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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 생존권 위협하는 FTA 중단"

  • 최은택
  • 2006-11-28 13:11:01
  • 6개 단체 공동회견...내실 있는 약가절감 방안추진 촉구

환자단체가 미국이 FTA 협상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연장, 데이터 독점권 확대, 강제실시 제한 등의 조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신장암환우회, 뇌종양환우와함께, 강직성척추염협회 등 5개 환자단체는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 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미 제약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환자와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구 설치나 신약 약가 하한가 설정 등을 수용할 경우 환자가 먹게 될 약값은 결코 낮아질 수 없다”면서 “한국정부는 그럼에도 이에 대해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미 FTA는 환자와 가족의 피해는 물론 건보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FTA 협사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약가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모든 의약품의 가격과 판매량과 연동해 재책정하고, 기등재의약품에 대해서도 환율변동분 반영 등을 통해 약가재조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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