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기도 용인 S병원이 회생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병원은 부도처리되기 전 회생신청을 계획했으며 현재는 납품 도매상의 인수설도 제기되고 있다. 에치칼 도매업체 관계자는 "S병원은 직원들이 근하고 있으며 납품 도매상이었던 한 곳이 병원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제약사 채권팀 관계자는 "부도나기 전에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정된 수순을 밟지 않겠냐"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143베드 규모의 중소병원으로 올해 초 부도처리된 세신약품과 이지팜 등이 의약품을 납품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도난 이지팜이 병원 담보를 제공하면서 일부 제약사와는 소송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납품 도매가 자주 변경됐으며 원외처방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돼 부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제약 및 도매업계에서는 S병원 납품도매를 찾는데 주력하면서 병원 회생신청 결정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병원측 관계자는 회생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임원진이 자리를 비워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약제비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온터라 한국의 약가정책은 해외 제약기업들의 흥미로운 관심거리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국내지사 관계자들은 복지부 TFT의 제도개선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며 파장을 우려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핵심 개선안은 오리지널-제네릭 동일약가 적용, 저가 구매 인센티브 등으로 국내 제약사들과 다르지 않다. 다국적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기등재 오리지널의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새로 진입해오는 신약도 덩달아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품철수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한 임상담당자는 “최근 몇년새 다국가 임상이 급증하면서 한국은 임상강국으로 부상중”이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제도로 투자가 줄어 모처럼 찾아든 기회를 저버릴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 같은 반발은 기등재 블록버스터 오리지널제품의 약값이 최악의 상황에서 절반까지 하향조정될 경우 매출에 미칠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국적사 매출순위 1위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주요 품목 중 수년내 제네릭이 진입될 ‘아프로벨’(387억), ‘탁소텔’(353억원), ‘악토넬’(332억원)의 약값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순매출 손실만 53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다 이미 제네릭이 등재된 ‘플라빅스’(1050억)와 ‘엘록사틴’(345억원)에 가중평균가 등이 적용돼 20% 가량 약값이 인하된다면, 이들 다섯품목에서만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 800억원 이상이 줄어든다. 이는 화이자나 GSK, 노바티스, 엠에스디,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릴리, 얀센 등 다른 다국적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가뜩이나 신약 등재절차가 지연되고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은 터에, 기등재 오리지널에 대한 강도높은 약가인하 정책은 한국지사가 본사를 설득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다른 다국적사 한 임원도 이 때문에 “한국은 처음부터 신약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었다”면서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가 끝났다고 가격을 대폭 인하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선진국처럼 신약의 가격을 제약사에 맞겨두고 특허가 만료되면 시장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향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등재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등재때부터 제값을 받지 못한 만큼 경과규정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KRPIA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이슈로 몸살을 앓다고 이제 한시름 놨다했더니 숨고를 틈도 없이 또다시 복지부 TFT가 쓰나미를 몰고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제약업계를 옥죄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서 “아직 협회내 입장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업계 전체가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자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약물의 불법 판촉에 대한 벌금으로 23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약물은 Cox-2 저해제 계열의 진통제인 ‘벡스트라(Bextra)'. 2005년 환자의 심장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 이후 시장에서 철수된 제품이다. 또한 항정신병약 ‘게오돈(Geodon)', 항생제 ’자이복스(Zyvox)', 항전간약 ‘라리카(Lyrica)'도 화이자가 부정 판촉한 약물에 포함됐다. 미국 법무부는 화이자가 약물을 ‘오프라벨(off-label)' 상태로 FDA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이자는 안전성 우려로 인해 F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용량과 용도로 벡스트라를 사용하도록 판촉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화이자는 벌금과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원심을 뒤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심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관련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병원 측이 상고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2심 재판부가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강제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고, 절차상 모순된 해석이 내재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 의사의 약 처방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보다 요양급여기준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판단.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입증책임을 병원에 돌려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위반된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또 환자 5명에 대한 처방 이외에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명확히 절차상의 하차를 안고 있다고 못밖았다. 이밖에 환자본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공단이 9억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수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따를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고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이 존중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심을 뒤집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국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오는 15일부터 14%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만3044원에서 1만9818으로 14% 인하됐다. 지난 건정심에서 14%의 직권 인하율이 부족하다는 가입자 단체의 의견이 제기됐지만, 약가 인하가 늦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는 우선 가격을 인하하고 관세폐지에 따른 추가 인하 요인과 고함량 미도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노바티스는 인하된 가격에 대해 소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등 수용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