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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제약인, 약가인하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

  • 가인호
  • 2011-09-01 06:44:58
  • 긴급 이사장단 회의서 논의, 정부 고시 동시에 소송 제기하기로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시행과 관련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는 최근 피켓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행사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제약계 CEO와 실무자들만 참석했다는 점에서 여러 아쉬움을 남긴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약협회는 범 의약계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는 한편, 정부 고시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약협회는 31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이사장단 회의서는 무차별적 약가인하와 관련해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매주 1회씩 개최하기로 했다.

제약사 한 CEO는 "지금은 제약산업의 흥망을 가늠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매주 한번씩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든 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앞으로 범의약계 공동 성명을 추진하고, 8만 제약인 궐기대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펼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시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송의 경우 복지부 일괄 약가인하는 장관의 재량권 일탈, 재산권 침해, 소급적용 등으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행위로 인한 개별 기업의 손해가 발생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결의대회와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약가일괄인하 시행과 관련해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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