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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공정거래소송 사례 집중 해부"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제약업의 공정거래역량강화 및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의무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9일 '제약업종의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과 공정거래소송 실무 사례'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제약업 공정거래담당 실무자 및 자율준수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교육은 제약업종 경쟁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경쟁과장), 제약업종 공정거래소송 및 실무 사례 제약업종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포함 (김앤장 최기록 변호사) 등의 숭서로 진행될 예정이다.2009-04-22 08:58: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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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B약국 개인회생 신청…제약·도매 긴장충청남도 천안소재 B약국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자로 B약국의 회생결정을 내렸으며 조만간 포괄적 금지명령도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약사는 B약국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업체인 D건설회사의 공동대표로 있으며 건설업의 경영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D건설회사가 S자동차의 약 6억8천여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했으나 S사가 준부도상태에 빠져 공사대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약사 앞으로 카드 및 의료급여비 등 2억여원의 압류를 집행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약사 채권팀 담당자는 "S자동차의 공사대금이 채무동결로 이어져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그 여파가 약국경영에까지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현재 채권금액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대형약국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또다른 제약 채권팀 관계자는 "B약국측은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해제되면 급여비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면서 "지리한 채권회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한편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마저 잃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또 '포괄적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이후 개시결정전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처분, 가압류, 담보권실행 등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2009-04-22 06:49:2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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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탈크소송 모두 철회…한림도 포기탈크 파동과 관련 최근까지 본안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던 한림제약이 결국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법적대응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림제약은 21일자로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수명령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한림제약의 경우 최근까지 유일하게 소송을 진행한 제약사 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이는 약 30여곳 이상의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식약청의 고강도 원료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송을 모두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그러나 결국 한림제약이 소송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탈크 파동과 관련한 법적대응은 모두 일단락됐다.한림제약 소송을 담당했던 정순철 변호사는 "21일 오전에 회사측으로부터 본안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미 상당수 품목이 판금이 해제되는 등 소송 강행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정 변호사는 "식약청의 이번 회수폐기 조치는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됐다"며 "식약청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린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제약업계의 소송 움직임으로 촉발된 식약청의 원료수사가 현재까지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2009-04-22 06:47: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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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몰카약국, 보건소별 처분달라 혼선서울 약국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 카운터 몰카' 사건으로 적발된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보건소별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카운터 몰카' 제보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별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상당수 보건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제보가 있었던 약국들에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고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의 기소유예 결정을 기다리며 처분을 유보시키고 있는 것이다.일부 보건소가 해당 약국들의 처분을 확정짓지 않고 있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결정할 경우 몰카 제보 약국들의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A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약국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면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고발 약국들의 처분을 확정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동영상으로는 판매한 제품이 약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약국들에 행정처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달리 상당수 보건소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완료했거나 기소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B보건소 관계자는 "카운터 몰카 제보 약국에 대해 이미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며 "기소유예 결정은 처분을 확정한 후에 내려져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C보건소 관계자 역시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서 기소의뢰만 하면 일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위반내용이 확실한 경우까지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D보건소도 기소유예 후 행정처분 감면과 관련해 "기소유예에 따른 감경규정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소의 재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비록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적용 여부가 보건소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보건소별로 적용이 달라지면서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실제로 카운터 몰카 제보로 행처분을 받은 약국들 가운데는 관할 보건소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감면을 요구하며 보건소를 상대로 한 공동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04-21 12:17: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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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약 출시지연, 한-EU FTA 폐기해야"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에서도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약가를 폭등시키는 독소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0일 성명을 통해 “특허-허가연계제도는 특허를 대폭 연장하는 국민들의 복제약품을 복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증가시킨다”면서 “이 때문에 EC도 이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연은 “지금은 특허소송에서 특허제약회사가 승소해야만 복제약품생산이 중단되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소송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품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사실상 특허소송이 끝나는 시기인 4~5년간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비싼 특허약품을 사먹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게 보건연의 주장.보건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유럽에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미 FTA의 내용이어서 비차별대우를 유럽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이번 한 EU FTA의 내용을 통해 한미 FTA가 약값을 폭등시킬 협정이며, 거대 다국적기업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줄 협정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보건연은 강변했다.2009-04-20 18:44: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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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계 매도한 PD수첩 사과해야"대한병원협회가 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고발한 PD수첩 보도에 대해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일삼는 것으로 매도했다”면서 정정보도를 촉구했다.병협은 지난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PD수첩 보도내용에 대해 “급여기준 개선 등 제도상 문제점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모든 원인을 의료계의 부도덕성으로 전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병협은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환급 사태 이후 정부도 임의 비급여 발생에 따른 부당청구의 폐단을 없애게 위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해 의료기관의 피해만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PD수첩이 해당 방송에서 과중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골수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병협은 이와관련 “이는 2006년 12월 발생한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와 동일한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아직 책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보도를 함으로써 의료계를 다시금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항변했다.병협은 아울러 “공정성과 객관성을 벗어나 국민에게 혼란을 초리해는 식의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면서 “PD수첩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포함, 조속히 정정보도하라”고 촉구했다.2009-04-20 11:22:1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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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약품, 전국 약대생 대상 인턴모집전라북도 소재 태전약품판매가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TJ Leaders Club'(TLC) 1기를 선발한다.태전약품은 새내기 약사 또는 약대 재학생의 경우 약업환경 변화에 실제적인 정보를 얻거나 체험이 부족해 자신의 진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TLC는 인턴십과 마케팅아르바이트 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인턴십은 여름방학 기간중 도매와 의약건강식품 전문마케팅회사에서 2개월간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근무지: 전주, 평택, 서울)마케팅아르바이트는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약국대상 마케팅활동을 하게된다.참가자에게는 약업계 정보와 약국 개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개업절차, 상권분석, 인테리어, 약국경영, 세무 및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특전이 주어진다.접수기간은 오늘(20일)부터 6월 12일까지며 인터넷으로 자기소개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자세한 내용은 태전약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합격자는 6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9-04-20 10:41:46이현주 -
병협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 포함해야"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이같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에 대한 건의로, 의료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 등으로 나눴다.병협은 지원산업(업종) 범위에 ‘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서비스산업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의료선진화의 근간인 미래지향적 핵심 지식산업인 ‘병원’이 ‘지식서비스산업’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병협은 이와관련 “의료산업은 국민의료비가 GDP의 6%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해외환자유치로 국부창출로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아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병협이 제시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산업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 당 투입 취업자 수)는 16.3명으로 전체산업 평균(12.2명) 또는 제조업 평균4.9명)보다 높다. 병협은 “정부가 올 1월 13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통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정했다”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일본 등 각각이 앞다퉈 의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에서도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2009-04-20 08:56: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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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파동 주범은 제약사"…책임전가 노골화식약청의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 이후 졸속행정이라는 이유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상황에서 덕산약품 대표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구속되자 탈크파동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식약청이 제약사도 불량탈크 유통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준사법권을 가진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투입하며 수사의 타깃을 덕산약품에서 덕산의 탈크를 사용한 제약사로 옮겨간 것이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석면탈크 파동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약업체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원료관리 수사, 국면 전환용 술수”식약청은 제약사가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 점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탈크가 의약품 생산에 사용됐다며 제약사 공장에 대한 압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7.1 다항에 명시된 ‘원자재의 품질이 계속적으로 균질하여 시험성적에 충분한 신뢰성이 보증되는 경우에는 절차와 기준을 문서로 정하여 입고될 때마다 필요 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석면탈크 의약품의 유통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이 제약사에 있음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다.식약청은 지난 15일부터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기습적으로 투입, 업체별로 3~4시간에 걸쳐 고강도 수사를 진행, 제약사가 탈크를 사용하기 전에 불순물 함유 여부를 측정하는 산가용물 시험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제약사가 불량탈크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경위가 밝혀지만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또한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식약청에 통지하면 제약업체들은 무더기 3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제약업계에 따르면 탈크와 같은 첨가제에 대한 품질 검사는 최초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관례적으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청의 집중조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때문에 식약청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던 대부분의 업체가 소송을 포기하고 내부 단속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하지만 원료관리 수사가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제약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식약청 종합상담센터에서 게재한 Q&A에 따르면 ‘일정기간 원자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면 원자재시험을 일부 생략하고 제조업소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의약품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탈크 원료의 경우 입고때마다 산가용물 시험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료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했다는 얘기다.특히 그 동안 식약청이 GMP실사 등 현지조사에서 단 한번도 탈크원료의 산가용물시험 실시 여부를 체크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서 제약사를 범죄인 취급을 하며 문제삼는 것은 탈크파동의 책임을 제약업계로 돌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국내사 한 관계자는 “덕산약품이 15년 동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동안 과연 식약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식약청의 과실을 약자인 제약사 책임으로 떠 넘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식약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준 원료를 이제와서 불량저질원료라며 마치 제약사가 일부러 불량원료를 사용한 부도덕한 업체로 몰아가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제약사에 책임 떠 넘기기” 노골화적합탈크 사용 제품을 판매하려면 대표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원료관리 조사를 탈크파동에 대한 졸속행정으로 그동안 식약청에 쏟아졌던 비난을 제약사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식약청은 석면 규정이 마련되기 전의 규정을 근거로 해도 제약사가 불량탈크 의약품 유통의 책임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식약청에 쏟아진 비난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베이비파우더 파동으로 뒤늦게 탈크원료의 석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원료에도 이 기준을 적용, 일괄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리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지난 17일 후속조치 이후 이의를 제기한 307품목 중 인사돌을 비롯한 32품목의 처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식약청의 고압적인 자세는 그대로 드러났다.32품목이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처분이 취소됐다는 점은 식약청이 애초에 처분 대상을 선별할 때 충분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그럼에도 식약청은 이에 대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단지 추가조사를 통해 더 많은 제품을 구제해주겠다고 생색만 냈을 뿐이다.회수품 폐기 방침에 따라 선별 처리하겠다며 조치를 보류한 183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해야 할 일을 다시 제약사의 몫으로 돌려보냈다는 평가다.식약청은 이들 제품은 시중에 덕산약품 탈크제품이 소진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유통 분량을 모두 회수한 후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즉 식약청이 일괄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실시했어야 하는 확인 작업을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지 열흘 만에 제약사가 직접 진행하라고 떠 넘긴 격이다.특히 식약청은 제약사에 덕산약품 탈크를 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약사 대표의 서약서까지 첨부토록 했다.‘만약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일종의 각서를 제출해야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식약청이 '탈크파동의 원인이 제약사의 관리 부실'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업체들에게 덕산약품 탈크 사용 제품을 구분하라는 조치를 내리고 처분을 내렸으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식약청이 해야 할 일을 미처 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약사에 떠 넘기면서 마치 죄인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책임회피·소통부재' 비판 고조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중인 윤여표 청장제약업계는 식약청이 1122품목의 회수명령 처분 이후 후속조치에서도 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후속조치 이후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식약청이 후속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당초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었다.최근 모 업체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한 덕산약품 탈크 사용 완제품의 검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의 탈크 원료를 사용했지만 위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이에 식약청은 “위해 가능성은 없어도 석면이 함유돼 규격기준에 위반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다”며 석면탈크를 사용했다면 퇴출되는 게 당연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베이비파우더 파동이 발생하자 뒤늦게 석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도 퇴출 대상에 올리는 절차적인 과실을 범했으면서도 여전히 식약청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점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윤여표 식약청장은 위원들의 질타에 눈물을 보이면서도 “너무 나무라지만 말아달라. 식약청 직원들이 밤새워 일하고 있다”며 식약청이 성급한 조치를 했다는 점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부당한 조치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피해와 혼란을 입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을뿐더러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부실행정에 미숙한 후속조치…신뢰도 추락식약청은 1122품목의 판매금지·회수명령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도 미숙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예를 들어 식약청은 지난 12일 처분 대상 중 6품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지만 최초 리스트와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6품목이 아닌 9품목의 명단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리스트에서 3품목의 처분 현황을 식약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식약청이 새롭게 석면탈크 사용이 드러났다고 처분을 확정한 6품목 중 3품목은 이미 급여중지 조치가 이뤄진 제품들이었다.판매금지 리스트에도 없었는데 급여중지가 먼저 되고 나서 식약청이 새롭게 석면탈크 제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셈이다.최초에 발표한 1122품목 이외에도 또 다른 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탈크 원료를 교체한 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처음에는 제조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품목명만 발표해 기존제품과 뒤섞여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식약청에 대한 제약업계의 민심도 한 순간에 등을 돌렸다.윤여표 청장이 부임한 지난해부터 식약청은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 발굴로 제약업계의 환영을 받아왔으며 전반적으로 “식약청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이번 탈크파동 조치 이후 식약청이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진 상태다. “식약청 방향으로 머리를 향해 눕지도 않겠다”는 노골적인 비판도 쏟아지는 상황이다.제약사 한 임원은 “최근 들어 식약청이 어떤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결국은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식약청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겠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식약청의 신뢰도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고 강변했다.2009-04-20 06:58:25천승현 -
미 법원, '풀미코트 레스퓰' 생산 금지 명령미국 법원은 아포텍스사가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의 제네릭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시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이런 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스트라는 이번달 초 캐나다 제네릭 제조사인 아포텍스가 특허권 만료 이전 풀미코트 레스퓰의 판매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아포텍스는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품 생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었다.그러나 아스트라는 풀미코트 레스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지속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풀미코트의 2008년 미국 매출은 9억8천2백만 달러로 이중 90%가 풀미코트 레퓰스에 의한 것이다.지난 11월 아스트라는 이스라엘 제약사인 테바사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생산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테바는 FDA로부터 풀미코트 레스퓰의 첫 번째 제네릭 판매 승인을 받았었다.테바는 이 합의를 통해 2009년 12월 15일까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판매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아스트라의 라이센스하에 풀미코트 레스퓰를 판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로얄티도 지불하기로 한 바 있다.테바는 아스트라의 풀미코트 레스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특허권보호를 인정했었다.2009-04-17 08:56:32이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