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복지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CT, MRI, PET 장비현황과 사용건수 등의 기초자료를 이달말까지 제출해달라고 병원협회와 영상의학회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자료제출 대상에는 소송쟁점이 된 비급여 건수 등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장비의 총 검사건수 등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제출자료를 근거로)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해 재평가를 실시, 영상장비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씩 각각 인하했다. 하지만 아산병원 등 45개 병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진행된 일주일간의 의료계 파업 당시 고신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친한 동생의 권유로 접한 '8체질의학'이 인생을 바꾼이가 있다. 부산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지난 10여 년간 8체질 의학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전신철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전 원장은 지난해까지 홍대입구에서 4명의 한의사와 함께 양·한방 병원을 운영해오다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로 자리를 옮겨 단독으로 전신철8클리닉을 개원했다. 그가 진료하는 의학은 '8체질 의학'으로 음양오행과 오장육부의 장기 강약 배합에 의해 달라지는 체형, 성품, 재능 등을 분석해 진단하는 분야다. 8클리닉은 주로 루푸스, 천식, 비만, 당뇨, 주름개선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방문한다. 진맥을 통해 체질을 분석, 침과 뜸을 사용하는 한의학과 달리 전 의원은 7개의 금속 반지를 갖고 '바이탈테스트'를 통해 8체질을 나눈다. "식사 습관과 진단 당시 컨디션으로 인해 진맥을 통해서는 2주 정도 환자를 추적 관찰해야 체질을 분석할 수 있지만, 바이탈테스트로는 한 번에 체질 분석이 가능하다"는게 전 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체질 분석 등과 진료 방법을 두고 8체질클리닉은 곱지 않은 한의사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 원장은 "IMS는 의학의 원리라는게 대법원을 통해 입증됐지만 한의계는 IMS를 하고 있는 양방 의사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침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 IMS를 이용해 다양한 통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이 같은 8체질을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전 원장은 고신의대 소청과 교수로 일하다가 돌연 미국으로 떠나 경산한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했다. 미국의 경우 한의학 강의의 30% 이상이 현대의학으로 전 원장은 그곳에서 의학을 교육하다가, 미국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후배로부터 8체질을 권유받게 된다. 한국에 돌아와 소청과 진료를 보던 도중 겪은 오십견을 8체질을 통해 치료하면서 체질에 대해 눈이 떠졌다고 전 원장은 회상했다. 전 원장은 청와대 뿐 아니라 다양한 강단에서 8체질을 교육하고 있다. 그의 체질 분석을 받은 김영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터 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는 "체질은 자연의 섭리와 같은 것"이라며 "체질에 따라 의학적으로 진료까지 가능하다면 양, 한방 의학이 아닌 제 3의 의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원은 야생이다. 아무도 병원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다." 올해로 개원 9년차를 맞는 이동욱(경기도 한나산부인과) 원장이 최근 '개원 의학지식만으로는 안된다'를 출간했다. 그는 두 번의 심평원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실사팀 조차도 무엇이 잘못 됐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고 스스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의료법 뿐 아니라 민법, 형법 등 닥치는대로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 결과물을 개원 의사를 위한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이 책은 행정기관에 대한 대처, 병원 실사, 행정 소송, 노무 관리, 세무 관리, 법률상식, 의료분쟁, 병원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구입 시 문제점 ,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 등 개원 준비부터 운영까지 꼼꼼히 실렸다. 이 원장은 "의사는 개원을 하는 순간 CEO가 된다"며 "직원의 실수도 책임져야 하는 총 책임자가 되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및 마약류 관리 등 병원 운영에 적용되는 수 많은 규정과 벌칙 조항이 있지만 "몰랐다"는 것이 통하지 않는게 실제 개원 현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원 이후 접하게 되는 병원 실사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실사팀은 1년 내내 실사만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 전문가"라며 "5~6명이 오전부터 병원에 들이닥쳐 압박하는 것을 처음 겪으면 두려움 부터 앞서는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원장 또한 그랬다는 것. 2003년 부인과 함께 경기도 금곡에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초창기 실사를 겪었다. 그는 "완장을 찬 실사팀이 조사 명령장을 들이 밀면서 차트 복사를 요구했다"며 "실사는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당시에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라'고 회상했다. 의료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느긋함과 여유'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사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줬다. 먼저 "예, 아니오"의 이분법적인 대답을 피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는 이야기를 건넨 이후,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을 다루는 노하우가 있으면 된다"며 "직원과 환자 등 사람 관리가 병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언급했다.

한미FTA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해 정부와 학계의 시각이 확연히 갈렸다. 2일 '한미FTA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독립적 검토절차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정부는 이 제도가 약가 결정 과정에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반면 학계에서는 약값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독립적 검토기구는 상설 기관이 아닌 이의가 제기됐을 때 만들어져 재심의하는 조직"이라며 "최종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한 가격을 반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이미 독립적 검토기구를 도입한 호주에서는 2005년 이후 3건이 올라갔으나, 약가 결정이 번복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과는 달리 학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독립적 검토기구에는 협상 과정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권고 사항과 다르게 결정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며 "만약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국적제약사의 압력 행사로 약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도를 악용할 경우 제약사는 비급여에 상당하는 가격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재료 가격 산정 등은 메커니즘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약가 결정에 영향이 있는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원 선정 등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호주의 경우 독립적 검토기구가 참고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행 과정에서 호주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일괄인하 소송 엄청난 부담 갖고 있다”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국내 제약사들의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제약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일괄인하 행정소송이다. 최근 제약협회 회장과 복지부 실무자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아마도 정부에서 제약사들의 개별 소송에 대한 자제 요청이 있지 않았나 싶다." 제약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일괄인하 행정소송이 사상 최대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PT(프리젠테이션)를 진행했던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4대 법무법인을 비롯해 로앤팜 등 일부 제약관련 로펌도 가세해 수주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약사들이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한층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저히 소송을 안할 수 없다'는 제약회사 관계자들의 억울함에다가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일괄인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소형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제약사 190여곳을 대상으로 각 제약사별 소송 참여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제약사들에게 다음주까지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제약사 190여곳 중 최소 150여곳 이상이 참여할 것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4대 로펌을 비롯해 제약관련 법무법인들도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로펌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생동소송이나 원료합성 소송때보다도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업체들이 소송 참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협회 측에서도 착수금 지원과 함께 그룹별 소송과 관련한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소송 참여 확산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고시 이전까지 한 달여 남아있기 때문에 면밀한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단 제약사별로 소송참여 여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원할 경우 관련 로펌을 불러 다시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업계의 일괄인하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소송을 막기 위해 여러 루트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정부에서 소송 승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