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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천병원 4급 약사 모집중...내달 4일까지 원서접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7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천안충무병원은 경력직과 주말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은 주 40시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연봉은 7800~8800만원으로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정규직 신입약사와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다했거나 면제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10월 4일 13시까지다. 삼성서울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말 근무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다. 근무시간은 5시간이고 휴게시간 30분이다. 병원급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시급은 4만원 수준이며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원서접수는 10월 11일까지다.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은 야간약사를 채용한다. 3명 순환근무이며 일당은 55만원이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고려대부속 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주말·야간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야간약사는 목요일과 토요일 전담이다. 일 55만원을 지급한다. 여름휴가비와 경조금 지급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국립부곡병원은 약무주사 6급을 1명 채용한다. 약사면허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10월 6일까지 우편접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평일 계약직 약사와 휴일, 주말당직 약사를 채용한다. 평일 근무약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협의를 거쳐 4~6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육아휴직 대체로 한시적 근무다. 휴일당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이다. 원서접수는 10월 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며, 남자는 군필이나 면제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10월 10일까지 가능하고, 임용 예정일은 11월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의료직 4급 약사를 채용한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임용예정일은 10월 26일이다. 원서접수는 10월 4일 오후 5시30분까지 이메일로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4급 약사 2명을 채용한다. 경력직을 우대하며,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6주에 1회 토요 오전근무가 있다. 시간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10월 4일 5시30분까지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3-09-27 17:11:31

정흥준
약국 찾은 조규홍 장관 "품절약 품목별 대안 만들겠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제약사에서 약가가 낮아 마진이 없는 약을 일부러 생산을 안하는건 아닌지 의심까지 되는 상황이네요.” “소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는 들었습니다. 품목 별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약국을 방문한 가운데 약사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고, 조 장관은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시 역삼동 소재 웰그린약국(약국장 변현구)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의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조 장관이 방문한 웰그린약국은 365일 운영되는 곳으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약국을 계속 개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현구 약사는 의약품 품절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약사는 “최근 일부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 저가 조제용 의약품의 품절 문제가 심각하다”며 “약국에서는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지역 약국들에서는 의약품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인근 약국들과 교품을 하거나 대체조제를 하면서 최대한 환자 불편은 없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마저도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의약품 품목 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문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협의해 가며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을 향해 일부 품목의 수급불균형이 생산쪽의 문제인지 유통 상의 문제인지 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 약사가 일부 의약품의 경우 낮은 약가로 인해 일부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의약품 수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말을 하자 조 장관은 “일부 저가 약의 약가 인상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023-09-27 16:09:21

김지은
“희귀의약품 접근성 강화 관건…전담 관리기구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희귀 질환, 희귀의약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정부 주도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K생명바이오포럼 ‘환자 중심 희귀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희귀질환,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정보,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전담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번 자리에서 현 상황에서는 환자나 의료진들에 희귀질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정보,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의 경우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희귀의약품이나 신약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며 국내외 제약산업의 신약 개발 동향이나 임상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는게 윤 수석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또 희귀질환은 치료법이 불명확한 중증질환이 다수인 만큼 거동불편이나 의료기관과의 지역적 격차가 발생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희귀질환 치료제는 고가의 의약품인 경우가 많은데다 보험등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미성숙해 경제적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윤수석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 ▲희귀질환, 희귀의약품 학회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민관협력 방안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대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해결안으로 제시하며 ▲방문의료, 방문약료 강화 ▲수가 책정 및 전담인력 양성 등 국가 지원 ▲ICT를 활용한 고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적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민간과 정부가 연계한 별도 기금 조성 ▲위험부담제 등의 확대 ▲신속보험등재제도 ▲유효성, 안전성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안을 제시했다. 윤 수석은 “희귀 질환,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보,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전담 기구 마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T를 희귀질환에 있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7 12:50:06

김지은
여름철 약배달 실험해보니..."고온다습 약효저하 우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의 기후 조건과 약포지에 소분하는 약국 조제 환경에서는 의약품 배달에 따른 약효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약품 개봉을 하지 말아야 하고, 48시간 이상 냉장배송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택배 배송 시 포장 형태에 따른 온습도 변화 추적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장마철과 혹서기 약 배달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약준모는 장마철 및 혹서기인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강원, 경북, 제주 등의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다수의 택배회사를 통해 택배를 왕복 발송했다. 일반 포장과 냉매를 넣은 냉장포장 두 가지 형태로 포장을 진행했다. 각각 온습도 기록계를 부착해 운송기간 온도 및 습도를 확인했다. 배송기간은 영업일 기준 내륙 기준 최소 2일에서 최대 4일, 제주 기준 3일에서 5일까지 걸렸다. 약준모는 “일반포장의 경우 습도의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았으나 우천 시 습도가 높게 유지됐다. 또 최대 39.9도까지 온도가 상승했다”면서 “배송 과정에서 온도관리가 되지 않는 까닭에 실제 외부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장포장(아이스패킹)의 경우 대략 포장 후 12~18시간 정도는 온도 관리가 됐으나 그 이후에는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습도가 실제 약물에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가수분해와 같은 원치 않는 화학 반응을 통해 약물의 분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불순물을 형성하며 약물의 활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한국에서 성인에서 영유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같은 경우 습기에 노출될 경우 수일 내로 그 성분이 분해되는 것이 보고돼있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의약품의 배송에 있어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개봉 및 분쇄 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하더라도 약포지마다 제습제를 별도 첨부하거나 밀봉된 형태로 48 시간 이상 유지되는 냉매 포장 또는 콜드체인으로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저비용이 강조된 한국 의약품 체계상에서는 불가능한 형태라고 못 박았다.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대상으로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준모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새벽배송 및 당일배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쿠팡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과 비교해볼 때 이미 의료환경이 우수한 특정 도시 지역에 한정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의료취약자의 접근성 강화와 같은 비대면 진료의 본 취지에 어긋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3-09-27 11:35:37

정흥준
약국 입찰가 5배 뛰던 인천항, 코로나 후유증에 유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때 입찰가가 5배까지 올라갔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약국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운영 약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달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최저 입찰가 670만원(월세 환산 56만원)으로 낮은 가격에도 참여 약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여객이 시작됐지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회복 시점도 불투명하다는 점이 유찰 이유로 꼽힌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수요가 끊겼었고, 중국 여객이 8월 12일자로 재개됐지만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입찰에 참여가 저조한 거 같다. 현재는 약 30%이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여행사와 관광안내소, 환전소, 면세품인도장 등이 운영 중이다. 직원 식당과 편의점 등은 재개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 카페 등도 입찰을 진행했지만 낙찰자가 나오지 않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인천항 약국은 인기가 있던 곳이다. 지난 2019년 약사 8명이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최저 687만원(연간 임대료)에 입찰 공고가 됐지만 3900만원을 써낸 약사가 최종 낙찰 받은 바 있다. 어제(26일) 약국 2차 유찰을 확인한 공사 측은 내달 다시 3차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가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약국은 10월 중에 재입찰이 있을 것이다. 현재 입찰가는 최저가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들은 아직은 인천항이 부대시설도 정상 운영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인천 A약사는 “약사회를 통해서도 공유됐는데, 수익성이 있다고 했으면 약사가 구해졌을텐데, 부대시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선 운영 약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023-09-27 11:24:39

정흥준
경남마퇴본부, 추석 귀성객 대상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종석)는 26일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함안휴게소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본부는 휴게소 이용 귀승객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해 홍보 전단지를 통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본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 8231;남용 예방 현수막 설치, 홍보 기념품(리플릿, 장바구니, 마스크, 구급키트)증정 등을 진행했다. 최종석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민·관 유관기관 기관장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마약퇴치의 저변 확대와 대국민 경각심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마퇴본부와 유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노혜영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함안군보건소,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했다.

2023-09-27 11:09:41

김지은
"처방 없어도 가능"...분업예외약국의 계속되는 일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 없이 약 조제, 판매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의 A약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무찰별적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다. 향정약, 한외마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은 분업예외지역이라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A약사가 판매한 품목은 후릭스정(푸로세미드) 10정, 부신피질호르몬제 의약품인 대원덱사메타손주사액 100바이알, 유한덱사메타손정 1만7205정,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 1만6000정, 신일베타메나손정 1000정,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의약품인 리비알정 28정, 한외마약 의약품인 코푸정 3000정, 네오메디코푸정 500정 등이다. 아울러 약사는 성인 3일 분량이 3앰플인 삐콤헥사주(수출명 에너비트주)’ 및 성인 3일 분량이 6앰플인 동광염산림코아니신주를 3일 분량을 초과해 판매했다. 분업예외약국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 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처방 없이 전문약 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약사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원은 최근 아파트 내 약국을 개설해 무분별하게 전문약을 판매해 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약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넘게 구구정, 오바램정, 팔팔정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1312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다수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다. 같은 법원에서 판결이 계속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경남 특별사법경찰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2023-09-27 10:59:53

강신국
개국 전 유익한 정보 얻는 닥터앤팜 개국세미나 마무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국 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닥터앤팜(대표 김성희) 개국세미나가 24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신규약국과 양도, 양수 약국 분석 최신 트렌드(약방거래소 박주혁 대표) ▲은행별 약국대출 정보 및 신용보증기금 알아보기(기업은행 양희일) ▲모르면 무서운 세금, 세무와 친해져야 절세가 쉽다(세무법인 서한 백승삼 세무사) ▲부동산 약국개설 법률 상식(법무법인 지재 김용희 변호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닥터앤팜은 "지난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도 신청 약사님들이 100% 참여율을 보여주셨다"며 "세미나 이후 개국 전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었다는 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닥터앤팜은 쉬는 시간을 통해 개별적인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부스를 운영, 심층적인 개별 컨설팅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달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만큼 10월에 열리는 4회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닥터앤팜은 이날 약사 개국 세미나 이외에 의사 개원 세미나도 진행했다. 개원 세미나는 ▲개원 입지 선택시 고려할 점, 입지 선정 전략(의사이야기 양연모 팀장) ▲처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병의원 세무(세무법인 텍스케어 이세근 세무사) ▲슬기로운 신용관리, 영리하게 개원자금 대출받기(기업은행 양희일) ▲꾸준히 잘되는 병원은 이유가 있다(닥터앤팜 김병혁 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3-09-27 09:53:57

강혜경
경기 의약단체, 품절약 해결 위해 맞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약사회 품절약 대응 TF(TF팀장 이정근)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1일 경기도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된 일부 의약품의 품절 등 수급 불안정 사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 즉, 원료공급 차질, 생산제도의 변화, 유통과정의 문제점 등 단시간에 해결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현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 대체의약품 처방, 처방일수 조정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의사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대표적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목록,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 Avocado-soya 불검화정량추출물, Trimebutine Maleate 등 총 16개 성분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약사회의 협조공문에 대한 검토와 결재 등 절차를 거쳐 26일 지역 병의원 등 소속 회원 전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31개 시군 의사회에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박영달 회장은 “먼저 약사회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한 경기도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금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듯 민간부문 관련 주체간 가시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7 09:36:01

강신국
업무상 과실 의사 법정구속되자 의사단체 '반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의사 법정구속 판결이 나오자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내어 27일 "의사에게 과실이 없고 의료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으로 형벌의 최후 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이는 결국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양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돼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2023-09-27 09:21:38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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