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생명과학단지로 공장 이전·신축을 계획했던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공장 이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제약산업 경기와 제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대비 수익성이 저하(손익분기점 연장)되고 ▲이렇다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물류유통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생명과학단지로 공장 이전을 계획하고 부지를 불하 받은 제약사는 CJ제일제당과 신풍·고려·서울제약 등 총 36곳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이에 대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중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생산에 돌입하는 곳은 CJ제일제당이 유일하며, 신풍제약도 현재 약 60%의 공정율 보이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나머지 제약사들의 공장부지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이렇게 잡초만 무성한채 방치돼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A제약사 고위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200억~3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할 회사가 얼마나 되겠냐”며 “사실상 오송 이전 계획을 포기한 상태”라고 귀띔했습니다.한편 부지를 불하받은 제약사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정부에 도면설계와 운용방안을 제출하고, 하반기부터 착공이 진행돼야만 입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최근 총액계약제ㆍ지역병상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소신진료 제한에 대한 우려로 언급이 꺼려져 왔던 총액계약제 도입이 사실상 강제화 돼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곽정숙 의원은 “총액계약제의 도입은 의료기관에 일정한 진료 수익의 보장을 가져옴으로서 도리어 의료기관의 소신진료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또 현재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에게는 총액계약제가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의 비급여까지 포함한 사실상 의료비 모두에 대한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을 풀어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그 밖에도 이번 안에는 직장가입장의 경우 기업주와 노동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을 현행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선을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다음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의 일문일답.-총액계약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장성은 62% 수준에 불과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재정운용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가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또 미용 목적 등 일부 처치 및 수술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을 본법에 명시했다.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있어서도 보험료 상한을 풀어서 일부 전문직 고소득층에게도 보험료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을 현행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리고 의료기관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일부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그에 따른 국민의료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총액예산제의 경우 의료계의 거세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일부 의료계에서는 총액예산제가 의료기관의 소신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소신진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되 항생제 남용 등 불필요한 진료를 막자는 것이다.총액예산제 도입은 의료기관에 일정한 진료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환자 수나 진료 건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의료서비스 개선이 곧 국민건강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총액예산제 도입은 오히려 의료기관이 소신진료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물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 있다면.=국가가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는 여ㆍ야가 따로 없고 의료공급자ㆍ의료수요자가 따로 없는 우리 모둔의 문제일 것이다.따라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긍정적인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병원과 약국이 껄끄러워 하는 환자권리 운동을 정부와 환자단체가 함께 영상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한국백혈병환우회는 행정안전부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영상 10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이 영상에는 '좋은약국 나쁜약국 구별법', '처방전 두 장 받기',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하기' 등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나쁜약국 구별법에서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주는 약국, 복약지도 제대로 안하는 약국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유튜브 화면] "좋은 약국과 나쁜 약국은 분명히 구별 됩니다. 직원이 환자에게 주문을 받고 조제 및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는 약사법 위반 입니다."또 의사의 과도한 의약품 남용을 알고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처방전을 꼭 두 장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유튜브 화면] "처방전을 두 장 발행 해달라고 했는데 병원이 이를 거절하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처방전을 두 장 받아야 하는지 아셨을것이라고..."환자단체는 이 같은 영상물을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확산 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환자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의사간 뜨거운 감자인 한약정책을 잇따라 만지작 거리면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지난 7월 한약관리자를 현행 약사와 한약사에서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했다가 관련 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복지부가 이번에는 한의사의 처방권 확대를 내용으로 한 중독우려한약 관리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중독우려한약을 현행 20종에서 76종으로 확대하고 한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이 약사의 한약 취급권을 크게 제약하고 한의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이사]"(약사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100방 안에 들어 있는 약이 백 오십 몇개에요. 그 중에 절반을 한의사 처방에 묶어 두겠다는 건데 말이 되요?"복지부는 한약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며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복지부 담당 사무관]"약사도 중독우려 한약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 의견을 내면 저희도 받아들일 건데요. 결론 난 게 아니고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은 '한약' 취급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서울대 약대가 ‘교수임용과 정년보장’이라는 등식을 파격적으로 허뭅니다.서울대 약대 인사위원회는 최근 대학본부의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조교수·부교수의 정교수 정년심사 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합니다.정년보장임용후보자들(조교수·부교수)의 정년심사 통과를 위한 공통 조건은 ‘국내외 최상급의 관련분야 석학 5명’의 추천서를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는 것.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정년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임기간 4년 동안 상위 50% 이상의 학회·저널에 양질의 논문 3편 이상을 실어야 합니다.부교수도 6년간 상위 50% 이상 학회·저널에 10편 이상의 논물이 게재돼야 하며, 그중 5편은 상위 20% 내 학회·저널에 실려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한 서울대 약대 관계자는 “그동안 부교수·정교수로의 정년심사 통과율은 각각 평균 60·40%대에 머물고 있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정교수 정년심사 통과 비율은 더 낮아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강화된 정년심사 규정안과 관련해 서울대 약대 교수진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단 관망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이에 대해 서울대 약대 모 교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교수로서 여타의 교수들에게 추천서를 의뢰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며 “논문심사뿐 아니라 연구업적과 학생평가 등의 다면심사 규정도 심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서울대 약대의 이 같은 정년보장심사 기준에 대해 상당수의 국립대 약대 교수진은 창의성을 무시하고 양적 논문에 치우친 인사정책이라고 일갈했습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배경과 쟁점]▶정웅종 / 진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논란입니다. 약사법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허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약사와 한약사의 통합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박동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박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박동준 / 기자 :네. 쉽게 정리하면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약국가나 법률전문가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이 같은 상황이 수 년째 이어지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해 약국에서 한약사를 관리 약사로 고용해 일반약 판매 이상의 업무를 시행하거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관리 약사를 고용한 후 야간시간에는 조제까지 하는 불법행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정웅종 / 진행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하지 못한다. 좀 이상한데요. 복지부가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죠?▶박동준 /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는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 등 관련 직능 간의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한약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자칫 지난 90년대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의약품을 다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나눌 경우 자칫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져 대한약사회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한약사를 약사로 통합해 일반약 판매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논의가 한방분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한의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관련 단체 간의 상당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에서는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정웅종 / 진행 :한약사 단체가 일반약 판매를 이슈화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죠?▶박동준 /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통합약사 논의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회에서는 이를 시발점으로 약사제도일원화, 즉 통합약사를 사회적 이슈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한방분업은 고사하고 한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조차 사그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를 통해 통합약사에 대한 약사 사회와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입니다.다만 한약사회도 일반약 판매가 자칫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치않는다는 입장입니다.▶정웅종 / 진행 :한약사 문제에는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두 직역과 얽혀 있는데요. 통합약사에 대한 두 단체의 속내는 무엇인가요?▶박동준 /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통합약사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한약사회와 달리 한의협은 통합약사 논의 자체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약조제권을 방어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던 한약사 직능이 약사 직능으로 통합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한방분업 논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약사회가 통합약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회 역시 한의계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약사들이 점차 한약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약사 추진을 약사회가 선뜻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특히 약사회 내에서는 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고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확산될 경우 당초 목표한 통합약사가 아닌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만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과입니다.▶정웅종 / 진행 :한약사 단체가 일반약 판매 외에도 더 큰 이슈를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박동준 / 기자 :그렇습니다. 약사회의 입장을 모를리 없는 한약사회도 일반약 판매 만을 쥐고 있지는 않는다는 전략입니다. 통합약사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제3차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대정부투쟁 등 대대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한방의료기관 처방전 공개 등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정웅종 / 진행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한약사는 한약분쟁의 사생아로 불립니다. 약사회나 한의사협회 모두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으면서 한약사가 남의 집 자식이 되는 것도 싫어 합니다.직능 갈등의 뇌관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사고 나기 전에 정부와 각 단체가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지금까지 뉴스콕 이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분석과 추론을 기반으로 한 광고마케팅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영업사원이 투입된 공격적 마케팅이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까.이론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방법의 적절한 조합이겠지만 실전에서는 영업사원이 투입된 공격마케팅이 정답입니다.다국적 제약사 중 일반의약품 매출액 순위권을 다투는 노바티스가 일반의약품에 대해 이 같은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그동안 노바티스는 일반의약품 담당 영업사원을 두지 않고, 광고에 편중된 마케팅전략을 펼쳐 왔습니다.노바티스의 대표 일반의약품인 라미실·테라플루·니코틴엘·오트리빈도 태평약제약과 동화약품·줄릭을 통해 약국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30여명 상당의 일반의약품 담당 영업사원을 투입해 약국시장을 직접 컨트롤한다는 계획입니다.노바티스의 이 같은 ‘OTC 프로젝트’가 완성될 시 광고비는 자연스럽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인건비는 우상향 곡선을 탈 공산이 큽니다.아울러 그동안 코프로모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약국유통도 직접 챙길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이처럼 노바티스가 소극적 마케팅에서 영업사원이 투입된 공격적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OTC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한 매출액 증대 ▲광고 마케팅의 한계 봉착 ▲라미실 등 리딩 품목을 필두로 한 글로벌 제품군의 국내 진입을 위한 바닥다지기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노바티스의 일반약 광고마케팅이 기업이미지 재고와 제품력 선전을 위한 물밑작업에 불과했다면 이번 OTC 영업사원 대거 확보는 본격적인 매출액 증대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약사법과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의약품 리콜제도(회수·폐기)’ 정비·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달 초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약사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및 한약재 관련 리콜이 전체 제조업 비중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요건과 시행방법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선 의약품 리콜의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42.6%, 2008년 33.5%, 2009년 46.5%로 식품과 자동차관련 산업보다도 높습니다.이를 건수로 환산하면 2007년 140건을 기록한 뒤 2008년 182건, 2009년 23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보고서는 최근 3년 새 의약품 리콜이 급증한 이유를 2008·2009년에 각각 발생한 ‘멜라민·탤크 파동’에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특히 한약재의 경우, 2008·2009년도 제조업 강제리콜 건수의 87%(170·201건)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진리콜 건수는 ‘0’으로 소비자에 대한 도덕적 헤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고서는 또 자동차·소비재·식품의 경우처럼 의약품의 리콜방법에 대해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 등으로 소비자에 대한 권리보상 기준의 폭을 넓게 설정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보고서는 의약품 리콜발생 시 (TV·라디오·신문)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공고와 회수조치 이유·방법·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콜정보 제공에 관한 법제정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