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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논란...소청과의사회 "금주 서울시약 고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분명처방 이슈로 의·약단체들이 잇단 성명을 발표하며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고소장 제출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사들은 약사단체의 잇단 리베이트 지적에 약국 백마진으로 맞서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분명처방 성명에서 시작된 의-약갈등은 이번 주 소청과의사회가 서울시약사회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이 붙을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시약사회에 요구한 답변을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이번 주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시약사회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예정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문제 삼았다. 시약사회는 내용 증명 접수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경남과 전남약사회 등 시도지부약사회도 잇단 비판 성명으로 힘을 보탰고, 서울 24개구약사회는 합동 성명을 발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소청과의사회 고소 방침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맞고소까지 선택지에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내부적으로는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고소장 접수 이후 대응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적공방 뿐만 아니라 제도에 따른 의약사의 경제적 이득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약사들이 상품명처방에 따른 의사들의 경제적 이득을 문제삼고 나서자 의사단체들은 약국 백마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임 회장은 “고소장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약국이 받고 있는 과도한 백마진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병원의사협회도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 매입 시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백마진의 규모 증대 등 경제적 이득이 명백하게 예상돼 성분명처방 제도를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2022-11-06 18:30:19정흥준 -
복약지도왕 비결은..."주제 선정 좋고 쉽게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심장사상충약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목 뒤쪽에 발라주는 약과 먹이는 약이 있어요. 둘 다 심장사상충을 없애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복용시켜 주시고 먹이는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면 바로 약국으로 연락주세요.” “음식 조절 없이 드시는 것은 막무가내인 손님이 우리 집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도우미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리를 해야겠죠. 그 도우미가 약이에요. 물을 자주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 약을 줄이도록 관리해보세요. 약사인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복약지도 경연대회가 열렸다. 기존 구연, 포스터 부문이었던 학술제 주제발표가 올해부터 웹툰·UCC, 복약지도까지 추가돼 총 4개 부문으로 늘었다. 복약지도 부문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달리 1차 심사에서 6개팀을 선정, 학술제 당일 행사장에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개 팀들은 이날 학술제 중 회원 약사들과 심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복약지도 시연을 펼쳤다. 참가한 약사들은 선택한 주제에 대해 100여명의 회원 약사와 심사위원 앞에서 생생하게 펼쳐 보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최병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손현순 차의과대학 약대 교수, 이승미 대구가톨릭대 약대 교수, 유경열 이치경영연구소 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대회에는 ▲동물용의약품 복약상담-강병구 약사 ▲고혈압 치료제 코자 복약지도-박성희 약사 ▲코세척 복약지도-박현숙 약사 ▲스토리텔링을 통한 당뇨환자 복약지도-안지원 약사 ▲올바른 인슐린 주사 사용법과 해외 여행 시 주의할 점-이광해 약사 ▲편도 주위 농양에 대한 양한방 요법 복약지도 -최해륭 약사가 출전했다. 각 팀은 학술적으로 환자에게 꼭 설명해야 하는 약물의 효과와 상호작용, 부작용 등은 물론이고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맞는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각 역할을 맡은 환자 특성에 맞게 설명했다. 행사 결과 대상의 영광은 강병구 약사에 돌아갔다. 강 약사는 현재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강 약사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이날 동물약인 심장사상충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시연해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상은 이광해, 최해륭 약사, 우수상은 안지원, 박현숙, 박성희 약사에 돌아갔다. 대상을 받은 강병구 약사는 "대상까지 수상할지 몰랐다“면서 ”약국에서 동물의약품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참여해 주신 약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약사는 “앞으로 동물약이 더욱 약국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며 “약사회에서도 동물약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승미 대구가톨릭대 약대 교수는 대상 선정 이유에 대해 “주제 선정이 좋았다”면서 “최근 동물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약사들이 알아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약의 종류나 제형 별 특징을 쉽게 잘 설명한 점도 반영했다”면서 “총체적으로 좋은 주제 선정과 좋은 설명이 어우러져 대상으로 선정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손현순 차의과대 약대 교수는 이번 대회에 대해 “참여한 약사님들이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단 생각에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용을 환자가 다 이해했을지는 의문이다”면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수신자인 환자가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 즉 피드백이 약했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이 충분히 답변하고 묻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준비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학술제 주제발표 중 신설된 웹툰 부문에서 제주대 약대 강규연 학생이 대상을, 인제대 약대 강지원 학생이 ‘한시적 비대면 복약지도 허용’을 주제로 한 UCC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2022-11-06 16:24:22김지은 -
3년만에 열린 약사학술제에 휴일 잊은 약사들 열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약대생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약사학술제가 막을 올렸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8회 약사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최광훈 회장은 “학술대회를 준비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오늘의 부족한 부분은 내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 쓴 최미영 학술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학술위원회 위원들, 준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산적한 많은 현안, 미래의 여러 사안들을 생각하며 오늘 학술제가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매직트리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최미영 부회장(학술제 준비위원장)은 퍼포먼스에 대해 “농부가 나무에 정성껐 물을 줘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듯 약사회도 농부의 마음으로 약사 회원들에 교육을 제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약사 직역 확대라는 꽃과 열매를 피우고자 하는 의미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제에는 ▲지역사회 돌봄과 약사의 역할 ▲새로운 교수법 활용과 실례 ▲약사 중심의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계획 ▲비만의 이해 및 약물 ▲자살예방캠페인 특강 ▲이상지질혈증-2022 가이드라인과 신약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약국 디지털 전환 ▲ADHD의 이해와 관련 치료제 및 영양요법 ▲약료전문가를 위한 임상검사의 이해 ▲한약제제의 약국 사용 실제 ▲당뇨병 약물치료 업데이트 ▲입안의 문제가 전신질환으로 ▲고혈압 최신 치료지침 및 약물치료관리 ▲11. 13 이후 동물약국 상담 전략 등 학술강좌가 마련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헬스 시대에서의 바람직한 약사 직능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약사회 직능발전위원회와 전약협 공동 주관 약대생 진로 설명회, 한국약물알레르기 연구컨소시엄 주관 ‘약물 알레르기의 이해와 관리’ 심포지엄 등이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학술대회 주제발표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기존 구연 포스터 부문과 더불어 올해 학술제에는 웹툰·UCC, 복약지도가 추가돼 총 4개 부문이 진행됐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복약지도 부문의 경우 1차 심사에서 통과한 6팀에 대해 행사장에서 경연을 진행해 최종 시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 임상규 감사, 조덕원 감사, 한국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 박정래 시도지부장협의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이영철 약사공론 사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이영희 병원약사회장, 이창훈 약학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2022-11-06 11:45:53김지은 -
약사회, '약국 맞춤 건기식 소분' 내년 6월 추진 목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기업 중심 ‘건기식 소분 사업’의 대항마로 대한약사회가 그리는 ‘약국형 맞춤 건기식 소분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대한약사회 오원식 건기식이사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에서 ‘‘약사 중심의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 필요성과 진행 계획’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오 이사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현황과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 중인 개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약사회가 추진 중인 약국형 맞춤 건기식 소분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오 이사는 설명에 앞서 “건기식 시장에 있어 약국에는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건기식 소분사업이 규제샌드박스로 진행 중이고,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약사회에서는 반대 입장이다 보니 이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터 노선을 바꾸고 열심히 이 사업을 쫓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약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이사는 먼저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업체 중심 개인 맞춤형 소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건기식위원회에서는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맞춤형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 중이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담, 판매 과정에서 비전문성이 부각됐다는게 오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조사 결과 일반인이 아닌 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건기식 성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영양사가 건기식을 설명하고 소분하다 보니 성분의 효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소분 작업도 비 전문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체 관리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 시 관리 약사 채용 등이 그 예”라며 “건기식은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로 식약처가 인증하는 식품인 만큼 음식 영양과는 다른 범주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때 약물 기능과 성분, 효과, 용량, 인체의 질병에 대해 두루 공부하고 임상 경험을 쌓은 약사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약사회 건기식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약국형 맞춤 건기식 소분 사업’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소개됐다. 약사회는 현재 내년 6월 사업 시작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약사 교육, 약정원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준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오 이사는 “약국형 건기식 소분사업 핵심은 ‘약물 통합형 상담’”이라며 “약사는 의약품 정보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고 약사 전문 지식은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작용 발현시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있어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어 건기식 시장에 있어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만의 특성을 갖춘 건기식 소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약사는 약과 건기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부작용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보고나 관리, 약물과 건기식의 통합데이터는 국가 정책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이사는 우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부분 사업의 유용성이 증명되면 온라인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6월부터 1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유용성을 증명하고, 관련 사업을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약사가 오프라인 소분 사업에 대한 증명을 하고, 그 안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한편, 교육과 진행 데이터 확보, 부작용보고까지 한후 법이 진행될때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2022-11-06 11:05:40김지은 -
성동구약 "소청과의사회, 약사 업권 모독…직능 이기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가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라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주장에 사과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성동구약사회원 일동은 소청과의사회 발언에 규탄한다"며 "소청과의사회의 언사는 스스로를 무지함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생동성시험과 약효동등성 시험을 거친 적법한 동일성분 의약품을 가지고 비하 발언을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며 "이는 품절약 사태에서 동일성분 약들을 구하느라 애를 먹고,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약사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업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분명처방 시행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약사회는 "국민들은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의 제조사를 스스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한 이익 역시 의약사가 아닌 국민과 건보에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공공보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쏟아지는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환경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동구약은 "현재의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이중점검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는 점과 의약분업의 주인은 직능단체가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소청과의사회는 즉각 사과하고 직능 이기주의, 의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보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22-11-04 19:29:00강혜경 -
공공심야약국 방문 경로, 포털검색>현수막>당근마켓 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심야시간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면, 금액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네이버(포털사이트) 광고 활용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현수막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지역 기반으로 한 앱 ‘당근마켓’ 광고가 효과적이었다. 평택시약사회 청년위원회 소속 김은택, 오재용 약사는 ‘365녹십자약국 사례로 본 공공심야약국 홍보 방안과 효율 분석’을 주제로 홍보 효과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에는 별도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비용을 활용해 여러 방법의 홍보를 동시 진행하고 방문자 설문을 통해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공공심야약국 뿐만 아니라 심야 운영을 하는 약국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홍보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365녹십자약국이 진행한 홍보는 크게 온·오프라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 설치와 팜플렛 배포를 진행했다. 온라인으로는 네이버 광고(파워링크와 플레이스 광고)와 블로그·카페 홍보, 인스타그램 운영, 당근마켓 광고 등을 진행했다. 광고 이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심야 방문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네이버 검색이 34%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와 약국 블로그,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심야운영을 알게 돼 방문한 것까지 포함하면 48%로 가장 높았다. 설문기간 동안 네이버 유료광고 파워링크와 스마트 플레이스 비용은 1만5762원이었다. 12% 응답률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홍보 효과가 있었던 현수막은 제작비용으로 약 43만3400원이 들어갔다. 또 당근마켓 광고비용은 10만3765원으로 1만9098번의 노출과 217번의 클릭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설문기간 동안 당근마켓 광고로 유입된 방문자는 없었다. 공공심야약국 방문 연령은 20~40대가 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아무래도 인터넷에 친숙한 연령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택 약사는 “공공심야약국 제도 자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내 주변에 어떤 약국이 늦게까지 운영하는지 알아야 약국 이용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실행해 보고 이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야간에 방문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의료 사각지대 시간에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또한 화상투약이나 비대면 환경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심야약국의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만족도, 장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학술제 행사는 오는 6일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이날 김 약사는 수상작을 직접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2022-11-04 15:45:57정흥준 -
처방전 사진 전송받아 미리 조제하면...위법 따져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받아, 미리 조제를 해놓으면 법 위반일까 아닐까? 경기지역의 한 분회는 최근 처방전 사진을 전송 받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급회에 요청했다. 즉 업체 개입 없이 환자가 약사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처방전 사진을 전송해 놓은 뒤 종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받아 오는 방식이다. 환자와 약국 간 조제약 사전예약제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여유롭게 조제를 할 수 있고, 환자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처방전 전송을 통한 사전 조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국 관리상의 의무 준수 위반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즉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개의 정제를 미리 섞어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 접수되는 다빈도 처방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리 조제를 하는 게 아닌 처방전 사진을 통해 예비조제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약사법 전문 A변호사는 "키오스크를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 약사와 환자가 개인적인 소통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법 시규에서 예비조제를 금지하는 것은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다량의 약제를 미리 조제해 놓고 이후 10일치 처방이 나오면 10포를 뜯어서 주거나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환자가 자발적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하고 조제를 해놓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분회 관계자도 "약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급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사진 전송을 통한 조제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2-11-04 14:27:20강신국 -
서울 분회장들 "국민 위한 성분명 처방 즉각 도입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란이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약사사회의 외침을 번져가는 분위기다. 4일 서울분회장협의회(회장 김위학)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특정 이익 집단의 논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4개 분회를 대표해 “의약분업 대전제는 의사, 약사가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더 잘 보살피라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현이 관용구가 된 것만 봐도 의약분업 틀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은 정부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고, 이미 수많은 약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서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약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나타난 대혼란과 국민들의 불편함은 이미 상품명 처방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 관련 성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서울시의사회 성명을 보면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는 먼저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언급돼 있다”면서 “이 논리라면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에서는 오직 오리지널 약만을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은 성명 내용과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수없이 많은 제네릭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 성명의 내용을 빌리자면 약품의 신뢰성이 부족한 약들을 수많은 병의원에서 처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익집단의 편협한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 의약품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이 합리적 판단으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지지한 것은 의약분업 기본 정신에 충실한 것이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판단”이라며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들은 의약분업의 합리적 평가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인 성분명 처방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2022-11-04 12:09:5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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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여 장롱면허약사, 처분예정 통지 받자 '대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약사들에게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약사회로 전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는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4274명을 포함해 약 2만5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장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은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몰리면서 약사회는 사실상 업무마비 상황입니다. 지부와 분회로까지 민원이 이어지면서 사무국들 역시 하루 수십 건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 내 면허가 정지되냐' '언제부터 면허 신고제가 도입됐냐'는 문의가 잇따르면서 약사회도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약사들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은 '장롱면허자'인 경우가 많아 약사회가 개설한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와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콜센터(1577-9598)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대한약사회 및 지역약사회가 몸살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효력정지가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통지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면허신고 완료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즉 미신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고, 면허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허신고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면허신고제 = 복지부가 공개한 약사면허신고제 업무지침을 보면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골자입니다. 작년 4월 8일부터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약사면허신고제가 법적으로 시행됐지만,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1일부터 일괄신고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약사들은 면허신고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작년 4월 8일부터 올해 4월 7일(법 시행 후 1년 내)까지 일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신고자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올해 4월 6일까지 대한약사회를 통해 접수된 면허신고자는 4만6708명으로, 약 6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통계연보 기준 2020년 전국 약사가 7만2530명임을 감안하면 약 64%가 신고를 마쳤고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마감 신고율은 약 66% 수준에 그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2만5천여명의 약사가 효력정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통지서 수취했다면 어떻게?=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업·폐업·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사자,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면제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허신고가 승인처리 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2022년 기준, 2021년, 2020년 교육이수)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 증명되지 않는 경우라면 면허신고를 신청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고,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약사회가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2021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0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12월 중에 진행된다는 계획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면허신고제 추진 배경은 약사 자격 관리와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약사 서비스 향상이다.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 취업현황 조사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추진할 수 있고,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할 수 있다. 첫 시행이다 보니 혼선이 일부 이어지고 있지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되는 만큼 면허취소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2022-11-04 11:42:20강혜경 -
찬성? 반대?…"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회 입장이 뭐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도 복지부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종전의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는 쪽으로 입장을 일정 부분 선회한 모습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약사회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았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상태이다. 사실상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를 의사, 약사가 아닌 비의료인, 특히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이 맡는 데 대해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의료계, 서울시약사회 등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사업 취지나 내용이 의료민영화에 가깝다는 이유다. 하지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국회와 더불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해 이번 사업 내에서 약사가 할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고, 의료계도 의료와 비의료 간 경계가 모호한 사업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약사회만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감 이전에 약사회에 이번 사업관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을 받은 게 없다”면서 “오히려 최근에 약사회가 약사 직능 확대 차원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아는데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와의 협의 가능성 등을 개진한 이전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김대원 정책담당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반대 기류가 있기는 한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강 관리가 지나치게 상업적 측면으로 가는 데 대한 경계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분명한 것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추후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사회 정책 라인이 변경된 만큼 추후 입장을 정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2022-11-04 11:37: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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