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디오반)과 베실산암로디핀(노바스크) 복합제인 ‘ 엑스포지’의 국내 특허등록이 최종 무산됐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열린 특허 거절결정 상고심에서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노파르티스 아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발명(엑스포지) 청구내용은 병용투여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고, 비교대상 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노바티스의 본사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앞서 특허청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엑스포지’의 특허등록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그러나 특허청의 판단과 같은 맥락에서 ‘엑스포지’의 진보성을 부정, 지난해 7월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5.8%로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한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목표한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최하는 '제5회 심평포럼'에 참석한 심사평가연구센터 정형선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는 43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5.8%인 24조3000억원이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18%인 8조원이 법정본인부담, 26%인 11조2000억원이 비급여 본인부담 등으로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실제 부담한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4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 12조4000억원 가운데 8조1000억원가 급여적용을 받아 65.5%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보였으며 법정 본인부담 1조7000억원(13.4%), 비급여 본인부담 2조6000억원(21.1%) 등으로 구성됐다. 외래 진료비 17조2000억원 가운데 9조원(52.2%)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았으며 4조8000억원(27.7%)이 비급여, 3조5000억원(20.2%)가 법정 본인부담으로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비는 전체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낮은 급여율을 보이면서 총 의료비 13조8000억원 가운데 51.7%인 7조2000억원만이 급여로 확인됐으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법정본인부담 2조8000억(20.5%), 비급여 3조8000억원(27.8%) 등으로 조사됐다. 정 센터장은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목표로 설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70% 달성이 지표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 등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적 목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측정할 방안이 묘연한 상태에서 제시된 보장성 목표는 실무정책 담당자들에게 목표가 아닌 질곡이 됐다"며 "공약이 정책목표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수준과 목표의 달성을 측정할 방안을 찾게 됐고 이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거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감사원의 요구라는 명분 하에 시작된 비급여 의료비 조사는 정치적으로 급조된 보장성 70%라는 수치를 의식하게 된다"며 "급여대상이 아닌 일반의약품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급여율이 61.8%였다"고 지적했다.

[뉴스분석]=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누구인가?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1)가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정통 학자 출신으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복지 전문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에는 모두 보건의료 직능인이 인선됐다. 국민의 정부 초대 복지부 수장에는 의사 출신 주양자 장관이 입각했고 참여정부에서도 간호사 출신인 김화중 씨가 복지부장관에 임명됐었다. ◆보건의료 마인드·행정경험 부족 단점 = 보건복지부의 양대 축인 보건 분야에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 약사, 한의사가 난마처럼 얽혀있는 보건의료 쟁점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부와 통합될 경우 매머드급 부처로 변신하는 보건복지여성부를 행정 경험이 전무한 학자출신이 이끌 수 있느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약사, 정치인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아온 점을 볼 때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오히려 불편부당한 정책 집행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장 중심 업무스타일 =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현장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측근 인사들의 전언이다. 모든 것을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항상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이 당선인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재임 중에는 청소년 성범죄 명단 공개를 성사시키는 탁월한 추진력을 보였고 아태지역 빈곤가정 및 아동지원을 위한 7개국 네트워크 인 'Apple Project'를 결성하는 등 리더쉽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과의 인연 = 이명박 당선인이 서울시장에 재직할 때 김 내정자는 사회복지분야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복지정책을 놓고 원수같이 싸우다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사람"으로 평가할 정도로 김 장관 내정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인사 15만7000여명과 '행복포럼'을 결성해 공동대표를 맡았다. 대선 중에는 이명박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회복지 분야)으로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김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경기고 동기생이다. 영략교회 집사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장관 내정자는 부인 김정란 씨(건국대 불문학과 교수)와의 사이에 1녀(윤나)를 두고 있다.

도매업체 관리약사도 주 1~2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도매상에서 주 2회 근무한 관리약사에 대해 면허대여 관련 약사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006년 피고인 약사가 1주일에 2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월 6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면허대여료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도 이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면허증 대여에 관한 약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었다. 피고인 이전에 근무하던 2명의 관리약사는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해 스스로 면허대여임을 인정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면허대여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도매 관리약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대여의 의미와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근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월급 60만원은 면허대여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 판시 도매상이 당뇨검사용지만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상근 관리약사를 둘 필요가 없었던 점, 계약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출근해 관리약사의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 일일 출고 품질검사대장에 결제를 해줬다는 점은 면허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구 약사법 제5조 제3항에 정한 면허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해석·적용을 잘못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해 대법관과 일치된 의견을 주문할 것을 판결했다. 피고인측 변론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중(제 57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등) 관리약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약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업무로 규정지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사의 고유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약사들은 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