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물론 박근혜, 나경원 의원 등 스타급 국회의원들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성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각 상임위 배정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 직능 비례대표 의원과 거물급 의원들이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입성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의 상임위 경력은 화려하다. 15대 국회에서는 산자위, 16대 국회에서는 통일외교, 17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했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민생 챙기기 행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의 나경원 의원도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출신인 나 의원은 한나라당 장애인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경력의 소유자. 하지만 나 의원은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어 문광위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문광위와 복지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사출신으로 재선의 안홍준 의원도 복지위 입성이 점쳐 진다. 16대 국회에서 의료계 5적으로 분류되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활동했던 김성순 의원도 복지위 배정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직능 비례대표 의원들도 복지위 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분야 전문 보좌진을 선임하고 복지위 입성 채비를 마쳤다. 원 의원이 보건의료포럼을 결성한 것도 같은 맥락. 여기에 조문환 의원(의사)과 이애주 의원(간호사)도 복지위 배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직능 간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과 전현의 의원(치과의사)도 복지위 배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복지위 인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면서 "복지위 배정을 받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잠재우기 '안간힘'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기에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김성이 장관도 EU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연설에서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민영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산업화 논리 속에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원 설립허가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의혹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이달 초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의료법개정안은 이 같은 해명이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믿음에 힘을 실어줬다. 제주의대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교수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교수 "정부가 오해 살 만한 빌미 제공"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국민적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강행할 경우 제2의 광우병사태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을 의료민영화 조치로 지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고, 의료 민영화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직원교육에서 “헬스케어타운을 순수병원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타운내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했다”는 말이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발표 내용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개정입법안이 오는 8월경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의료분야 개선안 영리병원 전국확대 단초"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건강보험 수가 외에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식회사 병원의 출현을 의미하고, 제주에서 경제특구로 확대돼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후 과제로 이월되기는 했지만 영리병원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비적용 환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도 의료민영화의 핵심요소로 지목됐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이는 영리병원의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병원과 역차별이 발생해 결국 다른 병원에도 동일한 조건을 인정할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공적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도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은 산재하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정책 대거 포함돼" 건강연대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중심이 돼 공익·공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영리 지향적 민간(자본·재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썼던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나 현 정부의 ‘의료선진화’는 모두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는 영리지향적 대형자본의 유입을 합법화하고 영리목적으로 M&A, 공적 건강보험 무력화 등이 핵심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채권발행 허용법안, 유인·알선과 M&A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민간보험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정책은 모두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이 현실화 되면 환자 유인·알선→병원들 돈벌이 진료→진료수익 MSO(병원지원경영회사)로 유출→MSO 투자자본 확충→비영리병원 인수합병으로 영리형 병원 체인화→민간의보 결합→완전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연결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광우병사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라면서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는 무관"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쟁점을 담은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내국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해산을 막아 지속적인 의료활동이 가능하고 의료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의료법인간 합병에 국한되고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부에서는 부대사업을 전면 허용해 MSO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MSO가 병원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광우병사태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촛불 들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논란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광우병사태의 여세를 모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조직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결국 해법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정부의 해명대로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 교수 -의료민영화 논란이 한창이다. 가장 우려스런 점은 뭔가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 허용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다고는 하나, 유사한 성격의 특별법인 경제특구법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제특구는 이미 인천과 광양, 부산 3곳이 지정돼 있고 앞으로 3~4곳이 더 지정된다. 시도마다 한 곳씩 국내 영리병원이 둥지를 틀 지역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이는 내국인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 =의료공급체계와 재정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한국은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한다. 폐해가 많기는 해도 비영리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병원의 목적자체가 이윤추구가 되고 의료사업은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추락할 것이다. 의료공급체계 전반이 영리추구 경향으로 재편될 게 뻔하다. 재정측면에서 영리병원은 값비싼 고가진료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중상위층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추동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짝을 이루게 되면 의료시스템 자체도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으로 결합된 중상류층과 비영리병원과 공적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로 이원화 될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강제하는 비인간적인 의료시스템이 고착화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솔직해져야 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만 우기지 말고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데 누가 억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해법은 없나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의료전문가로서 정부가 몇가지를 약속하면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본다. 먼저 제주도내에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야 한다. 동문서답식으로 본질을 피하는 해명은 무의미하지 않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알선·유인 주체에서 민간보험사를 배제시키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업은 본질적으로 알선업이 아니지 않나.

[이슈분석] 영세약국 간이과세자 혜택 전면 말소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된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해 조제 매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괄적용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던 약국들의 경우 그간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었다. 이 가운데 조제 수익까지 저조한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까지 모두 포함돼 이번 개정된 세법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적용지역은 읍·면을 제외한 서울 및 각 광역시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단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영세약국 직격탄= 국세청은 분업 이후 조제수입이 증가한 반면 조제로 인해 매약 및 외품에 신경을 덜 써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들의 간이과세 혜택을 없애 현실적인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 같은 고시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제 매출이 연 10만원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괄적용한다는 데서 첫번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조제건 수가 미미한 영세약국들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부가세 혜택이 말소돼 세액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국세청이 의도한 세법 개정 취지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약국이 해당 지역에 포진돼 있음에도 사전조사 없이 이 같이 개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세법 개정은 통상 1년 단위로 환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관례를 깨고, 개국한 지 1년 미만인 이유로 연소득을 데이터화 할 수 없는 약국들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독 적용불구 사전통고 미약, 유예기간 필요= 이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소매업 중 약국 단독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고해 의견개시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약국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올려놓고서 사전통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 항의했지만 ‘행정예고는 이미 마쳤고 의견개시 기회 부여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매업 중 단독 적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협회 차원의 공지는 이뤄져야 했다는 점에서는 약국가의 원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반납해야= 약국가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개정고시가 어찌됐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약국가는 7월부터 변경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해야 하며 메이커나 도매상에 사본을 교부 및 통보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유형전환일인 6월 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태확인 거쳐 열외”… 단서조항 실효성 있나=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입법고시하면서 부칙에 열외 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단서조항은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조제분 매출은 100% 입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외품과 일반약 등 과세분 매출인데,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세약국은 이 부분을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무 관계자들은 단서조항이 단순 ‘사문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실제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이가 적다는 것과 정책이 고시된 시점에서 의견개진을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약사들은 담당 세무서와 충분히 상담 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필요 시 현장조사 등도 받아 권리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의견조회 지난해 상반기 기준 EDI 청구액 2, 3위를 기록했던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등을 포함한 급여등재 4273품목이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대상에는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외에도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아프로벨정150mg, 헵세라정10mg, 코자플러스정, 올메텍정20mg 등 청구액 상위권의 대형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11일 복지부는 이 달 1일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008년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지난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품목 가운데 분류번호 111(전신마취제)~219(기타 순환기계용약)에 해당하는 3915품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74품목,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83품목에 대한 약가재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고된 동현신약의 '요레친정'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품목별로는 1999년 이전 등재품목에서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아프로벨정150mg ▲코자정 ▲코자플러스정 ▲기넥신에프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타나민정 ▲아리셉트정10mg ▲사미온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분류에서는 ▲아달라트오로스정 ▲동아니세틸정 ▲딜라트렌정 ▲프로그랍캅셀 ▲동아오팔몬정 ▲명인디스그렌캅셀 등도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됐다.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에는 글리벡필름코팅정을 비롯해 ▲아타칸플러스정 ▲가스모틴정5mg ▲조믹정2.5mg ▲나라믹정 등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의 최초 등재품목으로 이번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된 의약품은 ▲리바로정2mg ▲바이토린 ▲헵세라정10mg ▲올메텍정20mg ▲젤독스캅셀 등이다. 현재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선정된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해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대상을 선정해 이 달말까지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재평가 품목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달말까지는 최종 대상을 공고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이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적용, 영세약국과 문전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과세유형 전환일인 오는 30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 된다. 약국 조제 매출 규모 상관없이 전부 '일반과세자' 이는 그간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해 7분의 1로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던 연간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365일 환산)인 영세약국의 경우, 이제부터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이 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새로 개국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조제전문 약국을 제외한 4800만원 미만 영세약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세액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부칙에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상황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해당 약국들은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계속 남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서 통보대로 일반과세자 전환을 감수해야 하는 다수 영세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를 한 후 몇 가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과세유형전환일(6월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일 적용될 고시를 불과 20일 전인 6월 10일에 발표하고, 전환통보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한동안 약국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