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층약국 개설 갈등이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전현직 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1층 약국간 갈등이 층약국 개설문제로 비화되면서 부산지역 약국가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23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하철 K역 인근 18층 짜리 A메디컬빌딩(익명) 3층에 층약국 개설 움직임이 있으며, 이를 놓고 이 건물 1층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약국 2곳이 막후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붉은 선 테두리가 층약국(3층)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점포.1층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각각 현 부산시약사회 자문위원인 B약사(익명)와 최근 임원직에서 물러난 C약사.(익명, 사표수리는 안됨)층약국 개설 갈등의 발단은 C약사가 1층에서 독점적으로 수년간 E약국을 운영해왔지만, 지난 4월 B약사의 F약국이 바로 옆에 개설된데서 비롯된다.이 건물에 입점해 있는 10곳의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처방전은 하루 평균 550-700건 정도. 이를 독점 수용해오던 E약국은 F약국 개설 이후 적극 견제에 나섰다.당시 E약국의 실소유자(4·5층 G내과의원 의사들의 처 3인)는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B약사를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부산고법에 다시 항소했다가 지난 8월 E약국이 C약사로 명의가 바뀌면서 소송이 취하됐다.B약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4-5층을 사용하고 있는 G내과의원 의사들의 처 3명이 수년간 E약국 자리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C약사가 의약품 결제 등 운영과정에서도 소극적인 점, 제약사 및 도매상 직원들의 전언 등을 근거로 면대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F약국의 입점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3층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약사가 보건소에 층약국 개설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게 지역약국가의 전언이다.층약국 내부공사와 관련된 협의서에는 공사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평소 C약사는 이 건물 3층에 도매업체의 명의로 돼 있는 15평 규모의 공간(층약국 자리)을 임대해 평소 개인 사무실 겸 약국직원의 식당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 C약사와 친분이 있는 다른 약사가 이 점포를 매입해 약국개설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다.이미 3층 점포는 지난 17일부터 약국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 오는 30일 완료될 예정이다.3층에는 이비인후과의원과 정형외과의원 외에 여행사사무실 1곳이 들어서 있으며, 점포의 위치가 이비인후과의원과 인접해 있어 전용통로 및 여행사사무실의 다중이용시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의료기관과 약국, 다중이용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가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범주에 여행사사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건소의 판단이 내려지면 층약국 개설은 어렵게 된다.이와 관련 부산시약사회는 전현직 임원이 층약국 개설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한편 B약사와 C약사는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7부, 유한 21억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 범위를 두고 같은 법원 내 재판장들이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상고심 직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공정위가 유한양행에게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공정위가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을 ‘지원행위’(현금·상품권, 골프·식사 접대, 학회·세미나, PMS) 대상 의약품 25품목 전체 매출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은 (리베이트) 관련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에서 관련 상품의 범위를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고시도 같은 취지로 규정돼 있다는 게 재판부가 제시한 판결근거다.'지원행위' 특정된 병·의원 900여곳 거래만 포함다시 말해 ‘지원행위’에서 특정된 병·의원 900여개에 한정해 과징금 기준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동아제약과 일성신약 사건에 대한 선행판결에서 정반대의 논리를 적용했다.재판부는 일성신약 판결에서 “개개의 지원행위가 단발성 행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연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해당 의약품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접 영향을 받았거나 적어도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따라서 본사차원에서 지원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리덕틸’ 등은 해당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과징금 대상인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동아제약 판결에서도 “본사차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한 사실과 비용집행내역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직접 연관된 매출만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관련 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처분대상)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행정6부 "본사차원 지속 지원, 전체 매출로 과징금"결국 행정7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좁게 보고 엄격히 제한한 반면, 행정6부는 폭넓게 해석한 데 따른 견해차다.특히 행정7부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5항 나목 1호의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행정6부는 1호 뿐 아니라 ‘위 1호에 의해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2호 규정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또 행정6부는 제약사가 '관련 매출' 범위를 산정하면서 본사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원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지만, 행정7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제약계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결결과나 판결취지는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양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려 상고심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고등법원의 판결내용만 보면 유한양행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만하지만,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의 1차 과징금 처분에 맞서 제약사 6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아제약은 ‘완패’한 반면, 일성신약은 ‘일부승소’했다.같은 재판부에 의해 이뤄진 판결이 상반된 결과로 이어졌지만, 선고취지는 다르지 않았다.법원이 일성신약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일부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지, 부당고객유인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일성신약은 이번 판결결과로 과징금 액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아제약의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선고에서는 원고의 소를 기각한 반면, 일성신약의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이는 공정위의 같은 처분사건에 대해 개별 업체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실제로 동아제약과 일성신약 사건은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는 공통되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등 각기 다른 쟁점을 갖고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사실인정 및 부당성 판단과정의 위법과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여부, ‘박카스’ 등 개별제품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 이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여부가 쟁점이다.반면 일성신약은 부당고객유인행위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성과 시정명령 위법여부로 재판의 쟁점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재판부의 판결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부당고객유인행위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있어서 동아제약과 일성신약간의 차이에서 비롯한다.재판부는 과징금 기준 매출액의 전제가 되는 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상품의 범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또 이런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다른 사업자의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까지 포함시켰다.동아제약의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이 된 30개 품목에 대해 본사차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맞춰 본사차원에서 비용집행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 사례가 다수 입증됐다.재판부는 따라서 부당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전문의약품(30개)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과징금 산정기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반해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리덕틸’, ‘리트모놈’, ‘오구멘틴’은 고객유인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계획적인 지원행위를 지속한 것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품목은 단순한 견본품을 제공했거나 연도별 횟수가 많지 않고 지원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된 점을 인정해 (적발된) 개개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매출만을 과징금 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다시 말해 공정위가 조사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3년치의 평균 연매출인 700여원의 2/100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리덕틸’ 등 3개 품목의 평균 연매출과 고객유인 사실이 적발된 다른 제품의 개별사건에 대한 금액을 합산한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재판부는 다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어 과징금 전부(14억여원)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따라서 공정위가 판결을 수용해 상고를 포기한 경우, 과징금 액수 재산정이 불가피하고 일성신약은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일로 예정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의 판결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대상 매출액 기준 등에 의해 명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한양행은 ‘부당고객유인행위’ 항목만으로 21억여원, 한미약품은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항목으로 50여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