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전문위원실)이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리베이트 법안에 대해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법안이 세부적인 면에서 조정될 부분은 있지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데일리팜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의료계의 입장과 복지부의 의견 및 전문위원실의 판단을 비교했다. ◆리베이트 범위와 규제의 필요성= 전문위원실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금지·처벌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가장 크게 강조했다.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나열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자격정지와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전문위원실은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등은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의료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쌍벌죄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도 인정했다.전문위원실은 "의료인 등이 금전 등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더라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153명이나 존재한다는 점도 법개정 필요성으로 거론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전 등 6개 항목을 열거한 김희철·최영희 의원의 법안에 동의했다.복지부는 "금지대상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하위법령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복지부는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홍보·마케팅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복지부·국회 "행정처분 근거 신설해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의료인이 의약품·의료장비 등의 구입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의료법 기존 조항으로 자격정지가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현재 봉직의의 경우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공공병원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뢰죄(형법 제129조)에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또 의료기관 개설자인 법인 또는 개인병원 등에는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법 67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특히 병원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부작용"이라며 "의약품의 가격경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반대로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서 면허정지를 신설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전문위원실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규정을 제대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복지부·국회 "과징금 50배 부과 과도하다"= 최영희 의원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측에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사협회는 50배 과징금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다는 점과 보건관련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개정안이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중처벌에 해당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복지부도 50배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5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과징금의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과징금 부과 자체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 제공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미를 찾았다.전문위원실은 "다만 과징금 상한액 등과 관련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과징금 규모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탰다.◆의협 "5년 징역 과잉처벌"…복지부 "1년 징역으로 낮추자" 또한 최 의원의 법안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에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의협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의료법상 가장 중한 처벌인 5년 징역은 면허증대여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범죄에 해당되는데, 리베이트 수수는 진료외 행위로써 과잉처벌이라는 설명이다.병협은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의사의 학문의 자유와 병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일반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등을 과잉해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 얻는 공익보다 기본권 침해의 피해가 더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과도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형사처벌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복지부가 제시한 형량에 동의했다.전문위원실은 "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제공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인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복지부·국회 "백마진 인정 불가"=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 즉 금융비용 또는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보지 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복지부는 백마진도 리베이트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복지부는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을 리베이트의 예외로 인정하면,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백마진은) 대부분 현금결제에서 이뤄져 결과적으로 정부가 현금결제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전문의원실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의원실은 "이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부합하지 않고, 의약품 거래에 만연한 병페인 대금지급 지연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고자보호, 특별법으로 논의"= 최 의원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고 포상제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대신, 공익 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의협은 "오히려 전문신고자만을 양성하는 부작용이 있고, 제약업게의 필요에 의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범죄사실이 신고로써 면죄부를 부여받는다"며 반대했다.복지부는 다른 입법 및 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과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다.때문에 복지부는 "개별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효율성을 떨어뜨리게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포상·포상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는 "포상금의 재원 확보방안 및 액수 등 세부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들이 져야 합니다. 그동안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이미지로 얼룩져 대국민 신뢰가 급격히 실추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제약업계도 정부를 원망하기 보다는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합니다.”저가구매인센티브, 기등재약목록정비, 항혈전제 급여기준 변경,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잇단 리베이트 조사,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일반약 비급여 정책 등 제약업계에 쏟아지고 있는 강력한 규제속에서 업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무조건 정부만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것 만이 아니라 그동안 실추됐던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특히 제약산업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약사별 연구개발 확대를 손꼽고 있어, 업계는 우선적으로 R&D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A제약사 CEO는 “제약업에 대한 대 국민 인식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업계의 실추된 신뢰도 회복에 나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B제약사 CEO는 “과연 제약사들이 환자 건강을 위해 R&D투자와 신규제품 출시 등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냐”며 “정부의 규제로 ‘죽겠다’라는 소리만 하지말고,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한 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자”고 강조했다.이런 차원에서 모든 중상위 제약사들의 R&D비중을 10%이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것.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제약산업에 대한 외부 시각 변화와 함께 신약개발 등 중장기 사업 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C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막기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R&D 투자 확대 등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제약협회측은 ‘2012년 비전달성’을 위해 매출액 10% R&D투자 실현, 일자리 10만명 확대 등 다양한 발전 지표를 제시한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한 세부 조정기준이 잠정 확정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세부조정기준에는 약가인하에 해당되는 리베이트 품목의 확인이 안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해당 제약사 전체 품목을 모두 약가인하 하겠다는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복지부가 마련한 조정기준에는 알려진대로 리베이트(유통질서문란) 행위와 직접 관련된 특정 약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진다.특히 리베이트 관련 상한금액 인하에 해당되는 특정 약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통질서문란 행위 관련 제약사의 약제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한 전체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이와 함께 부당금액 및 결정금액의 산출기간의 경우 제약사 등이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부터 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시점까지의 1년이내 기간으로 규정했다.복지부는 이같은 세부 조정기준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고시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제약협회와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베이트 품목이 확인이 안될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한 해당 제약사의 전체 품목을 일괄 약가인하 하겠다는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품목 확인이 안될 경우 해당 제약사의 전체 품목을 어떤 근거로 약가인하 하겠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약가인하 조치는 명백한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통상적으로 영업사원이 의료기관과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한 품목이 아닌 여러품목을 동시에 거래한다는 추측에 의해 마련된 기준이지만, 이를 일반화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제약협회 관계자는 “만일 A라는 제약사가 특정 의료기관과 5개 품목에 대해 거래를 하다가 리베이트로 적발됐다면, 5개 품목 모두에 대해 유통문란품목이라는 입증절차가 이뤄져야 약가인하 조치를 할수 있다”며 “처벌을 내릴때에는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면 정부가 입증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제약업계 모 관계자도 “리베이트 품목이라는 입증절차도 없이 해당 병의원에서 처방한 전체품목을 일괄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행정소송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유통질서문란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세부기준과 관련 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인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 이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재적발되면 상한금액 인하율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중대 기로에 직면한 제약업계가 오늘 열리는 이사회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논의하고 제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특히 업계는 ‘의약품 생산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라도 저가구매 제도를 막아보겠다는 절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사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또한 원로급에서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이 오너 2세중에서는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등이 비대위 위원장 등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선출과 차기 제약협회 회장 인선이 맞물리면서 주목된다.제약업계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어준선 회장과 제약업계 원로 자문위원들은 17일 회동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어 회장은 자문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저가구매 제도 시행 확정 등 업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음을 공감하고 제약협회 회장단 사퇴 후속 조치로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하는데 합의했다.비상대책위원회 인선 및 역할, 존속기한 등은 오늘(18일) 오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며, 이사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원로자문위원 중에서는 제약업계 리딩기업이면서 업계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이, 오너 2세 중에는 리베이트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 등이 적임자라는 평가이다.한편 어준선 회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어 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저지를 위해 그동안 모든 힘을 쏟았지만 장관의 제도 도입의지가 너무 강해 막지를 못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느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사퇴배경을 밝혔다.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차기집행부 인선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 등 저가구매제도 시행을 막기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노린 부동산 중개업자의 농간으로 하루 처방 60건 약국이 200건을 받는 약국으로 둔갑했다.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이같은 컨설팅 업자의 약국매물 부풀리기 사례를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L약사가 반회에서 공개한 컨설팅업자 사기영업 전말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8월 L약사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명도소송으로 인해 약국을 근처로 이전했다.약국을 이전하고 약 석 달 후 컨설팅 업자가 찾아왔고 업자는 근처 모 은행 옆 건물에 유명 병원에서 분점하는 형태로 의사 30명이 진료하는 병원이 개업을 한다며 약국을 하겠냐고 영업을 시작했다.업자는 병원이 입점하는 건물에 약국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200건의 처방을 받았다며 약사를 현혹한 것.하지만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다. 업자가 200건을 받는 약국이라고 소개한 곳은 L약사가 석 달 전 명도소송에 휘말려 자리를 옮긴 약국이었기 때문.L약사는 업자의 사기행각을 더 알아보기 위해 흥미가 있는 것처럼 하자 업자는 다음날 팸플릿을 가져온 뒤 건물을 15억원에 통 임대한 후 약국에서 보증금 5억, 권리금 3억원 등 총 8억원으로 조달하는 형식이라고 소개했다.업자는 전에 있던 약사도 약국을 이전할 때 권리금과 이전비를 두둑이 받았다며 약국 소개를 계속했다.이에 L약사는 이곳은 내가 예전에 있던 약국이고 하루에 200건이 아니라 60건을, 권리금은커녕 이전비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자 업자 화들짝 놀라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L약사는 "과거에 운영하던 약국자리가 이렇게 뻥튀기 매물로 둔갑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사도 30명이 아니라 2명이 개원을 하는 것으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모르는 사람은 속을 정도로 능숙하게 영업을 한다"면서 "만약 이 약국에 대해 잘 모르는 타 지역 약사가 들었다면 계약을 할 수도 있게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일 처방 60건을 받는 약국이 200건으로, 보증금 5억원, 권리금 3억짜리 약국으로 둔갑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부동산 매물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한편 이 약사는 이같은 사실을 반회 모임에서 공개하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