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취임 2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경 회장은 16일 오전 8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에 '한의사의 폭력 앞에 농락당한 입법권을 회복하라.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났다.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 규탄성명서 낭독과 함께 예고한 대로 한의약육성법 발의 저지를 위한 의협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됐다.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경 회장은 회의가 끝나자 마자 국회로 향한 것이다. 경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이 제시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의료일원화'이다. 그동안 의협과 한의협 등 각 협회 차원에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해왔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경 회장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한 논의가 되면서 일원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1인 시위가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 회장은 "직역 갈등의 유발 목적이 아니고 의료의 새판을 짜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논의되면 직역 갈등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며 "한의약육성법이 현재 법적 소송중인 IMS 사태의 2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의 1인 릴레이 시위는 오는 22일까지 평일 오전 8십터 9시까지 1시간 가량 국회 정문에서 진행되며, 17일 오전에는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남희섭 한미FTA 범국본 정책위원장]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나치게 특허권자 이익에 부합되며, 국산 제네릭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FTA 협정으로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시판 지연으로 결국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15일 오전 열리는 '한미 FTA 경제비용 추계 검증 토론회'(강기갑·유선호·천정배 의원, 국제통상연구소 한반도재단 공동주최)에서 남희섭 변리사(한미FTA 범국본 정책위원장)는 이같은 주장을 발표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의 허가 신청 시 오리지널 특허에 따라 시판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특허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의 재심사가 만료되면 시판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가 남아있는 물질은 제네릭 허가가 차단된다. 이에 대해 남 변리사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허권이 기본적으로 사권이어서 권리 침해 적발과 대응은 특허권자 개인의 몫"이라며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식약청에서 대행토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리사는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탄생한 것은 미국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로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에서도 대부분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비율도 높은데도 이 제도로 인해 괜한 제네릭만 시판이 늦어진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의약품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은 무려 73%"라며 "이러한 무효율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 변리사는 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다국적제약사의 유사특허 도입으로 인한 제네릭 출시지연 행위, 즉 에버그린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연구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남 변리사의 주장이다. 한미 FTA가 서명된 2007년 이후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연구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산정도 재협상 이후에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동정지기간을 다시 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변리사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책으로 등록특허의 유효성 판단을 특허청이 아닌 독립된 별도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특허무효 비율이 많은 점을 착안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약사법에 두고, 에버그리닝 전략 등 제도악용 처벌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당 김남수 씨(96)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 건은 지난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김씨는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의 구당빌딩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1일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한 1694명에게 '뜸요법사',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취득 했으나 뜸을 놓을 수 있는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개원한의사협은 "일부 뜸사랑 회원들이 한의사협회 사무실에 찾아와 불법인지 모르고 김씨의 교육을 받은 피해자라고 진술했다"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발을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 요양기관 현시조사를 발단으로 4년의 지리한 법적공방까지 야기된 K의원 김모 원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소송이 또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그간의 법정다툼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13일 김모 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심평원(복지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심평원을 과녁삼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 원장은 "심평원의 실사 과정은 협박과 진료방해 등 폭력적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그간 입은 피해와 소회를 꺼내 보였다. 이후 심평원은 관계자 회의를 갖고 법정다툼에 관한 사실관계 공개를 결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애초 김 원장은 현지조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와 권익위원회,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실사 현장에 나섰던 심평원 실사팀장 Y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김 원장은 Y씨를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총 3회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지만 민원과 진정서 접수 기관은 모두 기각 또는 수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검찰 또한 Y씨에 혐의없음으로 끝을 맺었다. 심평원 측은 "그러나 김 원장은 이에 불복, 의사들만을 회원으로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사팀장 Y씨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 내용을 게재했다"며 "이에 Y씨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김 원장을 고소했으며 이에 법원은 김 원장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만 비춰졌다고 항변했다. 당초 진행된 행정처분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K의원이 부당청구한 금액 환수금 2800만원과 그에 따른 면허정지 7개월과 영업정지 4개월 처분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3년치 자료를 미제출해 부과된 영업정지 1년 처분과 형사고소에 따른 벌금 200만원에 대한 건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불복,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두번째 사안인 추가제출 거부에 따른 영업정지와 형사고소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심평원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나 행정소송 1심에 가서 패소한 것이며, 현재 (첫번째 사안인 부당청구액 환수 부문 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무더기 삭감에 들어간 ' 레보드로프로피진(품명 레보투스시럽)' 성분 약제와 관련해 의료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 관련 의견조회서'를 전달했다. 인두염, 비인두염, 부비동염, 편도염 등 해당 상병에 대한 레보드로프로피진 급여 청구의 타당성을 다른 성분의 진해제 11개 품목의 허가사항과 비교해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효능·효과에 없는 일반 기침에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한 경우 급여 청구분 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 허가사항의 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레보투스시럽의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기침에 사용해도 된다고 홍보한 자료를 모아 과장광고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의료계는 심평원의 의료 의견 조회 이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