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돼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 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약사회의 주요 논의 의제가 공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6일 열린 한약 관련 현안 TFT 1차 회의 관련 공식 자료를 내어 주요 회의 내용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조사결과 처리 방향, 한약제제 분류 추진 여부, 한약학과 폐과 추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위원별 입장 청취 등이었다. 논란거리인 통합약사 추진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비한약제제) 판매 처벌과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은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국회 입법을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통합약사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폐과 이후 기존 한약사에 대한 방안까지 약사회가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약사회의 설명도 있었다. 또한 한약제제 분류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판단하고 TF를 통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학과를 폐과 하는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다만 기존 한약사를 흡수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약사는 약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약학과 폐과 이후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 관련 TFT는 한약관련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통일된 의견을 정리하고, 해결방안 모색과 실행을 위해 지부장 2인과 대약 한약담당 부회장이 공동팀장을 맡고 16개 시도지부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이다.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6일 구약사회관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건강서울 페스티벌 준비와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약사회는 시약사회 지도감사와 2020년도 최종이사회외 장학금 전달식 등 대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효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촉으로 행사가 진행돼 아쉬운 점이 많은 한 해였다"며 "시약사회 분회 지도감사와 2020년 최종이사회, 장학금 전달식 등을 대면으로 시행하려 하니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회계도 보고했다. 특히 오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강서울 페스티벌 준비 사항과 시약사회 분회 지도감사 수감, 관내 중학생 대상 장학금전달식 등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장진미 여약사·오윤경 병원약사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9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 자료를 담은 '2020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건기식 시장 동향을 비롯해, 미주·유럽·아시아 등 14개 지역별 정보를 소개한다. 또한, 전국 5천 가구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구조와 현황을 기능성 원료, 유통채널 등 세부 기준을 들어 상세히 분석했다. 3000여명의 소비자 패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건기식에 대한 기대와 인지도부터 구매·섭취 행태, 향후 구매 의향 등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실렸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 관리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우수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국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건기식협회 회원사(임원사 2권, 회원사 1권)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비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hsa.or.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약사단체가 국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안을 보건복지부가 거절한 것을 놓고 사회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압박했다. 서울시약사단체는 안정적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9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성명서를 내어 국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중앙예산 반영 반대를 표시한 복지부에 이같이 항의하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31개 공공야간약국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야간약국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심야·휴일 의료 공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약국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에서 국회가 제안한 공공야간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공심야약국 실효성이 없고, 화상투약기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약사회는 "서울시 2만여 회원 약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화상투약기를 운운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의약품은 '생명'이며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은 전문가 상담과 선택을 통해 취급해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정책에 매번 제동을 거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복지부가 공공의대를 이야기하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공공심야약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스스로 정책 철학 부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는 필연적"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 만족도와 필요성에 월등한 점수를 받아 각 지자체가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공공심야약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주민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나아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사직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한약사의 면허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공분한 약사들이 오는 15일 12시 세종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실천하는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아로파약사협동조합·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4개 약사단체가 주최한다. 코로나로 100인 이상 집회가 불가능해 경찰서에 90인으로 집회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약사단체 소속 회원 외에도 약사와 약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메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명확히하고, 이로써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질서유지와 공익을 위해 개별법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제한을 가하고,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해제시키는 것이 약사, 한약사의 면허다"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임이 분명함에도 한약사가 00약국이라는 명칭구분도 안되는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한약사 면허증이나 명찰을 가리는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같은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한약제제 병기표기 및 보건소를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서에 제출한 집회 신청서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실천약과 개준모는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회와 1인시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도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번엔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 직접 해결을 촉구한다는 취지다. 규탄 집회 포스터는 오늘부터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 약대생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포스터에 적힌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되고 이름과 학교, 학번,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범의료계 대표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신규 의사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범투위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해 범의료계가 투쟁을 했고,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투위는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범투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9일 다함봉사단을 통해 미등록이주민에게 영양제 100개(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미등록이주민은 불법체류 중이거나 불법 체류 판명을 받고, 추방을 대기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며, 다함봉사단은 2012년에 출범, 100명의 회원(의료진, 일반인,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1년에 3회 해외봉사활동과 12회 국내 미등록 외국인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 영양제는 아시아의친구들 및 중산성당 난민, 아프리카난민단체, 사랑의 교회, 조이하우스, 다문화교회 등에 지원된다. 시약사회는 영양제 전달 사업의 지속여부를 검토 중이며, 내년도 사회공헌사업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은진 회장은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인 미등록 이주민을 발굴해 영양제를 전달한 뜻깊은 사업"이라며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다함봉사단으로부터 보고된 국내 미등록 외국인의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며 "진행에 앞장선 김미경 이사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번에는 직전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 위원들은 지난 5일 간담회를 갖고 한동주 회장이 지난 3지부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관련, 당선무효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이번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36대 서울시약사회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10일 현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주 회장의 당선무효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앞두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압박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검토 의견서에는 현재 한동주 회장의 직무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 4호에 대한 해석에 따른 약사사회 피해 부분과 한 회장의 선거법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의견, 양덕숙 전 후보의 법정 대응 결과에 대한 추후조치에 대한 의견 등이 담겨 있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우선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 4호의 신설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선택적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서 규정이 모순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도 신설 취지에 맞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면에서 한동주 회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한동주 회장은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반사적 이득을 얻어 회장에 당선된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면서 “한 회장은 당선증을 서울시약 선관위에 반납하고 선관위 처분을 기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한 회장이 당선무효의 결과를 받더라도 그 사후조치는 서울시약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선거 규정대로 차점자나 재선거로 새 회장을 뽑든지에 대한 모든 결과를 받아드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 측은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향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약 선관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한 회장의 당선무효 규정 적용 관련 회의를 개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앞선 대약 선관위 회의는 하부 조직인 지부 선관위가 의뢰하고 그 사안에 대해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려야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다”며 “이는 진영논리에 부합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상대방을 자극한데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발표된 대로 해석하면 대약 선과위에서 추후 선거관리 규정을 고친다했는데,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그 안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 역시 선관위 월권으로 인식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현 서울시약 선관위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 서울시약 선관위는 “서울시약 선관위는 올바른 판단을 도출해냄으로써 약사사회 발전을 위하고 보편적인 정의 구현을 통한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를 살려 이 사안을 신속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