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전문 개발업체 힐밸런스는 프리미엄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뉴트리파마 프로바이오틱스 골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뉴트리파마 프로바이오틱스 골드는 캐나다 로셀사 2중코팅 유산균과 아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셀사의 2중코팅 유산균은 단백질과 다당류로 이뤄진 특이 보호구조로 된 1차 코팅에 열, 습도, 위산, 압력에 의한 유산균 저하 위험 감소를 위한 2차 코팅을 더해 유산균을 보호하는 프로바이오캡 공법이 적용됐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번 제품에는 아티초크 추출물, 브로멜라인, 유산생성바실러스, 유산균배양분말 EF-2001, 프리바이오틱스 등 부원료가 첨가됐다. 제품 취급을 희망하는 약국은 뉴트리파마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프로바이오틱스 골드 외에도 나노콜라겐15000, 나노콜라겐 젤리, 관절건강 건강 제품 씨투믹스, 알래스카 알티지오메가3 1100, 엘피케이원 김치유산균, 폴리감마글루탐산 제품 암스트롱, 바이오타7데이즈 등 전용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뉴트리파마는 약국가에 유기농 바이오타 쥬스로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전문개발업체 힐밸런스가 회원약국 전용으로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기획개발단계부터 약사교육, 제약컨설팅 전문기업 팜투게더 소속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 약사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임상 응용 노하우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약국이 어디 한두푼으로 차려지나요. 약사 혼자 힘으로 개국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가족에게 빌리는 건 괜찮고, 다른 약사나 도매업체 돈을 빌리는 건 안된다고 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죠." 개국 자본금을 둘러싼 이같은 대화에서 알 수 있듯, 권리금과 보증금 등 개국에 드는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순수 약사 자본금이 아닌 투자금이 약국을 노리고 있다. 대부분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태지만, 투자 받은 만큼 경영 독립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은 서울의 한 약국도 약사와 가족 뿐 아니라 여타 업체의 투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된 사례다. 확인된 바는 아니나 거래 도매업체가 상당부분 약국 자금에 관여를 했고, 인근의 또 다른 약국의 부채를 끌어안고 시작한 약국이라 시한폭탄과 다름 없었다는 소문들이 돌았다. 지역의 또 다른 약국 사례는 운영 도중 주변 관계자들의 투자금이 몰린 사례다. 약국은 정상적으로 오픈했으나 중간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무약사나 약국 직원들이 '내 직장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목돈을 맡겼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다. 약국이 잘 돼야 투자금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직원들이 과도하게 호객이나 불법행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직원들이 약국 밖에 상주하며 처방 손님을 호객하거나 약사가 바쁜 경우 의약품 판매에까지 손을 댔다. 같은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자정활동을 해도 협력이 되지 않는 약국이었다. 시정을 요구해도 직원들의 호객이 좀체 없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단 이같은 약국 뿐 아니라 한탕을 노린 자본금이 약국에 몰리면서 약국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선배 약사가 후배 약국에 투자를 한 후, 매출을 올리기 위해 후배 약국에 개입하는 정도가 점차 과해진 사례도 발생했다. 결국 선후배 약사 모두 면대 처벌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개국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개국 약사들이 혼자 힘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자본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뒤 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이런 경우 결말이 좋지 않다. 약사들이 특별히 유념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편의점 반대 민원에 대한 답변서가 각 약국과 거주지에 우편으로 도착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조정위원회 5차 회의가 강봉윤 위원장의 자해시도로 파행되고 향후 전망이 시계제로인 상황인터라 복지부 답변을 받아든 약사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보낸 민원답변을 보면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약사회, 의사회, 약학회 추천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이 5년을 경과함에 따라 의약전문가 의견, 의약품 허가사항, 해외관리 사례 등을 토대로 안전상비역 중 지정 유지 필요성이 낮은 의약품이 있는지, 또는 심야 공휴일에 사용이 필요한 일반약이 있는 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논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명단 및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국민들께 계속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야약국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심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 하나만으로 국민들의 심야, 공휴일의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적 여건에 따른 심야약국과 안전상비약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민원 취지에 공감한다"며 "민원 내용이 위원회 품목조정 논의시 고려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민원답변 유편물을 받은 서울의 K약사는 "민원답변을 우편물로 받기는 처음"이라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들의 뜻을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냐"며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했는지, 4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간결과를 회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도 S약사도 "이번에 효능군이 확대되면 약사법에 정해진 20품목까지 안전상비약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건위소화제, 파스, 일부 연고들이 다 의약외품으로 빠져 있는 마당에 편의점약이 20품목으로 늘어나면 말 그대로 약방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편의점약을 다시 약국으로 돌리려면 일단 약국들이 저녁 시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심야공공약국을 한다고 해도 개설약사 입장에서 심야에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면서 "3만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이같은 운영 방식을 약국이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현실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처방전 내 V252코드 기재와 관련 일부 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배려없는 대형병원의 들쭉날쭉 처방전으로 지역 약국들이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신약국 최은영 약사는 최근 발행된 구로구약사회 월간 온라인 소식지 19호에서 ‘들쭐날쭉 처방전, V코드를 찾아라’를 주제로 정리 글을 게재했다. 최 약사는 약국가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처방전 내 경증질환 본인부담 구분기호 V252 코드와 관련한 처방전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전부터 일부 준종합병원이 처방전에 'V252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기재해 약국들은 청구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할 때 처방전에 기재돼 있어야 하는 게 V252코드인데, 들쭉날쭉한 처방전이 발행되며서 약국은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년 전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내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이 내용이 반영됐다.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12조 처방전 기재사항'에 '본인부담금 구분기호' 기재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처방전 기재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청구는 V252코드로 하고 본인부담금 구분기호를 처방전에 표기하지 않아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수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코드는 기재한다지만 여전히 기재 위치는 병원별로 들쭉날쭉하면서 약국에선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 약사는 "동료 약사가 처방전에 급여와 비급여 표시를 인지못하고 입력했다 손해를 봤단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안타까웠다"면서 "2차 병원 이상에서의 V252코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했다 환수당하는 경험은 약사라면 한두번, 그 이상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 받지 못한 10% 전후한 본인부담금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표현하지 못하고 속앓이 하는 건 결국 약사들의 몫이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최 약사는 이번 글에서 준·종합 병원의 처방전의 본인부담 구분코드와 비급여 표시 위치를 비교해 표시했다. 한눈에도 소개된 처방전 내 코드와 비급여 표시가 제각각이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처방전은 비록 법정 규정된 양식만 갖추면 된다지만 약국에서 병원마다 다른 수많은 처방전 양식에서 비급여 표시와 V코드 찾기는 너무 혼동스럽다"면서 "수많은 인파 속 월리를 찾아야하는 심정일 때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처방전 양식이 규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평소 주목받지 않던 생리식염수 진열대가 최근 일부러 찾는 고객들로 빛을 보고 있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매스컴에서 식염수팩, 코 세척 등이 노출되면서 약국용 무방부제 생리식염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 주로 미용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이나 한참 여드름이나 피부트러블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사거나 부모가 대신 구입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생리식염수팩에 있다. 방송과 온라인 상에 생리식염수를 솜이나 탈지면에 적셔 얼굴에 붙여놓는 방법이 피부가 건조하거나 트러블이 있을 때 유의하단 소개가 나오면서 관련 제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는다는 것이다. 최근 한 피부과의사는 케이블방송 뷰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 셀프 케어 방법으로 생리식염수팩을 권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 중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홍조가 심할 때 추천하는 게 생리식염수 팩"이라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를 솜에 적셔 얼굴에 붙인 후 10~15분 후 떼어내면 좋다"고 소개했다. 이어 "생리식염수는 체액과 유사한 농도로 얼굴에 부착해도 안전하고 수분 공급과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렌즈 세척용 식염수가 아닌 주사용, 흡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방부제 멸균 생리식염수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한 연예인이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코 세척 관련 제품이다. 만성 비염을 앓고 있는 연예인이 매일 아침 코세척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코세척을 위한 코 세정기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기구와 안에 넣어 사용할 내용물까지 구매하면 2만원대가 넘다보니 청소년들은 가격이 저렴한 생리식염수를 구입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일부러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일부 약사들은 그간 큰 관심을 갖지 않던 식염수와 코세척 제품 진열 코너에 별도 POP를 제작해 부착해 놓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은 방송이나 인터넷의 영향이 워낙 커 뭐가 좋다거나 연예인이 사용하면 바로 소비자 반응이 온다"면서 "최근에 생리식염수를 찾는 고객이 특히 늘어 찾아보니 팩과 코세척 등이 인기를 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전에는 가장 구석 자리 하단에 놓아뒀었는데 찾는 고객이 늘면서 진열대 한단 위로 옮기고 '코세척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기재해 놓았다"면서 "단순 판매만 하기 보다는 구입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코세척을 원하는 경우 비염에 따른 상담 등도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약국, 2년 전 이 곳에 새로 약국을 개설한 A약사는 약국을 양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참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됐다. 약국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 했던 '임시 조치'가 문제됐기 때문이다. A약사처럼 최근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재허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약국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해 취했던 임기응변이 되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A약사가 입점한 건물은 위층 의료기관 원장 가족이 소유주로 등록됐다.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 1층에는 여타 다른 약국 아닌 점포들이 위치했으나 보건소는 '의원이 건물을 소유한 것과 다름없어 담합 소지가 있다'며 개설허가를 반려했다. A약사와 건물주는 1층에 또 다른 의원을 입점시켜 담합 소지를 제거하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입점시킨 의원은 '임시방편'이었을 뿐, 약국이 개업한 후 건물주는 의원 등록을 취소하고 이 자리를 일반 점포로 임대했다. 보건소가 실사를 나서 허가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지금 상태로는 허가가 불가하다'며 약국이 양도될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례는 위치와 층만 변경됐을 뿐, 많은 수의 층약국과 연관돼있어 주목된다. 실제 층약국 중에는 '1의원-1약국' 담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위장점포를 등록한 곳이 적지 않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허가를 위한 꼼수'이므로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실정이다. 실제 약국 양도양수를 문의한 다수의 약구이 최근 비슷한 통보를 받아 약국을 아예 폐업하거나 또 다른 위장 의원을 들일 방법을 골몰하고 있다. 한 약국 체인 관계자는 "위장점포를 넣어 개설허가를 받은 약국들에게 시정조치 없이는 재허가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약국들이 있다"며 "허가가 가능한 장소가 변경됐으니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정을 모르고 이런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세한 상황을 관련 보건소와 지역약사회, 주변 약국에 꼼꼼히 조사하고 예방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보한 보건소

약사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 시민 호응에 힘입어 지자체까지 인정하는 예산 사업으로 확장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최기영)에 따르면 내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에 대한 3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게됐다. 이번 예산 지원은 지난해 도약사회와 전남도청 간 간담회 자리에서 최기영 회장과 김성순 여약사회장 등 임원진이 관련 내용을 피력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올해 말 예산지원 결정을 한데에는 2016년부터 전남 나주 지역 약사들이 별다른 대가없이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약물 오·남용을 예방과 건강관리를 진행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와 시민 호응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나주시약사회는 총 회원 50명이 안되는 소규모 분회로, 이중 10명의 약사가 2년 간 방문 약손사업에 동참해 왔다는 게 분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다보니 평일 낮시간대 참여가 어려운 약사들은 따로 팀을 꾸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 대상자들을 찾아가 약료 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남시약사회 이숭령 여약사이사는 "전부터 몇몇 약사들이 뜻을 모아 독거노인 방문 약료를 진행했는데 지난해는 보건소와 MOU를 맺고 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보건소 관계자 방문간호사와 함께하다보니 평일 낮시간대만 가능해 나홀로약국 약사님은 참여를 못하는데 안타까워 하셨다. 그래서 따로 팀을 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보니 참여 약사들이 회의를 통해 일일이 아이디어를 내 대상자들에 더 쉽고 효과적으로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복용하는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 적용했다. 별다른 예산 지원도 없어 약사들이 십시일반 자비를 모으고 약국에 있는 영양제 등을 쾌척했다. 전남약바로쓰기운동본부 윤소영 본부장은 자신이 외부에서 강의를 해 번 돈을 약사들에 회의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약사들의 노력이 통했는지 나주시가 지난해 한해 사업을 종료하면서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방문서비스 만족률은 94%(매우만족 40%, 만족 54%)로 나타났고, 약사와의 상담 후 약 복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률 또한 94%(매우만족 46%, 만족48%)를 기록했다. 시민 호응에 힘입어 나주에 이어 현재는 화순에서도 약사들이 지역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숭령 이사는 "무엇보다 보건소에서 방문 약사 활동 후 성과를 직접 보다보니 많이 놀라신다"면서 "약사의 찾아가는 약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참여 약사들도 사회 공헌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 지원도 어떻게 보면 맨땅에서 꽃을 피운 10명의 약사가 만든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아직 예산편성이 됐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안잡힌 것으로 아는데 논의를 통해 정하고, 이번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가 오는 11일부터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광동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 규제 대상이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데 따른 규제인데, 피우는 비타민을 취급하는 약국과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제품을 청소년 판매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도 표시해야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지금껏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한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기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한 처벌 등 규제조항이 없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성부는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습관 조장 제품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받지 못한 의료급여 청구액이 7000만원이나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하다니 연말이면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로 인해 약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의약품 대금 결제도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인천지역 약국들이 의료급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의약품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S약사는 "매달 중순쯤에 건강보험청구분 90%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주일정도 후에 입금되고 20일에서 25일 사이 의료급여청구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며 "도매상 대금 결제를 해야 하지만 결국 은행에 빚을 얻어 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금 의료급여비 7000만원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은행에 진 빚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같은이 벌어지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약국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의 H약사도 "과거 국민권익위가 의료급여비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를 지급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보건소 주변 등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은 급여비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비 지자체 예탁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 여분이 있는 지역은 11월분 의료급여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탁금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지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