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전담조사반=이번 주 중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 '샘플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전담반은 지난달 11일과 25일에도 수사 착수소식이 전해졌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신중한 행보다.검찰 전담반이 출범했을 때만해도 제약사 4~5곳, 의료기관 100곳 이상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4주가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일까?그렇지 않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다. 검찰 전담반이 출범과 함께 번호를 공개한 민원전화를 통해 제보가 빗발쳤다는 것이다.업계 소식통은 "제보를 통해 확보된 명단이 30개가 넘는다는 후문이다. 음해성 제보나 확인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옥석을 가렸으니 이제 움직이는 일만 남았다"고 귀띔했다.최근에는 홍보·마케팅 대행사 한 곳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검찰 전담반이 움직이면 국내사와 다국적사 한 곳씩을 시범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검찰 전단반의 타깃은 제약과 의료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합동조사단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리베이트 등 부당의혹이 있는 거래내역을 검찰 전담반에 모두 넘긴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 전담반의 조사방향은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까지 전방위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합동조사가 예비고사격이라면 검찰 전담반은 본고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울산경찰청=지난해 11월경 H사가 L모 공보의를 접대하는 현장을 급습하면서 시작된 수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루된 업체는 제약사 15곳을 포함해 대략 20여곳. 경찰은 해당 업체 본사의 시중은행 계좌를 추적했다.타깃은 이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은 의사들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영업사원 계좌도 추적 당했다. 혐의점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시판후조사(PMS)와 강연, 자문료 등이다. 이중 PMS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는 PMS나 강연.자문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주목할 대목은 울산경찰청의 수사방향이 영남권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들의 명단이 드러났다. 문제는 의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울산경찰청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남권 외 지역은 다른 경찰관서와 공조수사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같은 맥락일까. 조만간 서울경찰청이 움직일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J사, L사. D사에 이어 I사가 지역사무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H사는 제조업감시과가 직접 나섰다. 다국적제약사들과 진행중인 공동마케팅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획조사였다.업계 관계자는 "아직 7~8곳 더 남아 있다는 소문이다. 공동마케팅 기획조사도 확산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국세청=S사에 이어 4월에는 다국적사인 B사, 국내사인 H사와 T사, D사 계열사인 다른 D사가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정기조사라고 일축했지만 조사인력의 규모와 시기를 종합해보면 리베이트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 관련 제약사 한 관계자도 "정기조사 외형을 띠고 있지만 리베이트와 연계된 세금탈루 부분이 타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예행연습과 사복영업=전방위 리베이트 조사가 계속되면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됐을 때 취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예행연습을 진행했다가 조사반이 급습했다는 루머가 돌았다.영업현장에서는 사복을 입고 거래처를 방문하는 영업사원이 늘고 있다. 심지어 등산복이나 운동복차림까지 등장했다. 한 영업사원은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자괴감이 든다. 언제까지 이런 숨바꼭질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합법화된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도 결산일 현재 평가액을 약국 수입금액으로 가산해 소득세로 산정해야 한다. 앞으로 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9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채권조기 회수 목적으로 제공되는 카드사 마일리지 소득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공개했다.먼저 제약사가 약국의 외상매출잔고를 감액해주는 경우,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해야 한다.즉 제약회사는 매출할인으로 인식해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차감액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제약사가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제약사는 비용(판매장려금)으로, 약국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역시 약국이 제약회사가 지정한 특정카드(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채무를 결제하고 일정액 해당 현금(캐쉬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약사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트로 부여 받아 이를 캐쉬백,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캐쉬백 금액을 사업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이에 대해 김 약사는 "캐쉬백 외에 마일리지(포인트)도 결산일 현재 평가액을 약국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약국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약사는 "결산일 현재 적립된 포인트 평가액을 약국수입 금액에 가산해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장기 포인트 미사용으로 포인트가 소멸돤 경우는 해당과세기간에 손실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 국세청 콜센터 온라인 답변 1.제약회사가 약국의 외상매출잔고를 감액해주는 경우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합니다. (제약회사는 매출할인으로 인식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차감액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한다)2.제약회사가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제약회사는 비용(판매장려금)으로, 약국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3.약국이 제약회사가 지정한 특정카드(기업구매전용카드)로 채무를 결제하고 일정액 해당 현금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캐쉬백)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제약회사는 비용(판매장려금)으로, 약국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4.약국이 일반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를 받는 경우(국세청콜쎈터는 답변이 불가능하여 국세청 소득세과에 정식 서면질의후 회신 접수함)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한국아스트라제네카 최대 블록버스터인 ' 아타칸'의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렸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동화약품, 경동제약, 명문제약 등 제네릭 허가를 받은 상당수 제약사들이 아타칸 물질 특허 만료일인 23일 이후 제품을 발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아타칸이 조성물 특허 기간이 남아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허가를 받은 제네릭은 조성물 특허를 회피해 개발했기 때문에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현재 20여개 제약사가 아타칸 제네릭에 대한 허가를 등록했으며, 이 중 10여개 제약사 가량이 제네릭을 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특허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제네릭 출시 시기를 두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조성물 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개발했지만,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염두해 두고 타 제약사가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발매하겠다는 것이다.이들 제약사 역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쯤에 제품을 발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아타칸 제네릭 시장은 열렸지만 제네릭의 시장 잠식이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제약사 관계자는 "4월 초부터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약사 마케팅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시장 침투가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네릭을 출시한 다른 제약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당분간 시장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한편, 아타칸은 지난해 620억원의 원외처방조제액을 기록한 대형 제품이다.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그러나 강력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한 채 시약사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결의대회 개최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28일 오후 4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시약사회 초도이사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발표로 뒤숭숭한 약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민병림 회장은 슈퍼판매 저지를 선언하며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민병림 회장도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진들이 반대투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민 회장은 "약권수호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 사회의 위기를 결연한 의지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다.정명화 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이 대통령은 전국약사대회에서 밝혔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발언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은평구약 전광우 회장도 "기획재정부에 찾아가 윤증현 장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며 "윤증현 장관을 응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짜서 행동강령을 시달해 달라"고 분노를 표출했다.대한약사회가 특수장소 확대 등의 소극적인 대안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관련 책임 임원들을 문책하라는 요구도 제기됐다.광진구약 현상배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중차대한 사안을 회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면서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며 "대한약사회 정책 입안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김병진 시약사회 부회장도 "(특수장소 확대 등의) 방안이 사실은 합의가 됐었던 거 같다"며 "민 회장의 단식 농성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한약사회가) 스스로 합의를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사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면허증 반납 등 시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등 침착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지만 강력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묻혀 별 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성북구약 정남일 회장은 "전국약사대회의 발언을 뒤집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한다"며 "약사 면허증을 모아 화형식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양천구약 한동주 회장 역시 "약국외 판매가 안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한다"며 "회원들을 모아달라고 하면 모으겠다. 강력투쟁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했다.우선 시약사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2일 오후 9시 30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으자는 선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강응구 시약사회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은 후 대응한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약사직능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법인 무한 홍혜종 변리사고부가가치 천연물 제제가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천연물 신약의 특허권 보호와 방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8일 열린 제34회 한약개발 심포지엄에서 특허법인 무한 홍혜종 변리사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천연물 제제는 개발 기간과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특허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최근 의약 분야 특허 심판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허분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천연물 제제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홍 변리사는 천연물 제제의 특허 권리화에 있어 제반 쟁점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문제 ▲신규성 문제 ▲진보성 문제 ▲성분 규명 ▲용도한정 및 제법한정에 의한 권리행사 한계 등이 특허 등록 이전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천연물 제제 특허에서 동의보감 등 한약 관련사전에 기재된 처방이나 민간요법으로 유래된 처방 등 선행기술을 모방해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천연물의 의약적 용도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하다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다만, 상호간 의학적 용도가 동일하더라도 선행기술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약리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천연물 제제의 특허 등록을 위해 명세서 작성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명세서에 의약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리효과를 특허출원 때 기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유효량, 투여 방법도 명시해야 한다"면서 "제제화에 대한 사항은 당업자(출원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특허침해를 받을 경우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상대방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살펴 무효화 전략과 더불어 크로스 라이선스 가능성 여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국내 상위 제약사인 H사와 중견제약사 P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이번주 들어 2번째로 제약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다국적제약사 B사, 지난 3월 S사에 대한 조사에 진행 한 바 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전 10시경 H사와 P사에 직원을 파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해당 회사측은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H사 관계자는 "오늘 조사는 지난 2002년 이후 약 9년여 만의 받는 정기조사이다"며 "통상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1번 실시되는 데 2차례 성실납세자 훈장을 받아 4년이 연기 된 바 있다"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2차 공판이 27일 서울서부지법 304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서로 말이 다르니 대질 심문이 필요하다."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재판을 맡고 있는 제갈창 재판관의 말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27일 오후 3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만호 회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경 회장 사퇴권고안이 부결된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경 회장의 행보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전의총 노환규 대표, 이원보 감사, 김세헌 경기도 대의원 등 3인의 심문 시간은 1시간 30분을 넘길 정도로 신중하고 길었다.검찰 측은 공소사항으로 제기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장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경 등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첫 증인 심문자로 나선 노환규 대표에게는 MK헬스와 월간조선에 지급한 3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점을 밝히려고 했다.노 대표는 "연구실적도 없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아닌 일개 언론사에게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경 회장이 노 대표를 비롯 전의총 회원을 '박쥐'로 일컫으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하지만 의협 측 변호인(이광범, 박경용 변호사)은 반대 심문을 통해 노 대표가 그동안 ▲정신나간 의협회장 ▲물러날 때가 됐다 ▲김재정 회장의 배반보다 더욱 악의적인 경 회장 ▲쇼하고 있다 등의 게시글을 통해 경 회장을 비난했다고 추궁했다.이원보 감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측과 변호인단 모두 감사회의록에 대한 진실공방을 펼쳤다.검찰은 이 감사에게 MK헬스조선, 월간조선에 지급한 용역비와 박양동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에게 지급했다가 경 회장 통장으로 들어온 1억원의 과정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는데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이 감사는 "1억 횡령, 언론사 연구용역 등의 대한 논의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없었다"고 못박았다.하지만 변호인단은 2009년 6월 3일 '집행부 및 감사단 협의 기구'를 통해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상근임원 휴일 수당, 언론사 연구 용역비 지급 등을 동의한다는 회의록 서명이 있다고 증거물로 제출했다.이 감사는 "기구를 만든적은 없고 상견례를 한 번 했을 뿐"이라며 "법과 정관을 어기지 않는 한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변호인단은 김주필, 허정 감사 등 나머지 감사의 진술을 얘기하면서 "협의된 사안이 아니냐"며 이 감사와 공방전을 펼쳤다.노 대표와 별도로 경 회장을 고소한 김세헌 대의원의 경우, 변호인단은 "사전에 노 대표와 조율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의원은 "나는 전의총 회원도 아니고 조율도 없었다"고 답변했다.또한 소장을 접수한 이유로 "경 회장이 2000년 의쟁투 당시 정책이사를 맡았을때 부터 회무 스타일이 나와는 맞지 않았다"며 "2006년 장동익 회장이 물러날 때 부회장으로서 함께 사퇴하길 바랐지만, 결국 회장 선거에 나오더라"고 불만을 표출했다.증인심문을 마치고 제갈창 재판관은 대질심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호인단이 신청한 김주필 감사, 박양동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 이원보 감사 등 3명과 검찰측이 신청한 양재수 경기 대의원을 불러 다음 기일에 심문하기로 했다.3차 공판일은 내달 27일 오후 3시 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첫 공판에 참석했던 경 회장은 2차 공판장에도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한국화이자제약의 300억원대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 무효소송이 개시됐다. 리리카는 6월 재심사가 만료되지만 2017년까지 용도 특허가 살아있는 품목이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는 지난달 화이자(등록 권리자:워너-램버트 캄파니 엘엘씨)의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 '리리카'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리리카'의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에 대한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다.따라서 화이자와 CJ측은 리리카 특허 무효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CJ 관계자는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면서 무효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했다"며 "향후 제네릭사들의 공동참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리리카는 현재 50여개 이상의 제네릭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6월 재심사 만료를 기점으로 품목 허가가 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재심사가 끝난다는 점에서 제네릭 개발업체들이 특허가 무효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 가질 뿐 개시는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에 CJ에서 무효심판 청구를 개시함에 따라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리리카는 급여확대 등의 호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IMS기준으로 25%가 성장한 357억원대 실적을 기록한 대형품목이다.한편 CJ측은 제네릭 발매와 관련 특허무효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출시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