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성분명처방 문제를 둘러싸고 의협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가 데일리팜의 보도내용를 인용,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 사건의 발단은 데일리팜이 지난 12일 보도한 ‘성분명처방 200만건 돌파’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 의사협회가 13일과 14일 ‘장복심 의원, 자료분석 능력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장복심 의원, 성분명처방 명분 위해 자료 왜곡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때문이다. 의협은 이들 보도자료에서 ‘장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일부 자료를 왜곡 분석했다’, ‘장 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언론(데일리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는 의사들은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오류라고 장 의원측은 지적했다. 장 의원실측은 15일 “마치 장 의원이 복지부의 국감자료를 분석, 언론에 배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데일리팜 기자가 자체분석해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측은 이어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하거나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언론(데일리팜)에 제공한 바 없고, 통계자료만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복지부 국감자료의 시시비비는 실태조사 및 자료를 생산한 복지부의 책임인데도 의협이 장 의원을 겨냥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장 의원측은 “의협이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국감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그동안 결자해지 차원에서 의협이 현명하게 조치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법적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측은 16일 ‘의협의 왜곡보도자료 법적대응 검토’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며, 의협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여타 언론사에도 기사 삭제 요청 및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의협 지도부는 13일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행방침을 적극 방어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번 보도자료 배포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내부 책임론 공방에 휩싸이는 등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데일리팜은 지난 11일 장 의원측으로부터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현황’이란 자료 원본을 입수해 이를 자체 분석한 뒤 12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직후 복지부는 통계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재검토 과정을 거쳐 원자료를 수정, 장 의원측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저가약 대체조제로 절감된 보험재정은 3,04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1회 이상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은 4,243곳으로 5만8,646건을 청구하는 데 그쳤다. 약국 전체 청구건수 2억1,558만5,142건 대비 0.027%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대체조제로 4억710만원을 청구, 원처방금액 4억6,917만원보다 청구액이 6,207만원 줄어든 셈. 이에 따라 원처방금액과 대체조제 후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30%에 해당하는 1,862만원이 약국(약국 1곳당 평균 4,300여원)에 인센티브로 지급됐고, 보험재정은 3,041만원이 절감효과를 얻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약국 4,694곳이 9만1,606건을 대체조제해 2,804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대체조제 비율은 0.023%, 보험재정 절감액은 4,580만원. 수치상의 단순 변화만 보면, 대체조제 비율은 0,04% 증가했고, 대체조제기관과 횟수, 인센티브 금액, 보험절감액 등도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장에서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아울러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잘 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나 지역처방약 목록 역시 잘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이 모두 마찬가지다. 세 가지 사안이 의-약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들 사안에 대한 정부의 지금껏 행보를 보면 이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혁성의 색채를 갖고 있는 큰 작업이기에 사실 단기적인 과제는 아니다. 이 말은 당장 시행을 안 해도 되는 만큼 두루뭉술하게 약속을 하기가 쉽기도 하다는 의미다. 또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관련법은 거의 사문화된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처방약 목록의 사례를 보면 성분명 처방이 쉽게 될 사안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사안은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나 협조가 전제돼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그로인해 시행초기부터 이미 유명무실했었다. 특히 처방약 목록의 경우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이 사안은 의약분업이 연착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축이었지만 제도 자체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의미한 상황이 돼 버렸다. 지난 2001년 8월 14일 약사법에 처방약 목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년여 동안 전체 229곳의 시·군·구 의사분회중 처방약 목록을 해당 약사분회에 제공한 곳은 84곳인 36.7% 불과하다. 또 의·약사회간에 협의조정을 거쳐 처방약 목록이 공고된 곳은 61곳으로 26.6%에 그친다. 서울 25개 분회를 비롯해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제주지역의 의사회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분회가 아예 전무했다. 설사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지역이라고 해도 일정기간 마다 업데이트가 더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처방약 목록은 거의 공백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록이 있다고 해도 실제 이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뒷짐을 져 왔다. 이제는 관심 사항인지 조차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잘 해보겠다고 하니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성분명 처방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때마침 추진하겠다고 하는 처방약 목록 미제출에 따른 처벌규정 법제화 추진은 역시 그런 점에서 혼란스럽다. 의도야 이해가 가고 회원들의 귀를 반갑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헛다리 집기인 것 같다. 처벌규정을 만들어 처방약 목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는가. 의사분회가 처방약 목록을 방대하게 하거나 성의 있게 작성하지도 않고 아울러 업데이트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약국가는 오히려 구색갖추기난이 가중되고 재고부담이 느는 등 지금 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처방약 목록에 제약사들의 영업이나 로비까지 가세하면 약국은 더 소외된다. 다시 말해 처방목록은 중앙회의 역할로 해결될 성격이기 보다는 지역 의·약사 분회간의 자발적 협력사항이다. 처방약 목록이나 처방전 2매 등의 현안은 처벌규정이 명확할 수 없어 정부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들 사안 그리고 성분명 처방은 강제나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을 알기에 정부가 강력한 처벌규정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어렵다는 것을 역시 모르지 않는다. 따라서 그럴수록 세세한 처벌규정이 쉽지 않을 성분명 처방이기에 장관의 제도화 추진발언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료계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대안이 현실적이기에 차라리 그것이 나왔다면 신뢰가 간다. 장관은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 됐을 때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런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재론하지만 처방약 목록이나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자발적 협조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여실히 보아왔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된다고 해도 의료계의 협조가 미흡하면 보험재정을 절감하면서 질 좋은 약의 보급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진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윤동기를 없애는 것조차 실패할 우려가 높아 성분명 제도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의약분업은 원론적으로 협업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해득실을 분할하는 게임장 같은 것이 되었다. 추진주체인 정부는 협업을 이끌어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조정역할을 못했다는 점이다. 그런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제도화가 잘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식약청도 지난 2001년 생동성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인증품목이 일정 수준이 되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겠다고 했었다. 생동성만을 본다고 해도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질 의·약간 협업분위기가 되었다고 보는가. 장관의 성분명 처방 발언은 협업은 커녕 철저하게 방치돼 온 갈등이라는 모래 위에 누각을 짓겠다는 것이기에 신뢰가 안 간다.

서울 제신약품(대표 정연훈)이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수술 뒤 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 ‘퍼머콜’을 본격 유통한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퍼머콜’은 영국 TSL이 제조한 콜라겐(돼지피부) 제품으로, 미국 FDA와 EU에서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진료재료로 지난 2004년 식약청 허가를 받았으며, 2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유통되게 됐다. 인체의 부드러운 조직을 교정하거나 얼굴이나 머리 등의 성형수술과 재건수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퍼머콜’은 생체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식 후 촉감이 좋고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제신약품은 ‘퍼머콜’ 유통에 앞서 탈장학회 등 각종 학회와 세미나에서 제품을 소개해 왔으며, 16일에도 영국 TSL 디렉트매니저가 방한해 워커힐호텔에서 이틀간 제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정연훈 사장은 “이미 삼성서울병원에 제품이 런칭 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 목표로 국내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등을 상대로 마케팅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신약품은 또 ‘퍼머콜’ 전담 영업인력 3명을 새로 영입했으며, 내년 4월께는 ‘퍼머콜’ 사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제신약품은 ‘퍼머콜’ 출시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www.jeshin.co.kr)를 16일 공식 오픈한다.

일부 생동시험 기관들의 자료조작 파문이 식약청의 최종발표로 일단락됐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아직도 일선 병의원을 중심으로 매머드급 사태 수습에 한창이다. 더욱이 조작대상 품목에 포함된 제약사들은 기존 경쟁품목들의 헐뜯기식 영업에 할말을 잃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상은 이렇다. 일례로 생동조작 품목에 포함된 A제약사의 알렌드론산나트륨 성분의 모 의약품. 매출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 선전하던 품목이었다고.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시기다보니 경쟁 제약사들이 한결같이 생동조작을 주제로 헐뜯기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쟁사 영업사원들은 조작으로 밝혀진 해당 제품 이외의 의약품들까지 싸잡아 밀가루약으로 선전(?)하고 다닌다며 동종업계의 동료의식 부재를 꼬집었다. A제약사 한 중진은 "경쟁사 영업사원들이 생동조작에 포함된 제품을 집중 거론하면서 여타 의약품까지 모두 바꿔야한다는 식으로 헐뜯고 다닌다"며 "생동조작에 연루된 것도 억울한데 다른 품목들까지 영업에 차질이 생겨 고민"이라고 전했다. 생동조작에 포함된 B제약사도 "(조작품목이 있는)저 회사는 밀가루약이나 만드는 회사라며 직접적으로 깍아내리며 자기 회사약으로 대체해달라는 타 제약사들의 영업방식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 결국 허가취소된 품목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급여정지나 대체조제 금지된 품목들까지 의사들의 판단 이전에 이미 타 제약사들로부터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입을 모은다. 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해 해당 제약사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조치 내용보다도 동종간 사라진 동료의식일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 단기간 헐뜯기 영업으로 인해 자사 제품의 매출이 상향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결국 제약산업 전반의 이미지 추락은 불보듯 뻔하다. 누워서 침뱉는 모양새가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에서, 그리고 식약청을 향해 생동조작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앞서 제약사 간 자정의 목소리와 동료의식이 여느때보다 요구되는 이유다.

▶제약-도매업계가 결국 유통일원화 규정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펼 공산이 커졌는데.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업권축소 위기를 느낀 도매업계가 유통부조리 고발로 맞대응을 선언한 것. ▶3년 가까운 세월 끌어오며 우여곡절을 겪은 일이라 양측 모두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데. ▶업계간 물고 물리는 낯 부끄러운 일들 연출되는 마당에 관할당국은 뒷짐. ▶도매업 허가 이용해 행정처분 빠져나가라고 제약사에 코치할 시간은 있는 모양. ▶제도 문제로 빚어진 갈등은 결국 당국이 풀어야 하는 것. ▶업계는 싸우고 당국은 뒷짐지고, 뭔가 잘못돼고 한참 잘못된 모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