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100여곳이 약가일괄인하 행정 소송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제약업계가 일단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본안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인하분을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 초까지 약 100여 곳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결정하고 로펌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내 제약사와 대다수 다국적 제약사들은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제약협회에 따르면 업체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상관관계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한 회사의 품목만 선별적으로 구제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사는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무임승차는 절대로 안된다는 설명이다.이와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가장 중요하며, 만일 가처분이 수용되면 약가인하는 본안 결정시 까지 유예된다.특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유예됐던 약가 인하분을 제약사가 다시 환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로펌들의 자문이다.따라서 현재까지 소송을 결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늦더라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가처분 신청은 고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결과는 통상적으로 3주이내에 결정된다.한편 제약협회는 다음주까지 각 제약사별로 로펌 선정 여부 및 소송 참여에 대한 업체별 의견을 취합한다는 예정이다.

찬성 91표, 반대 5표.서울지역 첫 분회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불신임 안건이 회원약사 직접 투표로 통과됐다. 찬성 의견만 92%나 됐다.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5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회장이 제안한 김구 회장 불신임 안건을 표결를 통해 가결했다.조용하던 약사들도 박 회장의 발언과 투표 제의에 흔쾌하게 응했고 단 10분여 만에 투표, 결의문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약사들은 구약사회가 미리 준비한 찬반 투표용지에 표결을 했고 개표결과 총 99명 중 찬성 91표, 반대 5표, 무효 3표로 김구 회장 불신임 안건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강동구약의 회원 직접투표가 총회를 앞둔 서울지역 23개 분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박 회장은 표결에 앞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약사회가 공개한 협의안은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봐야 한다며 대약의 협의선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박 회장은 "이제는 대정부 투쟁에 대한 명분이 없어졌다"며 "결국 대약 집행부 불신임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의 주적은 정부가 아닌 대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가 끝나자 박 회장은 구약사회 행동강령도 제시했다.박 회장은 "김구 회장 퇴진을 위해서는 방법이 많지 않다. 김구 회장 동영상이 관할 보건소에 이첩됐는데 행정, 형사상 제재를 받으면 직무정지을 위한 여건이 그나마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즉 김 회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것이다.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좌)과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우)박 회장은 "먼저 회원 서명운동을 통해 김구 회장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며 "또한 지난 10월 서면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약권수호 특별회비 징수도 원천 무효다. 특별회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박 회장은 "이제부터 투쟁의 대상은 김구 집행부"라며 "대약 집행부의 소신없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지부 등 어떠한 단체도 주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구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회를 마무리했다.한편 구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내년도 분회비를 동결하고 1억2549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임영식 총회의장은 "1년 동안 고생한 집행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대약에서 날아온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총회에는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총회 수상자]◆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지혜(베스트약국) 김형기(암사현대약국) ◆강동구청장 감사패 노진희(강동태평양약국) 백지원(메디팜평창약국) ◆강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고진아(화인약국) 김동현(종로광명약국) 김창희(동서온누리약국) 민정미(밝은미소약국) 손성희(월드팜약국) 최병권(강동제일약국) 진혜원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이상연(서울동원팜) 정준호(일동제약) 조철상(지오영네트웍스)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김영철 한백효 최세탁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검진 이후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부당 환수를 겪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단체 소송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의 대다수는 검진 이후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추가 진료가 발생할 경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용만 청구하고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포함한 진료비용을 별도로 청구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검진 당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질병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 진찰료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사비용은 인정하고 진찰료를 불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 처분했다.이에 의료계가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2011두16025)이 나왔다.의협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정용진 변호사는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며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의협은 "이번 소송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게 적용해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에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향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 의사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100% 청구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세원 관리가 안되는 취약업종으로 지목했다.국세청이 4일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이 포함됐다.국세청은 취약업종의 경우 현장정보를 토대로 신고 후 즉시 사후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실신고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국세청이 제시한 취약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대부업 예식장·장례식장, 중간유통업, 고가 사치품목 취급업종 등 이다.국세청은 아울러 중간유통업, 유흥업소 등 무자료·변칙 거래가 많은 업종은 유통·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취약업종에 대한 실태분석과 집중조사를 연중 추진과제로 분류했다.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역외탈세,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고액·상습체납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이중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290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앞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또 제약사가 높은 약값을 받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부여된다.아울러 요양기관에게는 인력 현황 등의 신고 의무가 신설되고, 건보료 장기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정지 등 일부 개정내용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업무정지와 형사처벌=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에 '거짓서류'가 추가됐다.이전 법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양기관에 명할 수 있다.또 소속 공무원이 요양기관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행, 기피한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개정법률은 업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짓서류'를 포함시켜 범주를 넓힌 것이다.형사처벌 규정은 신설됐다. 부당청구나 조사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이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개정내용은 개정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인력 현황 등 신고의무=요양급여비용 최초 청구시 요양기관에게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 신고를 의무화했다.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내용을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약제 등 급여산정 근거 명시=현행 법령은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매년 계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상의 별도 규정이나 위임근거가 없었다.개정법률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과 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신설했다.◆제약사 직권조사권 신설=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산정(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허위자료 등을 제출했는 지 여부를 복지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마련됐다.복지부는 그동안 요양급여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공급자에 대한 직접 조사근거는 부재했다.개정법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거짓자료를 제출해 약값 등을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또 복지부장관에게는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과세정보 요청근거 신설=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에게 과징금 납무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품목구조는 전 약효군에 걸친 다품목 소량생산의 비효율적 체제다. 전형적으로 티끌모아 태산을 쌓는 방식이다.제약산업 특유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구조 역시 한결 같은 모습이라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제약사 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말이 나든 관계없이, 한미FTA 여파가 크고 작고를 떠나 이제는 이전과 같은 영업을 하던 시대는 끝날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당장 다국적사들에 비해 신약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국적사와 견줘 제품력이 떨어지는 국내사끼리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제약산업은 앞으로 스스로 변해야 한다.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특화된 품목과 새 개념의 조직으로 2012년을 맞아야 할 것이다.◆"그 회사만의 색깔을 갖자"…특화된 품목 구조조정 절실=제약업계 품목 구조조정에서 관건은 회사의 인프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특화'에 있다.현재 국내 263개 제약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은 약 2만 품목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 품목들이 겹치는 유사 제제들이다. 이렇게 품목 중복 현상이 자연스레 리베이트로 연결돼 왔다는 사실을 업계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데일리팜이 2012년 신년기획으로 제약업체 30곳 CEO(국내 21곳, 다국적 9곳)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품목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약 30곳 중 '없다'는 의견도 9곳이나 됐다. 10품목 이내 검토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20품목 이내 검토가 3곳, 20품목 이상 검토도 3곳이나 됐다. 조정이 완료됐다는 의견은 1곳 있었다.다만 2008년 새 GMP제도 도입 이후 업계 일각에서도 구조조정의 노력은 있었다.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백화점식 품목으로는 안된다. 과감한 품목 구조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영업사원들의 디테일 능력을 강화해 의사들에게 차별화된 제네릭을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행인 것은 제약계에 3각파도의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개별업체별 품목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자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에서부터 타 회사로 매각 등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돼 말로만 되풀이됐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되는 기미를 보였다.피부과 분야에서 특화된 중외신약이나 CNS(정신신경) 계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명인·환인제약처럼 특화분야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회사 규모나 약업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데서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녹십자의 경우 이미 과감하게 경쟁력 없는 품목의 구조조정을 통해 특화 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신종플루 사태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삼일제약은 안과제품 차별화를 통해 탄탄한 시장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태준제약도 안과, 조영제 분야에 집중해 틈새 시장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갖춰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해 나가고 있다.휴온스는 '웰빙 의약품'이라는 테마를 갖고 비만, 미용 관련 의약품 제품군의 특화를 통해 휴온스의 색깔을 입혀 나가고 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감안하면 이제 품목 구조조정은 필수 사안이 돼 버렸다"며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수익성은 낮고 구색맞추기 차원에 머물렀던 품목들을 골라 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단순히 '어쩔수 없는 제품 버리기'를 넘어 비효율적인 품목을 과감히 버리고 회사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목들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던 국내 제약회사들의 품목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맞춤형 조직 개편…글로벌 제약사 필수 조건=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궁리는 지난 한해 동안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인 선두 제약사들이 가장 먼저 집중한 부문은 바로 조직 개편이다.이제까지 국내 제약사들이 가져왔던 조직 특성의 장단점을 떠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춤형 조직 개편' 임을 인식한 것이다.그중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제약산업에 뒤늦게 뛰어든 삼성이다. 물론 기존 제약사들과 삼성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수많은 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은 삼성의 행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삼성은 올초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후 최근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 아이덱과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놓고 있다.삼성의 바이오전략은 한마디로 아이덱과의 바이오합작사 설립으로 선진국 제약사의 기술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고 제품의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바이오젠 아이덱은 다발성경화증 및 혈액암 치료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 중 6위, 미국 내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 전문 제약사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 아이덱이 15%의 지분으로 구성되는 합작법인은 내년 3월께 설립되며 이미 핵심 R&D인력 100여명을 확보했고, 앞으로 200~3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여기에 삼성은 얼마전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종합기술원의바이오랩을 바이오연구소로 격상시켜 위상을 높였다. 연구역량을 보강, 신사업으로 추진중인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신약 연구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또 인수작업을 완료한 삼성메디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내부조직 재편도 실시했다. 이는 의료사업 일류화를 앞당기기 위한 일환으로 바이오-의료기기사업간에도 공동채용, 전략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다.이 모든 작업이 정식 의약품 법인이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일이다.삼성 관계자는 "삼성바이로직스 출범 이후 삼성은 모든 중심 인력을 사업 구상에 투입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후 바이오의약품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계획된 일이 많다"고 밝혔다.한편 삼성 뿐 아니라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JW중외제약, CJ제일제당, 대원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 역시 연구조직 개편, 영업조직 개편 등 글로벌 신약 확보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최근 화학합성·동물실험·분석·제조 등 기능별로 산재했던 연구 조직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바꾸는 등 R&D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허가·판매에 따르는 제반 문제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 경쟁력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 개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했다.

차기 도매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회 서울시 도매협회장이 창고면적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한 회장은 2일 "창고면적 규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인 만큼, 회원사 서명을 받아 약사법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회장은 "서울시 도매협회장 6년을 마무리하고 회무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도매협회장에 도전한다"며 "회원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었다"고 운을뗐다.당면과제는 올해 3월 부활하는 창고면적 기준으로,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들이 많아 발빠른 대책이 필요함을 느꼈다는 것이 한 회장 설명이다.한 회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3월 30일 약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얻으려면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을 확보하도록 강제했다"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도 2014년까지 창고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한 회장은 "위 규정은 과거 폐지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창고시설 면적 기준을 부활한 것"이라며 "최근 시대적 흐름은 규제가 풀리는 양상임에도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한 회장은 또 개정법률의 입법목적 역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목적을 보면 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보건 향상인데, 창고의 면적과 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 보건향상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한 회장은 중소도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의무조항에도 역행하는 개정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 회장은 "회원사 마음을 모아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오는 1월 중순께에는 입법청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에 앞서 황치엽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식 공약을 통해 창고면적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황 회장은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하는 2012년 3월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탄원(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정당) 및 입법청원(국회) 진행 ▲2012년 6월 행정소송 제기 ▲2012년 12월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창고면적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