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약사는 근로계약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하되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북구 소재 D병원에 입사했다. 하지만 D병원이 2008년 M약사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됐다고 구두로 통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상 M약사가 해고를 당한 것. D병원측은 "M약사와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잦은 의약품 조제실수,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약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M약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30일 이내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병원측에 내렸다. 하지만 병원측에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부당해고의 이유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결국 기각 당했다. 결국 병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M약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돼온 병원약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강북구 D병원(S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조참가인은 약사로서 병원에서 담당하는 조제업무는 병원의 상시적 필수업무로서 병원이 해당약사를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과 약사 간 근로계약 특약사항에는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약사가 의약품 조제, 주사량 수량 등에 있어서 일부 실수가 있었고 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약품 재고파악을 거부하는 한편 수시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거나 주의나 경고를 준 점도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약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승복할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생동시험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품목을 생동 공고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창석 송무부장은 자체 발간하는 ‘건강을가꾸는사람들’(4월호)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해설을 통해 “생동성 시험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생동성 인정품목공고 삭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변 부장은 “생동성 존재여부는 생동성 시험자료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생동시험자료가 조작됐다면 생동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를 한 것”이라며 “공고 당시 구성요건의 일부 흠결에 따른 직권취소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송사에 연루된 제약사는 재분석 자료를 최초 분석한 것처럼 분석일시를 변경한 것과 관련 "시험자료 중 일부에 경미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동 인정 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생동성 인정공고 처분의 원시적 하자를 인정했다는 것.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는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자체가 아닌 ‘실질적 생동성 불인정’을 인정품목 공고 삭제 사유로 판단할 경우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 자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변 부장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관련 “(제약사가)일단 조작된 시험자료로 생동성 인정을 받은 뒤 조작사실이 사후 적발되더라도 재시험을 통해 이미 취득한 기득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생동성 인정 여부만을 판단 잣대로 삼고 있는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 제도를 총체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생동시험자료 조작으로 직권 삭제된 품목 중 재시험을 통해 뒤늦게 생동성을 검증한 사례가 있었지만, ‘자료 조작’ 자체가 원시적 하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부장은 이와관련 “이번 판결은 의약품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한 만큼, 제조 및 판매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생동조작 관련 소송은 20건(47개사 103개 품목)에 달했으며, 현재 항소심 1건이 고등법원에 계류중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온 카운터 몰카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약사의 지시로 종업원이 드링크 의약품 전달한 행위는 괜찮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관악구약은 지난 3월 25일자로 종업원의 소화제 전달과 관련한 복지부에 우편질의 했다. 질의의 골자는 ▲환자가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에게 가 "소화제 한 번 먹을 것을 달라"고 했으며 ▲종업원이 약사에게 "어떤약을 드릴까요" 물은 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약사법 저촉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에 의한 드링크류의 기계적 전달행위는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의약품판매(수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같은 사례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8. 10. 9일자 선고 98도1967판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의가 당시 정황 등이 상세하지 않은 관계로 사례별 사회통념적 수준에서 당시 약국의 정황과 고의성, 해당 의약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신충웅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해석을 모르고 몰카를 찍어 서울의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봤다"며 "약사회는 카운터 몰카 촬영자에게 해당 약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해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1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변 위원장은 "1억 송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이 태안 군민의 얼굴과 가슴에 피었다"며 "아름다운 바다를 살리기 위해 헌신한 120만 자원봉사자와 태안군민이야말로 꽃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태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피해특별법 통과를 하루 이틀 미루고 있는 정부와 책임이 없다는 삼성, 그리고 56억원이라는 배상금을 판결한 법원에 분노를 느끼지만 7만 태안군민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다"면서 박람회의 성공을 자신했다. 한편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입장권은 농협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3개 시중 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5월20일까지 약 한달간 충남 태안 안면읍 꽃지, 수목원에서 '웰컴 존, 드림 플라워 존, 조이 플라워 존, 비즈 플라워 존' 등 79만3000여 평방미터에서 펼쳐진다.

조성민씨의 경우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된 부모 한쪽의 사망이나 이혼시 남은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때까지는 부모를 제외한 최근친의 혈족이 단기간 동안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현행 민법대로 가정법원의 선임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 정한 최근친의 혈족은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에이즈약 ‘ 푸제온’이 또 정책당국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특허청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신청한 강제실시 재정신청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다. 재정신청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31일 오후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강제실시제도 전문가 포럼’은 정부와 학계,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품화학심사과 조명선(이학박사) 과장의 사회를 진행됐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이날 “한국로슈가 국제 동일약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국내 제품공급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이 없다”면서 “시장지위를 이용한 남용소지가 커 강제실시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팀장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제품 공급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실시밖에 없다”면서 “실제 발명이 실시 가능한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누리플러스 권미란 약사는 “푸제온 사건은 제품공급을 강제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약가 협상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현행 약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취약한 제도의 허점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강제실시의 실익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약조합 여재천 전무도 “정부와 제약사, 환자 간 온도차가 틀릴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주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KRPIA 주인숙 상무는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특허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등 우려스런 문제점들이 산재하다”고 주장했다. 주 상무는 특히 “푸제온 사건은 로슈가 실제 공급이 가능한 수준에서 가격이 책정됐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간에도 약간의 시각차는 엿보였다. 녹십자 김지원(변리사) 차장은 사견을 전제로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신약개발의 저해요소로 볼 수 있다”면서 “강제실시를 허여하더라도 기술만 가지고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한양행 박혜진 변리사도 “푸제온은 직접 제조하기가 쉽지 않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약가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엘지생명과학 정소진 변리사는 “발명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것은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인권보호 측면에서 법률적 여건이 충족된다면 강제실시를 행사하는 것도 특허권자의 지나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실무담당자인 하태길 사무관은 여러 측면에서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비공식 의견임을 전제로 “푸제온 강제실시가 공공의 이익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실시가 필요한 조치는 맞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하 사무관은 이어 “보건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며 “(신약이)아예 수입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특허분쟁 사례, 물질특허 만료 예정 품목 등 보건산업 특허정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지식관리 노하우를 제공하는 ‘R&D 지식관리 교육’이 내달 1일 진행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 2006년 11월 23일 지식재산연구원과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오는 4월 1일 무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연구실 지식관리 ▲연구노트작성법 및 BT분야 특허청구 작성원칙 등 특허교육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각 과정별 20분 내외의 강의 이수 후 테트스(15 문항)를 거쳐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이수증이 발급된다. 아울러 특허경비지원사업의 온라인화를 비롯, ▲미국특허분쟁사례 ▲2007년~2010년 의약품 물질특허 만료 예정 품목 현황 등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김법원 진흥원장은 “보건산업분야 대상 특허지원 전략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구자 및 제약산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고객친화 맞춤형 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보건산업 특허정보 전용 홈페이지http://patent.khidi.or.kr)의 R&D 지식관리 온라인 교육 코너나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http://www.khidi.or.kr)의 사업별웹사이트, 보건산업 특허정보 바로가기, R&D 지식관리 온라인 교육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