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했다가 부당청구 들통=지난 2007년 3월경 Y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경기 고양시 소재 H약국을 권리금 5000만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약국 인수 10일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A약사가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조제매출이 현격히 줄어들고 과거에 접수됐던 병의원들의 원외처방전이 뚝 끊긴 것이다. 매출 감소를 의아해 하던 Y약사는 약국에 근무했던 경리직원을 찾았고 결국 A약사가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Y약사는 A약사에게 매출이 감소됐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A약사는 결국 약국을 다시 인수하면서 사건은 끝나는 듯 했다. 이후 Y약사는 권리금 반환 및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B씨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일이 진척되지 않자 Y약사는 A약사와 직접 만나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화근이었다. 친구인 B씨가 자신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A약사의 부당청구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해 버린 것. 청렴위는 복지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A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2억1047만원이나 된다며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다. ◆법원 "공단 환수처분 적법" = A약사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A약사의 부당청구행위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고양시 Y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원들과 해당약국은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의원들 가까이에는 여러 개의 약국이 있었다"며 "K의사가 의원을 운영했을 때는 약국의 청구액은 1억1967만원이었는데 원장이 바뀌자 이 의원의 처방전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약사와 해당 의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부당청구로 봐야할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직원이 해당 의원에 환자들의 인적사항 및 투약내역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돈 쓰는 부처 아닌 버는 부처 되겠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들에 대해 결단을 내릴 뜻을 간접 시사했다. 진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7일 관련 속기를 보면, 진 장관은 "(임기 중) 복지 공무원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함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개인적으로 이익단체 만나기 부담스럽다. 미래위 안에 들어와 터놓고 이야기 해 주기 바란다"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 분담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는 비교적 여유있고 양식있고 식견있는 사람들 아니냐. 사회적 대타협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영상진단 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병원협회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소송에서) 이긴 적 없다고 들었다. 절차상 명확히 잘못 있어야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정책들 쓰고 있는데, 채찍만 휘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적 관점에서 경쟁력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산업적 관점을 더해 경쟁력 갖도록 하겠다. 돈 쓰는 부처가 아닌 버는 부처가 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랬더니 경제부처도 반가운 소리라고 반겼다"고 전했다.

[이슈 분석] 생동환수 소송을 둘러싼 서울고법 판단과 향후 전망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던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생동환수소송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법원이 연이어 제약사는 물론 생동 시험기관 손을 들어 주면서 제약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환수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고법은 특히 이번 판결에서 생동시험 기관에 30%의 책임을 물었던 원심판결을 파기, 제약사에 이어 생동기관에까지 면죄부를 줬다. "고법 판결, 서부지법 판결에 영향 미칠 듯"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험기관에 귀책사유는 있으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업계는 해석했다. 특히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시험기관에 30% 책임을 부과했던 1심 결과를 뒤엎은 점에 주목했다. 향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고의적인 생동성시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로써 제약사와 공단이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 관계자도 "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생동시험기관과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소송가액의 30%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며 "여기에 고등법원 판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판결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부지법은 지난 2월 6차 생동소송 7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시험기관 직원의 생동시험 조작은 일부 인정되지만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마치 생동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물론 공단이 주장하는 시험기관 불법행위 마저도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따라서 서부지법에 남아있는 나머지 소송에서도 제약사 승소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주목' 이에 따라 업계는 향후 서부지법 민사 11부 판결과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해묵은 '본인부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서부지법 판결도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2차례에 걸쳐쳐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서울고법도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11부는 3월 17일 열린 변론에서 일부 소송건을 제외하고 4월 28일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판결이 미뤄진 일부 소송건은 4월 21일 변론이 계속된다. 현재 11부는 동아제약외 35명 등이 연루된 건을 비롯 13개 사건을 맡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서부지법 판결 등 다른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사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다"며 "서부지법 판결을 비롯해 다른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얽히고 설킨 약국개설 분쟁 = 지난 2003년 L씨는 의정부시 소재 클리닉센터 109호, 110호를 약국 용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았다. 이후 S약사는 2004년 L씨에게 건물 109호, 110호를 임차를 받아 약국을 개업했다.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는 첫 3개월간은 200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0만원, 그 후로는 350만 원으로 하되 처방건수가 월 기준 일 평균 200건에 달하면 4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2005년 10월경 상가주인인 L씨와 S약사 사이에 차임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다. 복잡한 임차료 계약조항이 화근이었다. 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들은 2006년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 결국 L씨는 또 다른 임차 약사를 물색했고 J약사를 만났다. J약사는 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500만원에 계약, 109호, 110호에 약국을 개업했다. 그러나 S약사가 같은 건물 105호에 약국을 개업하면서 지루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L씨와 J약사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받았는데 S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 손실이 막대하다며 S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억6000여 만원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 판단은 =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L씨(주위적 원고)와 J약사(예비적 원고)가 S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L씨와 사건 상가 109호, 110호를 임차한 J약사는 그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한 피고는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 위반행위와 조제료 수입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모두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부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인 2억7143만원의 60%인 1억6286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인하율이 너무 큰 데다가, 해당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8개 제약사와 식약청 중조단 조사를 받았던 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중 식약청 조사를 받은 업체와 철원지역 5~6개 업체 등 대략 6~7개 제약사 품목이 첫번째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행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하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난관에 빠졌다. 약가인하율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을 분모로 하고, 제약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총액을 분자로 산출한다. 이 기준대로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품목의 인하율을 산출한 결과 대부분 20%를 넘어서거나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20%로 제한선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났지만 관련 제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서 복지부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경우는 해당 제약사 전체 품목의 약가를 20% 가량 일괄인하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한점 등을 감안해 세부 조정기준을 서둘러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은 다음주에 열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은 불가하다. 따라서 일러야 다음달에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억제 차원에서 약가인하를 연계시키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매몰되다보니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한국오츠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시 일부 잘못이 인정되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사에게 부당 고객유인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오츠카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1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오츠카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병원 소속 의사 등에 게 골프접대를 했고 제품설명회를 통해 아빌리파이·프레탈·무코스타 등을 처방하는 병의원 또는 비공식적인 의사모임을 지원했다며 과징금 처분했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해 병원계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 CT(14.7%), MRI(29.7%), PET(16.2%)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소송은 병협 뿐 아니라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이 함께 진행한다. 그동안 병원계는 이번 고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계약을 파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영상의학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 13일 현재 총 6690만원이 모였다. 677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병협 또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병원장이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상철 회장은 긴급 이사회 석상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로 1000만원을 전달하게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가인하 반발 분위기는 병원 뿐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내달 예정된 춘계학술대회를 취소했다. 이미 학술대회 장소와 연좌섭외까지 마친 상황이다. 최영희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공부할 여유가 있겠느냐"며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소송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준비해온 병협 관계자는 "서로 합의한 수가계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이 행정 위반"이라며 "원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소송에서 병원계가 당연이 승소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이런식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 앞으로의 수가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승이 맡는다.

병의원이 입점한 복합건물 1층 한 상가에 약국을 개업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Y약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Y약사는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 2층 10층, 11층 일부가 병원으로 운영되는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약사법 20조 5항에 의거 해당 상가는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위치한다며 개설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Y약사는 "건물 1층 일부와 14층 일부 12~1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1층 약국자리도 병원 출입구와 거리를 두고 별도의 출입구에 대로변에 있어 병원 이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어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즉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 용도로 이용되는 복합건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해당 약국개설 신청 입지는 의료기관 구내 시설로 봐야 한다며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건물 구조를 살펴보면 위치와 구조상 약국 위치가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병원도 관절, 척추, 내과 등을 주요 진료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5층부터 10층까지 입원실이 있어 1층 점포들인 편의점, 커피숍, 11층의 치과의원은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전약국을 상대로 한 복지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약국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다만 대상이 된 약국들은 복지부 조사팀이 리베이트 관련 조사 뿐만 아니라 약국 관리까지 점검 대상에 올리면서 조제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 조사팀이 충북 G약국과 대구 M약국, D약국을 같은 날 동시에 방문해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기준 이상의 금융비용 수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복지부, 식약청 관계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이들 조사팀은 오전 9시~10시 사이 약국을 방문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 이후까지 해당 약국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조사팀은 해당 약국들이 기준 이상의 금융비용을 수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세무 및 매출자료 등 약국의 의약품 거래 관련 자료 전반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팀은 약국에 상주하면서 거래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팩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 해당 약국들의 설명이다. 이에 조사 대상 약국들은 담당 업무별로 복지부 조사팀의 요구에 응대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 약국의 한 약사는 "오전부터 조사팀이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을 요구했다"며 "약국장이 전담해서 답변을 하고 다른 근무자들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사에 함께 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같은 날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약국도 "거래명세서를 요구해 넘겨준 상황이며 거래처를 통해서도 팩스로 자료를 받았다"며 "복지부 조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조사팀이 오전부터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사를 진행, 약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해당 약국들 사이에서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조사팀에 포함된 식약청 관계자가 향정약 관리 등 약국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까지 병행하자 '먼지털기식의 조사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사 대상 약국 약사는 "복지부 조사팀이 약국에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며 "조사팀에 동행한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약에 시건장치 등까지 점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약사는 "리베이트 조사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약국 운영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보는 것은 심한 것이 아니냐"며 "조사가 언제 끝날 지 예상도 할 수 없어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