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간데 없는 '생동파문'의 여파
- 최은택
- 2008-06-25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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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생동조작 파문’이 끝간데 없이 전개되고 있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대규모 환수소송을 예고하자, 제약계 또한 집단반발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 ▶생동시험은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극 장려하면서 단기간에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이 3000품목을 넘어서는 진기록 행진을 벌였었다. 약가우대 정책에 힘입은 결과였음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생동조작 파문’은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감독기관인 식약청 또한 연대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한 위탁기관이나 이를 알았거나 또는 못 본채, 관리감독하지 않은 제약사의 잘못이 더 크다. ▶공단과 제약계가 감정적인 대결구도로만 치닫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법이 찾아지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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