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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 후속조사, 처벌보다 계도 목적"의약품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중소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후속조사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TF팀 가동기간은 오는 4월말로 향후 3개월 동안 조사와 정리작업이 마무리 될 것임을 공식 확인했다.장 팀장은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TF팀 운영방향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장 팀장은 먼저 조사방향과 관련, “새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제약사에 부담을 줄 의도는 없다”면서 “조사방향은 의약품 유통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이번 조사에 대해 제약계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행정처분이나 검찰조사 의뢰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간접 시사했다.또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1000억 이상 대형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니 중소제약의 실태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TF 기본계획에 24개 정도가 거론됐던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TF팀이 실제 조사할 대상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장 팀장은 “TF팀의 설립은 제약계 유통거래질서가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공정위와 똑 같은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장 팀장과의 일문일답.]-불공정거래 후속 조사는 어떤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나=가능하면 제약업계의 유통거래질서가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다.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실태파악해서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는 방법도 있다. 조사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이미 공정위에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은 안할 가능성이 크다. 제약업계는 신경 쓸 필요 없다.-그렇다면 실사를 안 나갈 수 도 있다는 건가=그건 아니다. 조사팀이 구성된 이상 나가긴 나간다.(TF팀은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인데,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공정위처럼 행정처분이나 검찰조사 의뢰까지 진행되나=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조사 착수시기는=그건 알 수가 없다. 우리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공무원인데 새해 벽두부터 제약업계를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조사팀의 활동에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혼선만 생기고 제약사들도 불안해 한다.-4월말이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시간은 충분하다.-실사대상 업체는=준비작업 중이다. 구체적인 것은 없다. 몇 곳을 나갈 지도 결정된 게 없다.-조사대상이 매출규모와 관련 있나=그런 건 없다. 기본방향은 공정위가 대형업체를 했으니까 그보다는 작은 규모의 제약사들은 어떤 실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기업 살리기라든지 친 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도 무리하게 제약사 및 기업에 부담을 줄 의도는 전혀 없다. 실태파악이라든지 제도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다. 어떤 유형의 사례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을 만나볼 것이다.-강제로 자료 들고 나오거나 그런 식의 조사도 진행되나?=왜 그렇게 하겠냐. 세부적인 부분은 더 고민할 것이다. 어쨌든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진행할 것이다.2008-01-17 15:29: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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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률 97%대한의사협회는 제51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결과, 응시자 3067명 중 2975명이 합격해 97.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0일 치러진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총 3130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면제자 42명, 결시자 18명 등을 제외한 총 응시자는 3067명이었다.전문과목 중 흉부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으며, 내과 94.53%, 외과 99.09%, 소아청소년과 90.04%, 산부인과가 99.43%의 합격률을 보였다.한편 9명이 응시해 7명이 합격한 예방의학과는 77.78%라는 가장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2차 시험은 18일부터 31일까지 26개 전문과목별로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2008-01-17 14:22:53이상철 -
풀무원, 설맞이 건기식 등 효도선물 소개풀무원건강생활(주)은 내달 설을 맞아 부모님을 위한 효도선물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추천했다.풀무원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위한 효도선물’과 ‘아버지의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어머니에게는 ‘로젠빈 감마리놀렌산’과 ‘이씰린 노블 BX 프로그램’을, 아버지에게는 ‘높은산 정기담은삼 동충하초’와 ‘그린체 바다윌’을 각각 권유했다.17일 풀무원측에 따르면, ‘로젠빈 감마리놀렌산’은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한 건강식품. 달맞이꽃 종자유에서 추출한 감마리놀렌산과 대두추출물인 이소플라본을 함유,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성을 촉진해준다는 것. 가격은 3개월분(600mgX360캡슐) 25만원이다.또,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씰린 노블 BX 프로그램’도 추천했다.이 제품은 주름을 펴주는 헥사-펩타이드 성분(아지렐라인)과 코엔자임Q10, 레티놀 등을 함유하고 있어 탄력이 떨어져 힘이 없는 피부에 탄력을 주고 잔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준다고 풀무원측은 설명하고 있다. 가격은 30ml짜리 2개에 12만원이다.풀무원은 ‘높은산 정기담은삼 동충하초’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돼 쉽게 피로에 지치는 부친을 위한 제품으로 추천했다.이 제품 한 세트를 섭취할 경우 산삼 한 뿌리에 해당하는 8g의 산삼배양근을 섭취할 수 있어 기력보강에 도움을 준다. 가격은 1개월분(80ml짜리 60포)에 30만원이다.풀무원은 또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고령의 남성에게는 ‘그린체 바다윌’을 권했다.이 제품은 두나리엘라와 표고버섯균사체, 셀렌 등을 함유하고 있어 꾸준히 복용할 경우,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준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2개월분(500mgX240캡슐)에 26만원이다.풀무원은 “올해에는 잊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마련해 보자”면서 “설을 맞이해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추천한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080-220-8500으로 하거나 풀무원 건강생활 홈페이지(www.pulmuoneshop.co.kr)로 하면 된다.2008-01-17 13:36:23홍대업 -
의사협회, 사무처 8국2실로 조직개편 단행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7일 제2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8국2실19팀의 사무처 직제를 8국2실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직제규정에 따르면 현행 세분화된 사무처 조직을 국·실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 팀제를 삭제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내부 통제시스템 기획 및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법무실을 회장 직속으로 신설했으며, 현행 홍보실에 대외협력팀 업무를 이관해 홍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의협신문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편집국과 광고국을 의협신문국으로 통폐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협은 사무처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직진단 컨설팅업체인 더모멘텀그룹에 의뢰해 조직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기능조정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처 조직진단 TF팀 안양수 기획이사는 “이번 사무처 개편을 통해 조직의 긴장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사무처 직원들도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제도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협은 직제규정 개정 후 인사발령 등 후속조치 진행을 위해 2008년 2월 15일부터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개편된 8국 2실은 ▲회무지원국 ▲기획조정국 ▲학술국 ▲의료정책국 ▲의료사업국 ▲홍보국 ▲의협신문국 ▲공제회 사무국 ▲법무실 ▲비서실이다.2008-01-17 13:21:59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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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제네릭 발매 강행…특허 정면돌파100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노바스크 퍼스트제네릭을 등재한 국제약품이 제네릭 발매 강행을 결정한 가운데 특허분쟁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17일 국제약품은 노바스크 첫 제네릭인 #암로디핀정 5mg을 다음주부터 시장에 본격 출시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결정은 현재 국제약품이 화이자 ‘노바스크’와 특허분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국제약품 관계자는 “현재 노바스크와 특허분쟁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특허 무효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발매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제약품은 노바스크 제네릭에 대한 발매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허분쟁서 패소할 경우 노바스크 매출의 20%인 연 200억원에 이르는 약가 인하분에 대해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그러나 국제약품측은 종합적인 검토 후에 충분히 특허분쟁에서 승소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다음주부터 발매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국제약품이 특허분쟁 패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본격적으로 제네릭 발매를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제네릭 발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된다.노바스크 제네릭 후발주자인 현대약품측은 국제약품 행보에 따라 발매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현재 생동성시험을 진행중인 10여개 품목도 국제약품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한편 국제약품은 약가 신청만으로 특허 침해라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 특허 법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이번 소송 또한 오리지널 특허 만료 이전에 약가등재 과정만으로도 특허 침해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앞서 화이자측은 국제약품이 노바스크 '퍼스트 제네릭'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하자 제품 발매를 막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2008-01-17 12:18:12가인호 -
사유 명확하면 병용금기약도 처방조제 가능오는 4월부터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병용·연령대 금기약물도 처방, 조제가 가능해 진다.이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금기약물 사용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진료비 삭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병용·연령대 금기 성분이지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 금기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단 금기성분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오는 4월부터 요양기관 설치가 의무화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의 Pop-Up창 및 신설될 예정인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금기약물 사용에 대한 명확안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금기약물을 시차를 두고 복용하는 경우나 응급환자 등 대안이 없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예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연령대 금기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는 제제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소아에 투여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을 병의원 및 약국에 보급할 예정으로 요양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청구가 불가능해진다.2008-01-17 12:13:47강신국 -
철도공사 "방 빼" vs 중앙용산병원 "못 빼"한국철도공사와 중앙대학교용산병원이 계약이 만료된 병원건물의 임대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특히 이 문제는 용산구 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약사들의 생존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해당 병원은 물론 지역 의약사, 구청 및 구의회와 철도공사간 심각한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철도공사 지난해 12월 명도소송…병원측 "변호사 선임" 맞대응지난 1984년 중앙대학교측이 당시 철도공사로부터 철도병원을 임대해 초기에는 2년마다, 최근에는 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그러나, 철도공사측이 지난해 중대병원에 ‘방을 빼라’는 통보를 했지만, 병원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12월경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병원측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동안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이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시설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 투자를 해온 만큼 순순히 ‘방을 빼줄 수는 없다’는 말이다.이와 관련 용산구의회도 ‘중앙대학교용산병원의 존속을 위한 탄원인’ 서명에 나섰고, 이에 지역 의약사들도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용산구의회-지역의약사회 '탄원서' 서명…"주민 의료혜택 못본다"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지난 100년간 용산구민 및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온 중대병원의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에 따라 공공종합의료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도록 정책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공사가 병원측에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용산지역의 공공종합의료기관으로서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현재 용산구약사회 차원에서 90여명의 약사가 탄원서에 서명을 했으며, 용산구의사회도 서명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탄원서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용산구의회 김근태 의장은 16일 “철도공사가 현재 병원부지에 아파트 등을 조성, 개발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용산구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도 병원이 존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용산구의사회 조승복 회장도 “지역에 3차 의료기관은 중대용산병원과 순천향병원 단 두곳 뿐이며, 중대병원이 사라지면 지역주민이 멀리 순천향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서 “병원은 공익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함부로 옮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약국가 "병원 이전 안될 말"…구의회 "인수위에 탄원서 제출"중대병원 문전약국가들도 우려섞인 표정을 짓고 있다. 1일 1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400∼700건 정도의 처방이 나오는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생계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Y약국 J약사는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약국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겠지만, 기존 환자들의 경우 적지 않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부터 약국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D약국 K약사는 “그런 소식은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사태를 파악한 만큼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자구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용산구의회는 이달말이나 2월초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원 등에 전달할 계획이며, 구청측에서도 2월경 서울시에 현재 ‘일반 주거지’ 용도로 돼 있는 병원부지에 대해 ‘공공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구의회와 구청의 건의대로 '공공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의료기관 이외의 건물은 현재 중앙병원 부지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2008-01-17 12:11:03홍대업 -
"설 연휴 당번약국 운영, 이렇게 하세요"내달 6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연휴기간 당번약국 지정·운영에 대한 지침을 일찌감치 내놨다.대한약사회는 16일 전국 시도약사회장 회의를 비공식으로 열고, ‘설 연휴기간 당번약국 지정·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를 대비한 당번약국 지정·운영 입력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다.각 시도약사회는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 이상의 약국을 지정해야 하며,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당직 의료기관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당번약국을 지정할 방침이다.휴무약국은 이웃 당번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뮤기간과 이웃 당번약국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담은 안내문을 연휴기간 일주일 전부터 게첨해야 한다.당번약국이 해당 일자에 운영될 수 없게 될 경우,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 수정해야 한다. 또,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세너 1339에 통보해 정확한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설 연휴 당번약국 안내는 지난해 추석연휴 당번약국 안내와 동일하게 1339와 129를 통해 정보가 안내된다.한편, 이번 당번약국 참여는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 맞는 첫 연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번 연휴에 운영되는 당번약국 참여도와 접수되는 시민 불편 신고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가늠해 보는 시험무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그러나 지난 추석의 경우,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는 30%가량의 당번약국 참여율을 보였지만 명절 당일에는 10%에도 못미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당번약국 참여율이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를 주장하는 약사사회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2008-01-17 12:10:2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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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피해 70% 이상 '의사 부주의' 원인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의료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이 의사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내시경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장기에 구멍이 뚫린 ‘천공’이 가장 많았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02년 61건에서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실제 피해구제가 접수된 80건 중에서는 ‘합병증 발생’이 59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오진’ 12건(15%), ‘효과미흡’ 9건(11.3%) 등으로 뒤를 이었다.‘합병증’은 장기에 구멍이 뚤린 ‘장기천공’이 31건(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염증’(10건)과 ‘혈관손상’(8건)도 일부 발생했다.특히 의료인의 과실여부 확인이 가능했던 72건 중 51건(70.8%)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또 내시경 피해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분석결과, 40건(50%)은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10건,12.5%)과 ‘장애’(7건,8.8%)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오진발생 예방을 위한 검사지침과 시술·해석 부주의와 관련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협회 등에도 환자의 병력과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시술방법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8-01-17 12:0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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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액연봉 주장' 의협과 전면전 불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사회보험노조와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미 지난 14일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공단 관리운영 행태를 지적한 의협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데 이어 공단도 자체적으로 의협을 고소하고 나선 것.17일 공단은 "의협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노조와는 별도로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의협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각종 매체에 기사화되면서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기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고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공단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에 따라 이번 사안을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보노조와 공단이 연이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공단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 시기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다만 의협에 대한 공단의 고소가 노조와는 별도로 이뤄졌지만 동일 사안, 동일인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실제 기소 등에 대한 검토는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08-01-17 11:45: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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