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이 5년 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대해 130억원 상당의 부가세 추징을 당하자 병원계가 임상연구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최근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면세 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했다. 그동안 병원계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부가세법을 규정으로 신약 임상연구를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K대학병원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임상연구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벼락 맞은 기분"이라며 "임상연구는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병원 직원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병원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정상적인 글로벌스탠다드는 신약 임상연구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상을 비정상화 하려는 움직임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병원 관계자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신약 임상연구를 병원이 대신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동안 면세인줄 알았던 임상연구를 과세로 전환해 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은 병원 측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신약개발 임상연구는 연구를 맡은 교수들이 병원 측에 간접비로 10~25% 가량을 지불한다"며 "외국 병원은 진료수익이 아닌 연구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구용역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연구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의·병협 "부가세 부과정책 철회돼야" 국세청의 이 같은 부가세 추징 조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임상시험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제약사)로부터 해당 세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임상시험 건수 50%가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해당 병원과 다국적 제약사 간에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임상실험 여건 개선의 저변확대를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철회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면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병협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도매업체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추가됐다. 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도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진단자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부담완화 등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성 규정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예금 평가 시 적용하는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확인기간을 유사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평정기준을 완화했다. 또 종전 기업진단요령과 현행 기준에 다른 용어 및 계정과목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해 진단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공단 주말께 최종확정 거쳐 이르면 다음주 소 제기 폐암 환자들이 흡연을 암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가와 담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지고 말았다. 15년만에 처음 난 판결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 4건은 이로써 모두 '완패'했지만, 담배소송 제기를 코 앞에 둔 건보공단은 승소에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전 김 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폐암 가운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선암에 걸렸고, 이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편평세포암의 경우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4명에 대해 이러한 부분들이 상고되지 않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환자의 책임 부분도 언급됐다.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운 것은 원고의 선택이므로 병 발생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최종 판결은 원고가 피고 측에 법적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한 지 15년만의 판결이다. 2007년 1심 당시 재판부는 원고 개개인의 폐암 발병 원인이 흡연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1년 2심 역시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이달 안에 담배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건보공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이 담배제조업체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국내 최초인 데다가 이번 건까지 합하면 국내 담배소송 4건 중 단 한 건도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이번 판결이 담배소송 제기 직전에 나와 아쉽지만 개인과 공공기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개인이 국가와 거대 업체를 상대로 승소하기 쉽지 않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 판결은 예측 가능했다는 분위기다. 공단 측은 "재판부가 판시했던 '인과관계' 입증 부문은 공단의 고도화 된 빅데이터로 충분히 입증가능하다"며 "판결에 휘둘리지 않고 일정대로 소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내일(11일) 오전까지 법률대리인 모집이 끝나는 대로 주말께 선임과 소송일정 검토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께 본격적인 담배소송에 돌입한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는 8일 건보공단 덕양지사(지사장 조영남), 일산지사(지사장 윤여태)와 금연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 금연 켐페인, 담배소송 관련 입법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일혁 회장 "과거 약국에서 담배를 팔던 모순적 영업형태에서 변화해 약국도 내부 지침을 통해 담배판매약국을 계도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극소수 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연 활성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입법추진과 소송, 대국민 서명운동에 약사회와 약국이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윤여태 일산지사장 "약사회의 협조와 동참에 감사하다"며 "향후 진행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이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조영남 덕양 지사장도 "약사회의 체계적 협조와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약사회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10일 연수교육시 각 약국별로 담배소송지지 및 금연 캠페인 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사 대표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노환규 회장이 사원총회 개최 의지를 굳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가칭)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4시간 가량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축구경기장에서 사원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사원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록회원 9만719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만8598명이 위임장을 보내거나 현장 참석해야 한다. 노 회장이 원하는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6만479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의협은 일단 현장 예상 참석 인원을 2만 여명으로 예상했다. 최소 3~4만명의 의사로부터 위임장을 받겠다는 의지다. 위임장은 오는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사원총회 안건이 확정되면, 안건 공고와 함께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사원총회 개최 전일까지 약 보름간 위임장을 받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시도의사회장 반발...사원총회 막을 길 없나 사원총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원총회를 반대해온 대의원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같은 날 의협 또한 전체 확대이사회를 열고 사원총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의협이 사원총회 기획·운영 업체 선정 공고를 낸 만큼, 사원총회 개최 반대파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다. 하지만 사원총회 개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난해 한의협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지난해 9월 8일 한의협 사원총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법원에 사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원총회가 정관 상 위배하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독단으로 소집·공고하는 등 절차 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인(사원총회 반대파)들은 향후 본안소송, 보전소송에 의해 결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며 "반면 총회개최금지를 명할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제대로 다투어 보지 못하고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총회 준비를 위해 사용한 2억원 이상의 비용과, 총 회원수 1만9973명 중 1만2851명이 참석 내지 위임의사를 표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관에 사원총회 근거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피신청인 정관에 전체총회 개최 근거가 없더라도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또 김필건 회장이 전체총회 소집공고 전 피신청인의 이사 40명 중 21명의 동의를 받고, 피신청인 이사회가 전체총회 소집·개최에 소요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한 점을 비추면 전체총회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