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독감백신 가격을 담합해 정부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개 제약사는 일부 연도 입찰에서 백신 담합 혐의가 불인정돼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반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그대로 담합이 인정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한국백신, SK케미칼, 녹십자, LG생명과학, 동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게 백신 가겸 담합 혐의로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제약사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와 공급계약을 맺기 전 서로 입을 맞춰 수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독감백신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전에 업체들에게 지도를 했다며 담합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벌였고, 작년말 재판부는 2005년, 2006년 정부 입찰은 담합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수량을 공지했다는 업체들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백신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일 행정6부는 2005년과 2006년 행위 역시 담합으로 인정하고, 종전 판결과는 반대되는 '원고 패소'를 내렸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부와는 달리 이번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전지도 내용과 업체들의 투찰가가 차이가 없어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은 우연의 일치에서 나온 결과일뿐 담합행위를 부정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녹십자 등 4개사와 한국백신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원고를 의협서 해당 의사로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20일 "법률 자문 결과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데 있어 의협이 고소·고발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기망을 당한 '사람'이 의협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회원이기 때문에 의협이 직접 나서 고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의협은 협회 내 전담전화로 동아제약 리베이트 법률상담을 요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 참여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현재 41명 정도의 리베이트 피해회원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며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 지급을 명시한 계약서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만큼 소송 주체만 명확히 정해지면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수는 동아제약을 대상으로 사기죄를 고발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할 의사의 수다. 송 대변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고발이 진행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법률자문 지원과 별개로 회원 설득을 통해 동아제약 사기죄 고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소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던 결정을 철회하고, 법률상담 비용만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동아제약 리베이트로 기소된 124명의 의사회원들에게 소송 등을 지원하기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했다. 그 결과 약식기소를 포함해 기소된 의사가 수일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할 것이라고 판단,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법 법률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의협이 전액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법률상담은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의 문의가 접수될 경우 선임되는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상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변호사별로 일정을 지정해 운영될 예정이며 관련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의협은 "애초에 결정했던 전액 소송비용 지원과 '동아제약 교육컨텐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던 것은 동영상 컨텐츠 확보의 불명확성과 선의의 피해자 선정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모바일 설문지 회원에 대한 역차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원이 어렵게 됐다"며 "빠른시일내 법률지원단을 구성, 변호사 선임을 위한 수임금액을 최대한 낮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자리약속 각서 사태에 대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대회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한형국)는 19일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임원선정 관련 자리약속 각서가 전달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한약사회장의 대 회원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각서에 서명을 한)문재빈 대약 감사와 권혁구 약사공론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권태정 전 인수위원장도 임원 선정과 관련한 법적 소송을 약사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 해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한약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이같은 일로 신뢰가 하락되면 안된다"며 "현재의 상황을 빨리 수습해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형국 경북약사회장을 회장으로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을 총무로, 좌석훈 제주도약사회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격월제로 운영하고 익월에 대한약사회장이 주관하는 지부장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대약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각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 공정하고 회원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대약 이사 선출을 당부했다. 또 협의회는 지부와 대약간의 소통을 위해 대약 상임이사회가 열린 경우 회의 내용을 각 시도 지부에 빨리 알려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조직슬림화 공약과 반대되는 결과로 상임이사수가 확대가 된 만큼에 이에 따른 책임을 느끼고 상임이사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보험약 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5곳으로 늘어난다. 평균인하율은 14.2%가 가장 컸다. 정부는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CJ의 보험약 2개 품목의 약가인하안을 심의했다. 평균 인하율은 2.1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종근당, 건일제약, 오츠카제약, 진양제약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5개 제약사 34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 114개 품목은 복지부가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해 처분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법원의 판결취지에 부합하게 약가 인하기준을 변경했다. 수사나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가 적발된 요양기관의 처방액만을 인하율로 산출했던 것을 미적발 기관의 처방액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또 조사대상기관의 처방비중 등을 고려해 약가인하 기준을 조정하는 등 약가 인하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개선이 마무리되면 처분이 취소된 6개 제약사 품목들에 대한 재처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울러 위반유형,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아예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의원실도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급여퇴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위원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쌍벌제의 위헌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쌍벌제로 소송 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돼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쌍벌제 위헌소송은 지난 2011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무산된바 있다. 전의총은 "승소의 가능성이 낮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판사에 의해 기각되거나, 기각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결과 패소하게 될 경우 문제점은 있다"며 "하지만 악법으로 인해 의사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청구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의사 회원들에게는 심증형성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제이사의 설명도 있었다. 전의총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신청이유를 적게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의사들의 어려움을 강조한다면, 추후 전반적인 심증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의료계가 들썩인다. 제약업계는 곤혹스럽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좋은 파트너가 돼야 할 의료계와 제약업계 관계가 서먹해졌다. 논란은 동영상 강의의 위법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의 휴대폰에서는 쉴새 없이 통화수신음이 울린다. 송 대변인은 "벌써 100통화가 넘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회원들의 문의전화들이다. 송 대변인은 거침없었다. 동영상강의를 촬영하고 2000만원을 받는다? 우리가 나서서 구제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300만~400만원을 받았다면 말이 달라진다. 더구나 법률 검토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촬영에 응했다면. 검찰은 대행사를 통한 의사들의 동영상강의를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단정하고 일괄 기소했다. 강의는 해당 의사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투약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의료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략 시간당 50만원, 하루 100만원 범위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된다. 현장에서는 40분 강의에 50만원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복지부도 쌍벌제 법령 유권해석에서 처방대가가 아닌 적정수준의 강의료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처방대가 아닌 적정수준 강의료는 괜찮다는데… 동아제약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동영상 강의의 가치다. 송 대변인은 동영상 강의를 리베이트로 취급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건건이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강의는 해당 의사 고유의 지적산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는 더 클 수 있다. 정부 측 관계자도 "강연료가 100만원이라면 동영상강의의 가치는 그 보다 더 크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다. 가령 동아제약이나 대행사는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안했더라도 해당 의사가 순수 강의목적으로 이해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제약사에게 확인한 의사라면 더욱 그렇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만큼, 이 참에 동영상을 포함한 강의행위 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법원에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쌍벌제 법령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령상으로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한 제약사는 자사의 제품명이 새겨진 우산을 의사들에게 제공했다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1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약사법상으로는 7가지 허용된 항목 이외에는 일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상의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규제해 처벌하는 것은 법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식사비, 수금할인, 자문…위험한 경계 끝이 없다 다른 제약사는 식대가 문제가 됐다. 공정경쟁규약을 지켜 5만원을 넘지 않게 사용했는데도 동석자 명단을 기입해 놓지 않아 순식간에 '범죄'(리베이트)를 공모한 부적절한 식사자리로 변질돼 버렸다. 3~4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 15만~20만원 범위내에서 접대가 가능하지만, '000 외 2인' 식으로 기재했다가 비용이 과하다는 이유로 다른 위법행위와 함께 범죄일람표의 한 구석을 차지했다. 서울의 한 약국은 결제할인율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처벌선상에 올랐다. 현행 법령은 수금과정에서 마일리지(1%)를 포함해 최대 2.8%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약국은 2.8% 범위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래 도매상 장부에는 3%로 기재돼 있었다. 이른바 '소사장제' 영업사원이 중간에서 0.2%의 마진을 챙긴 것인데, 경찰은 이런 거래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도매상 장부상의 3%를 결제할인율로 적용해 범죄자로 몰아갔다. 이런 경계선은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보건의약산업계판 '장발장'을 양산하는 과잉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태정 전 대한약사회 인수위원장이 "(대한약사회) 부회장 인선 사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찬휘 회장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위원장은 조찬휘 회장이 대약 선거운동 당시 권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각서도 공개했다. 따라서 조찬휘 회장과 권태정 전 인수위원장은 동반자에서 정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권 전 위원장은 13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7일 대한약사회 총회 현장에서 발표한 부회장 인선에서 자신이 배제된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 인선 배제 이유는 무엇인가 3월7일 정기 총회장에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부회장 인선에서 낙마했다. 그러나 배경을 알아보니 정병표 자문위원을 대약 총회의장으로 추대하는 성대-중대 중진 모임에서 박한일 자문위원이 권태정이 김구 회장을 총회의장을 만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이유로 부회장직에서 배제됐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나는 총회의장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절대 없다. - 그럼 왜 의장 선거 운동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왔나. 홍종오 전 대전시약사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 대약 총회의장 이야기가 나왔다. 정병표 자문위원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다였다. 이번 총회의장 선출과정에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오 회장도 다 해명을 했다. - 조찬휘 회장과 접촉은 없었나 동덕여대 동문회에서 조 회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조 회장의 반응은 박한일 자문위원의 사과가 없으면 부회장에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박한일 자문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하라는 조 회장의 주문도 있었다. 즉 낙마 동기는 박한일 자문위원의 발언이었다. 또 윤병길 동문을 통해 알아보니 박한일 자문위원를 고발한 이후 판결이 나와야 부회장에 선임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조 회장이 원한 조건은 박한일 자문위원의 사과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한 고발이었다. 약사회가 왜 이렇게 살벌한 진흙탕이 됐는지 너무 아쉽다. - 앞으로 계획은 민초약사로 돌아간다. 진실은 규명됐다고 본다. 2월7일 조 회장이 나를 보험부회장으로 선임하지만 않았어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총회 현장에 서 돌연 인선 배제했다. 비수였다. 2월7일 보험부회장에 선임되고 어떠한 이유도 해명도 없이 잘라 버렸다. 나에게는 엄청난 불명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조찬휘 회장이다. 또 나를 음해하는 인터넷 상의 댓글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인신공격, 명예훼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 인선 배제 이후 조찬휘 회장과 만남은 없었나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 조찬휘 회장의 서명이 있는 각서를 공개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조찬휘 캠프 선대본부장 3명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 각서를 써 왔다. 각서 필요 없고 마음이 정해지면 움직이겠다고 말했지만 각서를 주고 갔다. 아쉽다. 본인이 인수위원장, 보험담당 부회장 시켜놓고 이건 아니다. 총회의장 문제로 이렇게 내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총회의장 선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종오 회장이 증인이다. - 인선 발표 전까지 부회장에서 배제된 것을 몰랐나 몰랐다. 인수위원장으로서 나의 마지막 임무는 정관개정안 통과였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부회장 발표 명단에 없더라. - 회원약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마지막으로 약사회에 쏟아 붓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 제 덕이 부족해서 부회장을 못하게 됐다. 죄송하다. 사임 동기가 의장 선거에 회장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밀었다는 것인데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다. 이제 민초약사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