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006년부터 시작된 리베이트 사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바통은 본원 제조업감시과에서 지역사무소로 넘겨졌다.주로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지역사무소는 지난해에만 10여개 제약사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도 J사, L사, D사으로 이어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8건의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연루된 도매상까지 합하면 15곳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신고와 고발이 있는 한 공정위에 브레이크는 없어 보인다.◆식약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 중조단)이 최근 K제약사를 압수수색했다.검사가 이끄는 조직이다보니 처음에는 검찰조사라는 잘못된 정보가 업계에 나돌았다. 중조단 조사는 복지부의 의뢰로 이뤄졌다.복지부 관계자는 "검찰과의 전담반 설립 협의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중조단에 조사 의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서울지검에 전담반이 출범한 이상 복지부가 조사사건을 중조단에 다시 넘길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도매업체와 문전약국 등 30여곳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복지부 지휘아래 산하기관인 심평원(12명), 건보공단(8명) 조사인력과 식약청공무원(6명)까지 가세했다. 4개조로 나눠 수도권과 영남권에 위치한 도매업체와 문전약국을 동시 공략하고 있다.데일리팜 취재결과 조사개시 사흘만인 7일 현재 도매업체 7곳, 문전약국 4곳에 합동 조사반이 들이닥쳤다.문전약국이 거래 도매를 바꾸면서 모종의 뒷거래(리베이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합동조사의 키 포인트다.◆경찰=경찰청이 오는 9월까지 6개월을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리베이트 조사명령을 시달했다.특진에다 포상까지 내걸어 조사를 부추기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울산경찰청이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을 7일 발표했다.경찰은 15개 제약사가 공보의와 병원의사 등 10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102명이 1차 소환조사 대상이다.경찰은 "대형 제약사가 시장선점을 위해 의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6개월간의 경찰조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국세청=지난달 중견제약사인 S사를 급습했다. 조사관 20여명이 투입돼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후문이다.S사 조사가 리베이트와 연계됐는 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말도 돌고 있지만, 인력의 규모로 미뤄 특별조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국세청의 단독 플레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아직 칼집에 있는 세무당국의 칼날은 추후 복지부나 검경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비로소 날을 세울 전망이다.◆검찰 전담반=출범사실만으로 업계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검사 2명, 수사관 4명,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인력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는 다 포진했다.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조사반은 출정준비를 마치고 오는 11일께부터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예고됐듯이 대상은 제약사 3~4곳과 의료기관 100곳 이상이다.제약사와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에 대한 줄소환이 뒤따를 전망이다.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대비 1.8%p 상승한 64%로 나타났다. 입원은 64.3%, 외래는 59.9%이며 의원과 약국이 70%대를 보이며 선두를 지켰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집계에서 현금급여인 본인부담상한액상환금, 산전진찰료 지원금을 고려한 보장률은 64.9%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장률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공단은 2009년도에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20→10%) 743억 등 2008년에 비해 총 1600여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짚었다.또한 2009년 비급여 비용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비급여 결정건수가 2008년에 급감했으며(심평원, 2007년 66건 → 2008년 26건), 비급여에 대한 소송 증가로 이와 관련한 진료 감소로 연결됐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장률이 높았으며 입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입원 보장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과 약국 보장률은 70.3%로 단연 높았던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6.0%로 가장 낮았다.전년대비 부문별 보장률 증가율을 보면, 입원이 2.6%p 증가한 64.3%로 보장률 증가 폭이 가장 높았으며 약국의 경우 0.2%p 늘어 증가 폭만으로 보면 가장 낮았다.한편 공단 측은 진료비 실태조사의 표본이 해마다 달라짐에 따라 정확한 시계열 추이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간병비나 치과보철 등 전체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보장률, 또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념 정의를 전제로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등 다양한 보장률 지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제약사에 최대 1조9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약품산업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제약 허가 신청을 하면 특허권자에게 통보된다. 특허권자가 특허사용을 인정해주기 전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텐데 오리지널사가 과연 용인해주겠느냐"고 질타했다.이어 "복제약 허가가 늦춰지면 국민들은 값비싼 오리지널 약만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사가 의약품 주권을 쥐락펴락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한-EU FTA는 더 문제다. 국내 특허약은 유럽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유럽 제약사는 허가와 연계시키겠다는 거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결론적을 "(국내 제약사에 피해를 야기하고 불평등하기까지 한) 허가특허 연계제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다소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본다. 소송문제는 민간에 맞기고 허가는 진행할 수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약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이자 의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