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제약업체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작년에도 국세청이 약가인하로 휘청거리는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업계 관계자들이 말못할 고민에 쌓였었다. 업계가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은 검·경 리베이트 조사에 버금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없던 혐의도 드러나는게 일반적"이라며 "국세청도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요즘같은 난국에 세무조사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몇몇 기업은 약가인하에 따른 실적악화와 막대한 추징금이 더해져 이익률이 크게 후퇴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연속 뒷걸음질쳤다. 매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난 MB정부 4년 동안 후퇴했을 뿐 아니라 보장률이 둘쑥날쑥해 관리상의 난조도 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2월 한달동안 1103개 요양기관에서 외래와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내용이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로 조사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액을 반영한 것인데 2년 연속 감소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에서 2008년 62.6%로 크게 줄었다가 2009년 65%로 다시 반등했다. 이어 2010년 63.6%, 2011년 63%로 2년 연속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 MB정부 4년동안 보장률은 2%p 뒷걸음질 쳤다.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 평균보다 높은 75.5%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가 중점 지원하기로 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1%로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1년도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초음파, MRI, 처치.수술 등의 항목의 비중이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병실차액.선택진료비,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 업자와 결탁해 위장점포과 함께 입점하는 층약국으로 인해 1층 약국들이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역약사회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21일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에 따르면 층약국 개설 후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해 층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즉 층약국이 일단 개설 등록 되면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해도 수사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위장점포였음을 밝혀내 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약국개설 전문중개업자는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를 악용해 층약국 개설의뢰 약사와 결탁, 층약국 자리를 임차해 분할하고, 위장 다중이용시설을 설치 후 층약국 개설등록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건물 1층 약국은 다중이용시설이 위장점포라며 개설등록을 해주면 안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애매한 법 조항으로 인해 1층 약국, 층약국, 전문중개업자 및 담당공무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중개업자의 위장점포 설치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초기에는 폐점에 대비해 잉크충전소, 책대여점, 과일쥬스매장 등 시설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중개업자들의 기업화, 전문화로 인해 휴대폰매장, 네일아트점 등 층약국개설 성공시 폐점하고 다른 곳으로 시설을 이전해 재사용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확장돼 가고 있는 추세. 중개업 외에 인테리어업도 개업하는 전문중개업자의 기업화로 층약국 개설자리가 나타나면 중개업자가 미리 임차계약을 체결해 약국자리와 다중이용시설자리(소규모)로 분할하고 입점희망 약사를 구하게 된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인테리어를 최소한으로 갖추고, 명목상 영업개설자(관련업종 자격증소지자 등)와 종업원을 직접 모집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실제 관리는 전문중개업자가 하면서, 겉으로는 정상적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일단 약국개설등록이 되면 위장 다중이용시설을 폐점하고 다른 곳으로 시설물을 이전해 동일한 수법으로 위장점포를 이용, 약국개설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양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약사법 시규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둬 약국개설 전문 중개업자의 횡포로 인한 약사의 재정적 피해와 허가관청, 약사 및 중개업자간의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즉 약사법 시규 7조와 의료법 시규 25조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중이용시설이 1년이상 계속 영업을해 영업실적이 있을시에는 법 제20조제5항제4호의'전용(專用)복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최일혁 회장은 "처방전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추구하는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층약국 입점을 기획하는 약국개설전문 중개업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실제 층 약국의 동일층 의료기관 처방전 수용율은 평균 80%를 상회한다"며 "가까운 1층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받고,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검찰(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해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 중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에, 부항과 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이 외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중에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벌금, 기소유예)하다는 법원 등의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의 경우 무혐의로 처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또 제기했다. 지난 4년동안 32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율 2.5%의 초라한 성적을 올린 공단이 이번엔 명예회복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4일 대웅제약, 제이더블유중외신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92억원. 이 가운데 중외신약에 가장 많은 285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사유는 지배종속관계 불인정, 주성분 제조원 변경에 따른 원료합성 특례위반 등 업체마다 상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원료를 직접 생산해 높은 약가를 받은 제약사가 이를 악용했다는 혐의로 약가차액을 돌려달라는 공단의 청구에서 시작됐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5곳 142품목을 상대로 1074억원의 환수금액을 청구했으나, 되돌려받은 금액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15억원 소송비용을 낭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이번 원료합성 소송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다수의 법정이 제약사 손을 들어준 건 공단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청구사유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맡는다.

"의대 폐쇄하고 학생들 전학시키는게 말 처럼 쉬운 줄 아느냐. 서남학원이 학생들을 놓아주지 않을 경우 짧으면 3년에서 길면 7년까지 학생들은 불안에 떨면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법률자문단 L&S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남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 등 227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미 서남학원 측에서 교과부 특별감사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취소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학위·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생 227명이 따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용린 변호사는 "서남학원 시정명령만 해도 12건이 넘기 때문에 법원이 모두 판단하려면 학생들의 피해구제까지 장기적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많다"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서남의대생의 법적 지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교과부 특별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남의대를 졸업한 졸업생 136명과 2013년 졸업예정자 42명, 재학생 49명 등 총 227명이다. 특히 졸업생 대다수는 현재 레지던트 1~3년차 및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졸업한 서남의대생 42명 가운데 41명은 이미 인턴 수련병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당장 인턴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교과부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서남학원 측에 학교폐쇄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없으면 임상실습 힘들다? 근거 없다"=서남의대생 법률자문단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근 박인숙·이목희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내용과도 사뭇 다르다. 법률자문단에 따르면 교과부는 간호학대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임상실습의 정의에 터 잡아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학점 및 학위취소 결론을 내렸다.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받아 보고 절망감이 컸다"며 "환자 대신 모형으로 임상실습을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더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의평원 단장은 우리나라 의대 교육에 대한 내실화 걱정 때문인지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대 논문을 보면 내과의 경우 20~30시간은 마네킹으로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없을 경우 임상실습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게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수술실 실습 분임조가 5~10명으로 구성되면 2~3명만 제대로 수술장면을 보면서 실습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동영상으로 수술실습을 대체했다고 해서 학점을 취소하는 것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폐쇄하고 재학생 전학조치?…탁상공론적 발상=지난달 18일 교과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시정명령에 의대생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학점 및 학위 취소, 면허박탈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결국 의평원이나 의대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의평원 등은 학교폐쇄 이후 재학생 전학조치, 졸업생의 경우 인턴실습 과정 또는 연수교육을 통해 실습시간을 보충하는 등의 대안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서남의대생은 이 같은 대안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학교폐쇄를 너무 쉽게 얘기 하고 있다"며 "더 괜찮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재학생들의 내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남학원이 학교폐쇄를 받아들이겠느냐"며 "재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3년동안 학생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학교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이야기 하다보다, 규정에 따라 1~2년대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졸업생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책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의학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의평원, 의대협 등)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나라 의대의 임상실습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턴과정을 통해 보완되기 때문에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남의대 졸업생 또한 의대 임상실습의 부족한 부분은 이미 인턴과정을 통해 보충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육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서남학원 재단 관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힘도 없고 무관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학교폐쇄를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놔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빠른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