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후 2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장에 약사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15일 오전 약사회가 낸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공청회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약사회는 14일 공청회 전략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하게 움직였다.일단 약사회는 공청회에는 참석,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을 한 뒤 공청회장에서 퇴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즉 공청회에 참석은 하지만 참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미 서울시약사회는 보사연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장에서 퇴장한 약사들은 공청회가 끝날때 까지 보사연 주변에서 시위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그러나 단상점거, 공청회 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한 공청회 저지는 없다는 게 약사회의 분명한 입장이다.공청회에 참석하는 약사회측 연자는 구본호 정책기획단장으로 결정됐다.약사회 관계자는 "피켓, 구호 등을 준비, 공청회장 외부에서 진행될 시위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공청회 진행 방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집회 신고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복지부와 보사연측도 만일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G생명과학 고혈압치료제 '자니딥'LG생명과학이 고혈압치료제 ' 자니딥'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은 14일 LG생명과학이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LG생명과학의 패소 이유는 앞서 진행된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판결처럼 대법원 역시 자니딥의 결정형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번 판결로 제네릭을 발매한 셀트리온 '칼딥정', 일동제약 '레칼핀정' 등 제네릭 발매사들은 특허 침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자니딥 소송은 향후 특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안소영 변리사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대해 물리적 구조인 '결정형'(CRYSTAL, POLYMORPHISM)만 달리하는 경우 특허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결정형 특허 도전에 대한 대표적 성공 사례며, 향후 특허 도전 대상 중 결정형 특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의 결정형 특허를 활용해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소송은 LG생명과학이 자니딥 복제약인 레칼핀정, 칼딥정 등이 출시돼 2007년 7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이에 맞서 셀트리온과 일동제약 역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2009년 6월 특허심판원은 결정형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다.이후 2010년 8월 특허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LG생명과학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국들이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 납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대한약사회는 14일 의약품 구매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 안내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즉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등을 현금으로 받거나 추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 등은 약국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된다.이 금액은 약국사업자에게 귀속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또한 일반 개인카드도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다만 일반 개인카드의 경우 의약품 결제대금 등 사업과 관련된 마일리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해당 카드사 마일리지 자료를 비교·검토해 상이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향후 국세청을 방문,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약국가는 세무당국의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관련 소명자료를 받고 전전긍긍해 왔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까?법률전문가들은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복지부 또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일축했다.대한약사회는 공청회 이틀전인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가처분 신청은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침해행위를 일시 정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재판부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내용만 보고 곧바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약사회 신청사건은 오늘(14일) 중 민사부 내에 재판부를 배당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유형의 가처분 신청은 종종 제기되지만 실제 수용되는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형로펌에 소속돼 있는 한 법률전문가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취지상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판사의 성향이 절차를 중시하느냐, 내용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반면 다른 법률전문가는 "약사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에 소송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따질 수는 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기대를 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준비한 것이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이미 예고했다"고 말했다.그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본다. 다만 판단은 법원의 몫이므로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15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복지부가 주제 발표한다.이어 지정토론자로는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동아일보 정위용 차장, MBC 문소영 기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가 참여한다. 약사회 쪽에서는 아직 패널토론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약사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공청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근거는 '행정절차법'이다.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던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과 11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도 회의 안건이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약대 교수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간담회를 진행해 약사회의 빈축을 샀다. 행정절차법 법 조항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난해 철원 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5개 제약사의 행정처분이 확정돼 곧 공개될 전망이다.그동안 경인식약청은 리베이트 연루품목을 조사하는데 거의 1년여의 시간을 보냈다.최근 경인식약청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상품목을 확정,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처분대상은 H사, 다른 H사, I사, K사, Y사 등 5개 업체이다.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들은 조만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원회를 통해 가격인하가 최종 확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약가인하의 또다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부 업체들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연루 품목이 회사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약가인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동아제약 등 3개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경인식약청 관할 제약사들만 행정처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력 품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