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약국이 공공심야약국과 중복?…약사사회 반발

• 법에도 협력약국 소외…"약사회 적극 어필했나" 지적
•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에 협력약국 지원은 제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에 협력 약국 지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와 약사회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병원 운영비 지원 총 예산은 45억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진료비 가산 이외 추가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운영비 지원에서 협력 약국은 제외되며, 약국의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만 추가로 받게 된다.

협력 약국이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된 데 대해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해당 법에서도 협력약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장 올해 복지부 예산에서 협력약국 운영비 지원은 제외된 데 더해, 법제화에서도 협력약국 운영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약국은 앞으로의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목적이 야간·휴일 진료 강화에 있는 만큼, 협력 약국의 소아 처방약 조제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인근 약국은 별도 지원비가 책정돼 있지 않음에도 관련 처방조제를 위해 야간 시간대 약국을 운영해 왔다. 야간 시간대 상대적으로 조제 건수가 적음에도 조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해 온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과의 중복 가능성으로 약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중심인 만큼 약국의 조제가 뒷받침돼야 할 사업”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약 상담에 집중돼있다. 더불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처방 조제를 협력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엄연히 다른 사업인데 중복 지원을 이유로 그간 사업에 참여해 온 협력약국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서 “협력약국이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관련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약 배송 등에 니즈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약사회가 이번 복지부의 예산 책정부터 법제화 과정에서 협력 약국 운영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어필하지 않은 것도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보면 약사회가 그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을 복지부에 적극 어필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수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약사회가 놓쳤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복지부에 협력 약국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