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로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한 일본에서 약국의 복약지도, 조제약 배송 관련 크고 작은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보은 코트라 도쿄무역관은 16일 코트라(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홈페이지에 ‘일본의 온라인 진료(비대면 진료)는 아날로그 규제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일본의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실태 등을 보고했다. 장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허용됐지만, 당시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 정도로 ‘30분 안에 통원 혹은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는 등 거리와 이용 빈도, 금액 등에서 다양한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일본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4월, 한국과 유사하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코로나 특례’를 발령해 올해 3월까지 운영했다. 올해 4월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화에 돌입했는데, 관련 진료비와 이용 범위, 관련 규제 등 구체적인 제도가 완성된 것이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적용된 일본의 비대면 진료 운영 방안을 보면 초진도 포함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단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특례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초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면 올해 4월부터는 ▲주치의 진료 시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정보를 파악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단 전 상담으로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경우로 일부 제한 조치를 두기는 했다. 장 무역관은 일본 비대면 진료에 책정된 진료비도 공개했다. 오히려 한시적 특례 적용 시보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에서 인상된 진료비가 책정됐다는 것이 장 무역관의 설명이다. 장 무역관은 “코로나 특례 이전 비대면 진료는 진료 보수가 낮은 재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 이용료를 환자에 청구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진료비가 인상되면서 시스템 이용료를 환자에 전가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제도화된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의 거리나 빈도, 금액 등의 제약이 모두 폐지됐다”면서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라도 사전에 환자의 진료이력 등 의학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비대면 진료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했다. “약사가 직접 약 배송도…약국 밖 일반약 판매 규제는 여전” 그렇다면 국내와 같은 수순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있는 일본 약국의 상황은 어떨까. 장 무역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에서 지역 약국의 복약지도, 약 배송 방식 등을 두고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다. 일본은 올해 4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면서 약사는 조제한 약국에서 상주한 상태로 환자와 비대면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약사와 환자 간 비대면 복약지도는 허용하지만, 약사의 약국 밖 근무는 금지하는 것이다. 조제약 배송의 경우 지자체 별로 통일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게 장 무역관의 설명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무인 택배함 등을 사용해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제한 약국이 직접 환자의 집에 약을 배달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무역관은 “조제약을 규제하는 의약품의료기기법의 해석이 각 지자체마다 통일되지 않아 조제약 배송과 관련한 규제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유력 편의점들이 약국 체인과 손잡고 무인 택배함을 사용해 조제약을 배송하는 실험을 실시했지만, 지자체마다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이 달라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도 약국 밖에서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과 할인 판매점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로 인해 산업이 크게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장 무역관의 설명이다. 장 무역관은 “일반 매장에서의 일반약 판매 시 고객 상담에 대응하는 약사, 혹은 위험성이 낮은 제 2, 3류 일반약을 다루는 등록판매자의 대면 접객, 일정의 상주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편의점이나 일부 할인 판매점의 의약품 판매 유통은 늘고 있지만 매장수는 대형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의 2%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프랜차이즈협회는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입 상담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편의점에서 등록판매자가 없는 시간은 의약품 선반에 셔터를 내려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 구입 상담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편의점에서 24시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태풍 힌남노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소재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포항과 경주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 경주 지역 의료기관 30여곳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우석 포항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포항지역 의료기관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회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별도로 전라북도의사회에서도 경북의사회로 성금 500만원을 보내왔다. 이 회장 일행은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읍 소재 제통신경외과의원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피고 의료진을 위로했다. 피해 의원들은 의료장비와 기기들이 침수로 고장 및 부식돼 환자 진료와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수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상황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의료기관이 수해를 입으면 진료에 차질이 생겨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되니 문제가 심각해진다. 의료기관에 대한 복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차원에서 수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도 "태풍 영향으로 경북지역 수해 피해가 막심하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태풍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포항시의사회장은 "포항시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특히 포항남구 구룡포읍, 오천읍, 대송면 등 약 30군데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재민 대상 의료지원을 실시 중인 포항 남구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과 경주 문무대왕면 복지회관을 격려 방문했다. 이 회장은 "전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수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이 되고자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지역은 포항의료원과 포항시의사회가 함께, 경주지역은 안동의료원과 경주시의사회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학생들을 위해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부산시약사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도 꼭 다시 보고 싶어요."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3일 저녁 8시 부산시약사회관 7층에서 '약대생 진로 멘토링 라이브토크'를 개최했다. 부산시약사회가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후원하며, 부산시약사신협·(주)참약사·(주)한풍제약이 협찬했다. 진로멘토링은 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송출됐으며 조회수 1200회를 기록하는 등 전국 약대생들의 관심이 쏠렸다. 변정석 회장은 “그동안 지부 단위 약사회나 대한약사회에서 지역 약대생을 위한 진로 강의가 거의 없었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국 약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부산시약사회에서 처음 시도하고 실시하는 것”이라며 “약사회에서 먼저 다가가 예비 약사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선배 약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구체적 목표 설정과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및 철학 정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현경 홍보·정보통신위원장과 마채민 총무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이 ‘약사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약사’ ▲임정수 부산시약사신협이사장이 ‘약사들의 조합을 이끄는 약사’ ▲김진숙 공직약사위원장이 ‘공직약사’ ▲김지영 동아대병원약제부약사가 ‘병원약사’▲김세희 대외협력위원장이 ‘개국약사(약국약사)’ 멘토로 나섰다. 이어 박송희 부산약대학생회장과 김재진 경성약대학생회장이 진행을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 ▲고기현 (주)한풍제약 마케팅이사가 ‘제약회사 및 건강기능식품회사 분야’ ▲박정길 약국위원장(전 동아제약 책임연구원)이 ‘제약회사 연구원’ ▲김동배 (주)참약사 부산지부장이 ‘스타트업 창업’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저자인 정승규 약사가 ‘베스트셀러 저자 약사’ ▲약사출신 이지영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약사출신 법률가’ 멘토로 나섰다. 진로멘토링은 전국약학대학학생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사전 취합된 질문을 위주로 진행됐다. 현장 및 유튜브 라이브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약대생들의 질문을 추가로 접수받았으며, 추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번 진로멘토링 라이브토크를 총괄 기획한 이향란 학술교육·미디어컨텐츠위원장이 진행했다. 이향란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전국구로 활약하는 열 분의 멘토약사님을 평일 저녁 어렵게 한 자리에 모신 만큼 전국 약대생은 물론 진로의 방향 전환을 고민하는 약사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라이브 소통을 통한 유튜브 콘텐츠로 남기기 위한 기획을 했다”고 전했다. 현장만큼 라이브 댓글 반응도 뜨거웠다. 학생들은 “진로로 고민 중이었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무료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다”, “약사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준 부산시약사회에 감사드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직 약사들 역시 다양한 약사 직군에 대해 알게 된 좋은 자리였다는 댓글을 남겼다. 아울러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졌다. 부산시약사회 유튜브 채널 구독·댓글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50명에 키링을 증정하고, 라이브영상의 ‘좋아요’ 개수만큼 저소득층 여학생에 1주일 분량의 생리대를 후원하는 뜻 깊은 이벤트도 진행했다. 라이브영상은 총 153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진로멘토링을 마무리하며 변정석 회장은 “선배약사로서 후배들에게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모든 약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과 약사로서 적극적 사회참여 및 봉사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약대생 여러분 모두 약사 직능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영상은 부산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됐다. 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3110명으로 약사회 채널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우리나라 20~40대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대 안슈츠 메디컬센터 연구팀이 최근 국제의학 저널 '란셋(Lancet)'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20~49세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2.9명으로 42개 조사 대상국 중 1위였다.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에서 20~40대를 따로 분석한 첫 자료다. 20~40대 대장암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도 4.2%로 가장 높았다. 급격히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과체중·만성염증·당뇨 증가, 경각심 부족에 따른 초진 지연 등이 대장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 육류(고기)는 많이 먹고, 서구에 비해 운동량이 적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현장에서도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용종·선종을 발견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평가다. 강동윤 부산 이안내과의원 대표원장은 데일리팜과의 만남에서 "실제 대장내시경을 받는 사람 중 20~30% 이상에서 용종·선종이 발견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발견율이 높아진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용종이 선종, 대장암으로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통 5~10년으로 본다. 하지만 대장암 고위험군은 검진 주기를 보다 짧게 가져갈 것을 강 원장은 권고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종이 발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5년, 이후 암으로 바뀌는 기간을 5년으로 보지만 대장내시경으로도 확인되지 않거나 놓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대비 차원에서 3~5년마다 검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이 말하는 대장암 고위험군은 유전력이 있는 사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지닌 사람들, 음주·흡연을 자주 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일컫는다. 한국은 국가검진에서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층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국가검진에만 기대기 힘든 상황이 됐다. 특히 분변잠혈검사 만으로는 적절한 관리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강 원장은 "대장내시경도 완벽하지 않은데 분변잠혈검사로 대장암을 스크리닝하는 건 힘들다는 판단이다. 분변잠혈검사는 위양성·위음성이 많아 절반 가량은 암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검사 시간도 최소화하고, 복약 편의성을 높인 장정결제들이 등장하면서 대장내시경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그는 "장정결제에 대한 거부감, 검사 뒤 느껴지는 복통이나 불편감때문에 대장내시경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은 알약이나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장정결제들이 나오면서 이전보다 훨씬 복약이 편해졌다"며 "대장내시경도 과거 일반적인 공기에서 최근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검사 후 불편감을 크게 덜었다"고 덧붙였다. 대장내시경 검사와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생활습관 개선 교육이라고 강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짧게 해 불편감을 줄이고, 결과와 환자교육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하자는 주의다. 환자들이 어떤 상태이고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시간적 제한도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간 26건에 불과하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를 1872건까지 확대하며 전국 1위가 된 분회가 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다. 평택시약사회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 26건에 불과했던 부작용 보고를 불과 3년 만에 72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작용을 보고하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시약사회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종전에 부작용 보고 사업이 활성화된 부천이나 수원, 군포, 고양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논문으로 작성했고 오는 18일 경기약사 학술대회에서 금상을 받는다. 시약사회의 부작용 보고 활성화 사업의 성공비결을 논문을 통해 들여다 봤다. ◆약사 부작용 보고 17.4% 불과…지역, 약국마다 편차 커= 시약사회는 약사의 부작용 보고가 역할 강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표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동향에 따르면 약사의 비중은 17.4%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간호사(48.2%)나 의사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2018년 당시 평택시약사회의 부작용 보고건수 역시 26건으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31개 분회 가운데 연간 500건 이상 보고한 분회는 부천과 수원, 군포, 고양 단 4곳이었으며 100건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모두 6곳에 그쳤다는 것.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부작용 보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했다.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라"= 시약사회는 먼저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부작용 보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회원 약국 대부분이 부작용 보고 경험이 없다 보니 보고 방법을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하나씩 밟아 나갔다. 시약사회는 먼저 리플렛과 '약 드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셨나요?'라는 포스터, 모니터에 부착해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문답카드를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독려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참여가 힘든 이유를 분석해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 설치나 사용 방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평택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협력기관'을 통해 설명이 담긴 텍스트와 동영상, 관련 URL 링크를 반복해 노출했으며 참여회원들과 소식, 약물정보, 부작용 보고 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 매월 '상위권 분회 부적 부작용 보고건수, 상위권 분회 월별 부작용 보고 건수, 평택시약사회 부작용 보고 통계, 평택시약사회 약국별 보고 건수'를 통계 그래프로 만들어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고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분기별로 대화방에 올라온 약물 및 부작용 정보들을 정리, 리뷰 형식으로 업데이트해 PDF 파일로 제공했으며 연말에는 '부작용 및 복약지도 리뷰' 책자로 인쇄해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협력기관'과 본인 이름이 새겨진 약사 가운과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제공하고 최우수 보고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 이후 부작용 보고 주춤= 시약사회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나의 시스템 형태가 완성됐다"며 "그 결과 2018년 26건에서 2019년 359건, 2020년 1172건, 2021년 1871건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7월말까지도 929건을 보고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고 건수를 기록 중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작용 보고가 주춤해졌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인 2022년 2월과 3월 상위권 분회 모두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홍보와 보상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분회 단위 노력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작용 보고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약사의 시간적, 심리적 여유 부족을 꼽은 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분회 차원의 홍보와 보상, 인식변화 유도와 더불어 약사의 추가 업무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적용 등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고액의 분양대금을 근거로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을 주장하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가 같은 층에 약국을 오픈하려는 B상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에는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계약서에는 ‘을은 신청업종만 영업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요구에 의한 업종변경은 갑의 사전서면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있었다. 또한 각 분양계약서에는 ‘신청업종’란이 존재했다. A약사의 분양계약서엔 ‘근린생활시설(약국)’이 명시돼있고, B상가 분양계약서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있었다. B상가주는 별도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아 업종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정 업종이 없는 점포에서 타 점포의 지정 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업종제한 약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타 점포의 지정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영업만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과 일반 상가의 분양대금 차이도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층부터 17층까지 모두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기 좋은 위치다”라며 “약국 점포는 면적이 다른 곳과 비교해 작음에도 분양대금은 2배다. 이는 업종제한으로 독점적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상가주는 상가 1층이 약국 개설하기 좋은 위치임에도 소유권 취득 후 수 년 동안 약국을 개설 운영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B상가는 약국 개설 시도를 정리하고 홍보관 용도로 임대를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언제든지 약국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A약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신청업종만 영업한다는 분양계약서, 다른 상가와 크게 차이가 났던 약국 분양대금으로 독점권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법원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할 때 분양대금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봤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놓고 약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나 부인과 등 일부 과에 국한되던 건기식 판매가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으로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인근 약국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들은 쪽지처방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부가 건기식 쪽지처방을 근절하겠다고 나서면서 쪽지처방 자체는 줄었지만 의원에서 직접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는 오히려 느는 추세라는 것. 안과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면서 속앓이가 시작됐다. 판매 행위 자체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제품 판매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제품을 구입한 환자들이 약국에 와서 복약상담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가는 과정에서 복용법이나 상호작용 등을 묻다 보니 약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의원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을 상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제품 판매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매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본다.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제품을 권하고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다 보니 약국이 언제까지 사후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의원의 건기식 판매는 약국의 건기식 상담이나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A약사는 "의원의 제품 판매 이후 상담이나 판매 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B약사도 "안과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피부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건기식 쪽지처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에서 직접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가 미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온라인, 홈쇼핑, 마트, 병의원까지 점차 약국의 건기식 포션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해 의·치·한의협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나 진료 난이도, 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하게 될 경우 보건의료질서를 깨트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인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의 즉각 철회를 주문했다.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된 것일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 의견이 배제돼 있다"며 "이는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한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토록 하는 것은 기존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라는 것. 단체들은 "법원 판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발표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현재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덧붙여 "이미 3개 의료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