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첫 환수소송에 제약 운명 걸렸다"

• 공단 소송비용만 10억대… 제약 "두번 죽이는 정부" 비난

[이슈분석]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전망

생동조작파문이 급기야 약제비 환수소송이라는 극한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제약업계는 건보재정에 압박을 받았던 정부가 CRO수행능력을 고려하지도 않는 등 생동시험 로드맵도 세우지 못한채 드라이브를 걸어 결국 생동조작 파문을 가져오더니, 또 다시 환수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약사를 두 번죽이는 꼴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에 제약협회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환수조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이후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첫 번째 환수소송으로 지목된 2개 제약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환수소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공단도 소송비용만 10억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환수소송에서 패할 경우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환수소송 움직임과 관련 불법이득을 취한 제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수소송 쉽지 않을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제약업계는 소송범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새우고 있다.

이는 이번 환수조치에 연루된 제약사만 100여곳에 육박하는데다가 청구금액만 1000억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매머드급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몇몇 제약사의 경우 연루된 품목 청구금액이 수백억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환수조치가 들어갈 경우 해당제약사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환수소송의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만 4~5억대에 달하고, 소송비용만 10억원대를 상회할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규모 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환수소송의 열쇠는 공단이 첫 번째 소송대상으로 지목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소송결과에 달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공단이 첫 번째 환수소송에서 패할 경우 엉청난 비용과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추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진행되는 소송에 모든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환수소송 가능할까?…법률검토 착수

제약업계는 이번 환수소송과 관련 과연 어떤 근거로 공단에서 약제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모 변호사는 “소장접수가 아직 안된 상황이라 명확하게 말할수는 없지만, 생동조작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소송 성립여부가 판가름 날것”이라며 “생동조작의 원인이 제약사에게 있는지, 시험기관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도 이에대해 자문변호사에게 환수고지와 환수소송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줄것을 요청한 상황이며,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도 이번 환수조치가 개별사가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동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자문변호사는 “제약사 2곳의 소송은 2개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90개 제약사 모두가 당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만간 이번 환수조치에 대해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 우리는 봉인가…책임전가 심하다 제약업계는 이번 환수조치와 관련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제약사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도관리를 하지못한 식약청과 생동시험기관 잘못 때문에 모든 책임을 또 다시 제약업계가 지게됐다”고 성토했다.

식약청이 대체조제 확대라는 명목아래 시험기관의 수행능력이나 생동로드맵도 세우지 않은채 생동시험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전대미문의 생동조작 파문을 가져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제약업게 관계자는 “조직된 데이터를 허가받았다면 불법이득을 취한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제약업계도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억울하다면 시험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될것”이라며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은밀한 유착도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2개제약사를 대상으로 2억9000만원대 환수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추가 약제비 반환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