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 후속조사, 처벌보다 계도 목적"

• 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 "제약사 부담 줄 이유 없다"

의약품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중소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후속조사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TF팀 가동기간은 오는 4월말로 향후 3개월 동안 조사와 정리작업이 마무리 될 것임을 공식 확인했다.

장 팀장은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TF팀 운영방향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장 팀장은 먼저 조사방향과 관련, “새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제약사에 부담을 줄 의도는 없다”면서 “조사방향은 의약품 유통실태 파악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제약계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행정처분이나 검찰조사 의뢰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간접 시사했다.

또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1000억 이상 대형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니 중소제약의 실태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TF 기본계획에 24개 정도가 거론됐던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TF팀이 실제 조사할 대상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장 팀장은 “TF팀의 설립은 제약계 유통거래질서가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공정위와 똑 같은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장 팀장과의 일문일답.]

-불공정거래 후속 조사는 어떤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나

=가능하면 제약업계의 유통거래질서가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다.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실태파악해서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는 방법도 있다. 조사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이미 공정위에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은 안할 가능성이 크다. 제약업계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다면 실사를 안 나갈 수 도 있다는 건가

=그건 아니다. 조사팀이 구성된 이상 나가긴 나간다.(TF팀은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인데,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본다.

-공정위처럼 행정처분이나 검찰조사 의뢰까지 진행되나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사 착수시기는

=그건 알 수가 없다. 우리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공무원인데 새해 벽두부터 제약업계를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조사팀의 활동에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혼선만 생기고 제약사들도 불안해 한다.

-4월말이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

-실사대상 업체는

=준비작업 중이다. 구체적인 것은 없다. 몇 곳을 나갈 지도 결정된 게 없다.

-조사대상이 매출규모와 관련 있나

=그런 건 없다. 기본방향은 공정위가 대형업체를 했으니까 그보다는 작은 규모의 제약사들은 어떤 실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기업 살리기라든지 친 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도 무리하게 제약사 및 기업에 부담을 줄 의도는 전혀 없다. 실태파악이라든지 제도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다. 어떤 유형의 사례가 있는지 어떤 형태로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을 만나볼 것이다.

-강제로 자료 들고 나오거나 그런 식의 조사도 진행되나?

=왜 그렇게 하겠냐. 세부적인 부분은 더 고민할 것이다. 어쨌든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