▲볼라 규정 ▲특허권 손해배상 등이다. 협회는 특허-허가 연계문제에 대해 한미양국에 속한 사항에 한해 협상대상이 돼야 하며 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수용할 경우에도 소송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축소하고 오리지날사와 퍼스트제네릭사와의 담합금지, 고의적 소송으로 제품출시 지연시 손해배상 명문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신물질은 5년, 새로운 용도는 3년간 데이터 독점 요구 역시 국내 시판허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유사화합물(Similar product)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현행 PMS 제도에서 데이터 독점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등록으로 지연된 기간과 외국 시판허가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을 고려한 특허존속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수용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인간의 진단방법, 용법, 새 치료방법 등으로 특허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체계 혼선과 항구적 특허남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허만료 직전 시판을 위한 제품생산을 금지한 볼라(Bolar) 규정 도입 역시특허존속기간연장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침해시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고의적 책임에 한정(단, 손해액의 2배)하고 특허침해 입증책임을 특허권자가 지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한미FTA 5차 협상은 12월4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미국 몬타나주 보트만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