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지급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에서 열린 리베이트 사건 관련 첫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컨설팅업체에 위탁해 만든 의료진 강의 동영상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됐다"며 "검찰이 공소사실에 명시한 것처럼 지급된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진에게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 관련 컨설팅 업체 대표는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지 리베이트 대가로 지급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강의 대가 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식, 다음 공판은 한달 뒤인 4월 25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2명(동아제약 법인 포함)이 모두 참석했다. 동아제약에서는 컨설팅업체와 짜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원 4명, 내부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1명, 증거자료 인멸 직원 2명이 나왔다. 나머지 4명은 동아제약과 공모해 여론조사 또는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컨설팅업체 대표들이었다. 동영상 강의 명목 리베이트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컨설팅업체는 리베이트 지급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항변했고, 내부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도 사실과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검찰이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병의원 의료진 등에게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임직원과 컨설팅업체를 기소하면서 진행됐다. 현재 연루된 의료진들 다수가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을 밝혀내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영상 강의 제작을 권유한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7시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고 '(가칭)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를 꾸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 관련 피해 의사회원을 위한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은 다른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다르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의사 회원이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판단,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의사회원과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의 소송비 전액과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사회원을 기망하고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동아제약이 검찰조사에서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했다"며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의협은 또 정부 측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한 법률 규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선 안될 것"이라며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취임한지 10개월 만에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로부터 줄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단체로써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원칙을 내걸고 정부 뿐 아니라 각 직능단체 및 제약업계와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노 회장은 전의총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힘을 키웠다. 지난해 전국의사대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휴무를 추진한 노 회장을 도왔던 것도 전의총을 비롯한 일선 개원의사들이었다. 하지만 의협의 건정심 복귀 이후부터 삐걱거리던 노 회장을 향한 회원들의 민심은 리베이트 자정선언 및 제약업계와 회동으로 이반되기 시작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A개원의는 "우리를 대변하던 노환규 회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친정부, 친제약으로 돌아선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 회장을 많이 응원했던 탓인지 실망감이 너무 크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B개원의는 "노 회장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계속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장 성과보다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노 회장이 과거 운영하던 의사포털사이트에서 더욱 빗발치고 있다. 일부 의사회원은 지난달 의협이 진행한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건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 자격정지에 이어 동아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300여 명의 명단이 복지부로 전달되면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11일 오후 7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포털사이트 내서 "전의총 회원들의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예전처럼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모습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1300여 명 의사들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 단체소송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협에서 법률자문을 마치고 불법 소지가 없다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명단까지 1300여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긴급 임원회의 결과는 12일 오전 8~9시 사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양약품 직원 유가족이 회사가 '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그 직원이 공금 8억원을 유용했고,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행한 일이지만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가족은 회사가 현금 로비를 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주 일양약품 리베이트 고발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근 중대형 제약사들의 잇딴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 업계는 술렁였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유가족이 회사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료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유가족 측은 "회사가 병의원을 상대로 현금성 로비를 진행한 자료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며 "모든 사실은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회사는 관련 직원 K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수소문 한 결과 공금 8억원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회사측은 따라서 지난해 12월 K씨에게 공금 변제 요청을 진행해 확인서까지 받았으며 법원에도 반환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서 지난 1월 K씨가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한다. 회사 관계자는 "K씨 관련 내용을 지난 1월 임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며 "메일을 통해 알린다는 것은 외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메일로 공지해 확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대 리베이트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그동안 리베이트 관련해 한번도 수사를 받거나 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만큼 투명경영에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 가인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전담조사반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첫 단추를 끼울 진영 복지부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 공약 실현을 강조했지만, 4대 중증질환과 국민행복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전문성 결여 등은 정책 수행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그러나 그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능 간 조율, 제약산업 지원 등에 기대를 나타내면서, 전문가 집단과 협의가 전제된 소통을 정책 실현의 관건으로 봤다. 먼저 의료계는 진 장관의 배우자가 의료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반응이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리라 믿는다. 인적구성이 완성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일들이 많은데, 소통이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입장은 신중하지만 기대감이 깔려있다.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보건의료계의 특성을 다년의 정치 경력으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계에서 냉철하고 신중하다는 평판을 들었다"며 "의약계 여러 갈등 사안들을 충분히 중재해 정책을 수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배우자가 의사라는 점에서 적잖게 우려하는 반응이다. 의-약 간 또는 국민-의료계 간 갈등이 있는 정책 수행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제약계 반응도 신중하지만 기대가 크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언급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대목과 새 정부 정책, 공약 실천에 대한 취임 일성이 크게 작용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도약하는 데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데, 진 장관의 지원 의지를 엿보게 돼 기대가 크다"며 "다만 이를 뒷받침 해줄 예측가능한 약가제도와 R&D 투자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응은 차갑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과 국민행복기금 공약이 후퇴해 사실상 '사기공약'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벌어진 사상 첫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쇄사건까지 겹치면서 진 장관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국고지원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었다"고 평가했다. 비급여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정책을 얼마나 수정, 보완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가가 진 장관이 짊어진 과제이자 새 정부 신뢰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학술 논문을 무단으로 복사해 첨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에 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여기(허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논문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신청서에 첨부했고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판매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논문 복제행위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파마링크 측은 "공표된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니었고, 담당 공무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이용되도록 할 목적이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 서류로 임상논문 등을 제출할 때 제약업계에도 주의가 요구되는 판결이다.

[리베이트 근절 투명경영 정착 근본 해법 마련 필요] 정부의 잇딴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과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임박해지자 제약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건일제약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 자격정지에 이어 사정기관이 또 다시 지난주 동아제약에 연루된 의사 1300여 명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함에 따라 리베이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CJ제일제당 등도 대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와 의약계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의 경우 쌍벌제 이전 정당한 판촉활동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댓가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집단 행정소송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정부-의료계-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와 판촉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마케팅 활동에 대한 모든 내역 공개 등 근본적인 해법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깊어진 의사와 영업사원 갈등 해결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제약사들의 근거중심 영업 활성화 등이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제약 사태, 의사 119명 기소=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국 병의원 의사 119명을 포함해 124명을 기소하고 복지부에 1300여명의 의사 명단을 통보했다. 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에 연루된 의사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제작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병의원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수법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아제약 사건으로 의사 119명 사법처리와 함께 1300여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예고되면서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대규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의협은 건일제약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과 함께 집단 소송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명목적으로 댓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들은 동아제약의 경우 영업사원 교육용 강의 제작에 참여한 댓가로 강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 몸조심 부터 하자=중대형 제약사들의 잇따른 리베이트 적발 소식에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리베이트 공포에 휩싸였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며, 너도 나도 몸조심에 나서는 분위기다. 현재 업계는 최근 의협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선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문과 디테일 활동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아제약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향후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의사들의 대규모 자격정지 처분이 예상되면서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이미지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며 "이제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판촉활동, 합법과 불법 명확히해야=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되면서 업계는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컨설팅 비용, 연구용역비, 학회지원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판촉활동 공개 없이는 리베이트 악순환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홉번째 마당-그린리스트| 세상엔 참 여러가지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을 뜻하는 블랙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할 일을 기록한 버킷리스트 등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제약업계에도 이들과 좀 다른 의미지만 유명한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린리스트'입니다. 그린리스트는 한미FTA 체결 이후 도입된 용어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린리스트는 미국의 오렌지북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렌지북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렌지북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렌지북은 FDA에서 의약품 목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유지하고 있고, 매년 전자파일 형태로 목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집이 오렌지북이라는 용어로 불린 이유는 책자로 발간한 당시 목록집 겉표지가 오렌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북은 의약품 특허분쟁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약품을 개발할 당시의 특허가 함께 등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FTA 체결 이후 오렌지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 됐죠. 한국에서 그린리스트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 문서가 엑셀파일로 제공되는데 엑셀아이콘의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네요. 좀 허망하신가요? 또 특허를 검색하기 위한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구분하는 항목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린리스트라고 이름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린리스트에는 모든 특허가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재 가능한 특허는 물질, 제형, 조성물, 용도 등 네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허 남용을 막기 위해서죠. 그린리스트에 등재하려면 신약의 경우 한 달 내 특허를 등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특허가 등재돼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네릭사들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허가-특허 연계제도라고 합니다. 단, 제네릭을 발매하길 원하는 제약사들은 특허 원개발사에 알리고 특허를 무효화시킨다면 제네릭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기간 만료 이후에 제품을 허가받는 일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을 할 경우 제네릭은 30개월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승리하는 퍼스트 제네릭은 1년의 독점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특허소송에 따른 허가 유보기간은 1년, 퍼스트 제네릭 독점기간은 6개월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봉영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